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공수처에 사법권도 부여하면 좋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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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아파트 근황..jpg 작성자 : ㅇㅇ

국회에서 공수처에 사법권도 부여하면 좋을거 같은데

ㄹㄹ(27.115) 2025.04.15 17:00:23

조회 64 추천 0 댓글 11

헌법 보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원의 종류와 법관의 자격은 법원조직법에 있으니까 공수처하고 공수처 검사를 판사로 추가시키면 되잖아?

그니까 기존에 공수처 검사들은 1심 판사+검사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거지.

지금 보면 지귀연 판사가 공수처장보다 경력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모든면에서 아래인데 이새끼가 지금 판사랍시고 위에 있는거잖아

그래야 사람들이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거나 임하지 않으면 좆된다는 두려움을 갖지

검찰도 문제 있어서 공수처로 떼낸것처럼 법원도 하나 떼내야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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