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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도가 별다른 게 아니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4.20 08:02:51
조회 38 추천 2 댓글 0

상식과 정의 그리고 교양이다.

민도를 위해선 상식선의 합리성과 

타당한 정의가 우선이다. 

누구나 받아들일수있는 합리적인 상식과

타당한 정의는 반드시 지켜져야하기에

집합건물법이 있고 관리규약이 존재한다

그런데 민도가 떨어지면서

민도가 있는척하는 역겨운 부류들은 

다른 두개는 염전식 떼법으로 떼우면서

교양만을 강조한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라나 오피스텔은 대한민국에서

돈을 모아야 하는 

1인가구나

신혼인 2인가구에게 사실상 최적인 부동산의 형태이다

비싼 동네라도 저 두가지 부동산은

아파트에 비해 아직 가격이 훨씬 싸기때문이고

아파트에 비해 거품이 없다보니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의 잇점을 누릴수가 있다

그런데 

그 잇점을 무마시키는 민도 낮은 뻔뻔한 빌런들때문에

그 잇점보다는 단점들이 먼저 부각되고

결과적으로 안 오른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


국가나 정부는 집합건물의 규모나 세대수를 

120세대 85세대등의 규모로

한정하거나 특정해서

집합건물법을 유린하며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들지말고

5세대 이상으로 구성되며 관리비를 내는 곳이면 

집합건물로 규정해서 젊은사람들이나 서민들이

법의 보호를 못받는 사각지대나 구멍이 없도록

최대한 촘촘하게 법적용을 받도록

법을 바꿔야한다.



집합건물은 자신이 소유하고 점유하고 이용하는 

면적으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한다.

기본 관리비나 건물 수리 분담금도 면적에 따라 부과가 된다.


그런데 민도가 낮은 인간들이 그 건물에서

다수나 다지분자가 되면

사실상 무법에 가까워지면서

다수나 다지분자가 내야 할 관리비나 분담금등이

나머지 소유주들에게 

떼법과 우기기로 전과되어버린다.


관리단이 비대해지면

이들의 월급때문에 기본 관리비가 인상되어 비싸지고

오피스텔은 관리단이 불법으로 구성만 돼도 

임시라는 단어를 단채

관리비인상과 멋대로 온갖 공사를 행하고 청구할수가 있다

관리단이 없는 더 작은 규모의 건물이나 빌라는

반상회를 통해서 삥을 뜯는다.

여기서 공통적이고 특징적인 양아치스러움이 발현되는데

본인들이 소유한 넓은 면적에 대한 권리만 있을뿐

돈과 관련된 각종 의무는 다른 적은 평수의 소유자들에게

n분의1씩 나눠서 넘겨버린다.

쉽게 예를들면 1000평중 800평을 소유한

다지분자가 있고 나머지 200평을

10평씩 소유한 20명이 있다고 가정할때

800평에 대해 떵떵거리며 누리는 권리만 있고

800평에 대한 관리비나 건물수리비등의 분담금이 발생하면

그때는 800평대 소유자가 내야하는 분담금이 아니라

갑자기 소유자 숫자대로 n분의1로 해서 

10평대 소유자들에게 본인의 분담금을 떠넘겨버리거나

혹은

관리비를 갑자기 두배 넘게 인상하고 공사를 했다고 

공사비를 청구하는등으로 그만큼의 삥을 뜯고는

왜 납부를 안 하냐며 도리어 큰소리를 치며

교양을 찾는다는것이다.


이런 우덜법식 잔대가리만 발달한 빌런들은 

최대한 빨리 죽는게 사회에 가장 큰 공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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