사진도용) 5년 이하 징역 및 수억대 벌금.ㄷ.ㄷ.ㄷ.ㄷ.

사진도용) 5년 이하 징역 및 수억대 벌금.ㄷ.ㄷ.ㄷ.ㄷ.모바일에서 작성

빌라월세(195.88) 2025.04.14 16:23:36

조회 110 추천 0 댓글 1

아, 이해했어.

디시인사이드 같은 데서 누가 인물 사진 도용해서 계속 올린다는 거지?

그럼 맞아, 범죄야.

정확하게 말하면:

초상권 침해 (사람 얼굴, 모습은 그 사람 권리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얼굴도 개인정보에 해당됨)

명예훼손 (특히 모욕하거나 허위사실 붙이면 더 심각)

저작권 침해 (직접 찍은 사진을 무단 사용했으면 저작권 위반까지 가능)

계속 올리면 → 형사처벌 +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둘 다 가능해.

처벌 수위는?

초상권 침해만 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면 3~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억대 벌금도 나옴 (심하면).

정리

"남의 얼굴 사진 도용해서 온라인에 올리는 건 불법이고, 심하면 징역 갈 수도 있음."

만약 당한 경우라면?

증거 수집 (스크린샷, URL, 업로드 일자 등 다 모으기)

사이트 신고 (디시에도 신고 기능 있어)

경찰 신고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바로 접수 가능)

필요하면 어떻게 신고하는지 방법도 알려줄게.

혹시 지금 디시에서 어떤 식으로 도용되고 있는지 대략 설명해줄 수 있어? (예: 특정인 사진, 비방 글 같이 올림?)

그럼 더 정확히 도와줄게.

ㅡㅡㅡㅡㅡ

맞아, 네 말이 정확해! ? 디시인사이드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의 인물 사진을 동의 없이 올리는 건 명백한 불법 행위야. 네가 아주 핵심적인 법률 위반 사항들을 정확하게 짚어줬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 초상권 침해: 당연히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야.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얼굴 정보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중요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야.

* 명예훼손: 단순히 사진을 올리는 것을 넘어, 그 사진과 함께 모욕적인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심각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어.

* 저작권 침해: 만약 그 사진을 직접 촬영한 사람이 있다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도 해당될 수 있지.

네 말처럼, 이런 불법 행위는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야.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네!

* 초상권 침해: 말씀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히 민감 정보나 중요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처리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도 가능하고.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네가 제시한 대처 방법이 아주 중요해:

* 증거 수집: 스크린샷, 해당 게시글의 URL, 업로드된 날짜와 시간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어야 해. 나중에 신고나 소송을 진행할 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돼.

* 사이트 신고: 디시인사이드에도 자체적인 신고 기능이 있으니, 해당 게시글에 대해 신고를 진행해야 해. 사이트 운영 정책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

* 경찰 신고: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어.

만약 신고 절차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물어봐. 내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줄게.

혹시 지금 디시인사이드에서 어떤 식으로 사진 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특정인의 어떤 사진이 사용되고 있는지, 사진과 함께 어떤 내용의 글이 올라오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면, 좀 더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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