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금 비싸다면서 한국이 더 살기 좋다는 얘기하는 이상한 놈들이 있는데

일본은 ‘정직하게‘ 국가를 운영해서 조선보다 세금이 많은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일본은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세금이됐건 국채발행이됐건 어쨋건 숨기지 않고 쓴다는거지 그러다보니 세금이 조선땅보다 높아지는거라는거다.

예를 두가지 들어보자.

얼마전에 산불난거. 조선에서는 기후위기 웅앵웅앵 ㅇㅈㄹ하는데 기후위기가 그냥 지구 녹아내릴 정도 아니면 대부분 산불피해가 커지는건 산림관리에 실패해서 그런거다.

일본도 산불 났지? 그걸로 기후위기 드립치면서 뭐 어쩔수없는것인냥 보도 해댔는데, 바로 옆 일본은 한국보다 피해규모 20분의1 선에서 막았다. 왜? 일본은 산을 관리하거든

일본 산 가본애들은 알거다. 일본 산은 한국처럼 획일적으로 소나무만 심는것도 아니고, 산불피해 많이날거 같은 산들은 그냥 무자비하게 벌목해놓기도 한다. 국가차원에서 산림관리 명목으로 세금 거둬서 그걸 전부 산림관리에 투입하는데다 기업들도(산토리 등) 지하수 자원 보존을 위해서 선택벌목하면서 산림이 밀도가 높아지는걸 예방하려고 노력한다. 근데 국토의 대부분이 산이지? 들어가는 돈이 장난이 아니고 인구감소로 더더욱이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이걸 손놔버리면 더 답없는걸 알기에 국가와 사회유지를 위해서 그냥 계속 돈 쓰는거다.

또 최근에 싱크홀 문제를 보자. 상하수도 노후화되는거 관리하는거는 정치적으로 인기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한참 나중에서야 문제가 발생하는 이슈다. 그럼에도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노후상하수도관 관리하려고 노력해왔고 지자체에서 작은 곳은 매년 수백억, 큰곳은 조단위로도 상하수도를 교체하고 관리해오고 있다. 주민세가 비싸다고? 그래 그럼 주민세 싼 조선하고 비교해보자.

일본이 열심히 관리했음에도 여전히 싱크홀문제가 매년 터지는데, 일본의 전체상하수도관중 연식을 넘긴(50년이상) 노후상하수도관 비율은 전체의 7%다.

한국은? 전체국토 통계는 못찾았지만 서울시의경우 전체의 30%가 50년을 넘긴 상하수도관이다. 게다가 전국에 깔려있는 36만키로미터의 상하수도관중 6분의 1인 6만키로미터의 상하수도관은 ‘연식 불명‘이다. 연식이 50년 넘었는지 몇년된건지 기록이 없어서 그냥 연식불명으로 아예 관리가 안된다.

그 덕분에 주민세는 싸지 그래 그래서 이게 지속가능하겠냐? 국가가 돈 안써서 산림관리 안하고 상하수도 교체도 안하는데 이게 유지가 되겠냐? 이땅은 늘 그런식이다. 건보료도 정상화안하지? 일본이 비싼이유? 정상화시켜서 그런거다. 국민연금 정상화안하지? 일본이 비싼이유? 마찬가지로 정상국가니까 그런거다.

한국이 일본이 하는것만큼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비용을 다 치르게 된다면 단언컨데 일본보다 훨씬 세율 높아진다. 훨씬 망가진 국가니까. 근데 이런걸로 국뽕을 빤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