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32평대 아파트가 40억이 넘어가는 지역을 공공임대로 준다?

ㅇㅇ(125.131) 2025.04.17 22:23:25

조회 164 추천 1 댓글 10

이건 아닌거 같은데

내가 은마 소유주는 아닌데, 나랑은 상관없는일이야 근데

1000여 가구씩 임대주택에 배정 하지 말고

49층이 아니라 30층대정도까지만 지어도 될듯한데

저게 법적으로 의무 사항인가보네

근데 대치동 노른자 땅을 저렇게 임대주택에 배정 시키는게 반시장적인 정책아닌가?

임대주택 배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떤 법에 기초하는지 모르지만

사기업 및 사인들이 관여하는 곳에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배정하는게 상당히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보임

최소한 LH가 개입하거나 아님 택지조성에 있어서 국가적인 헤택이 주어진 건설사라면 모를까?

저렇게 일방적으로 임대주택을 배정하는 근거가 뭔지?

내가 부동산 정책 문외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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