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S건설사의 불법적 이득 및 저지른 불법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역삼 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심각한 부정행위에 대해 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현재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단순한 사업 지연이나 갈등을 넘어서, **S건설사(ㅅㅎㄱㅅ)**와 그에 연관된 인물들이 불법적으로 조합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소극적으로 묵과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야 할 시점입니다.

1. 용인 역삼 개발 지구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S건설사가 개입한 불법적인 행위들이 드러났습니다. 부정선거와 용역 동원 폭력이 결합된 이 사건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서면결의서 위조 및 대의원 자격 논란을 통해 부당하게 조합의 집행부를 장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실제로 100여 명의 용역들이 망치와 빠루 등을 들고 조합 사무실을 점거하며 폭력사태를 벌였고, 이는 국민의힘 및 시민 사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2. S건설사가 이득을 보게 된 경과

S건설사는 이러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용인 역삼지구 개발사업의 조합을 사실상 장악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서훈건설이 아닌 S건설사가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법 총회를 통해 조합 임원 선출을 조작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금품 매수와 같은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들은 조합의 핵심 권한을 장악함으로써 개발사업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결국, 그 뒤에는 S건설사의 이득을 보게 된 존재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들의 불법적인 권력 획득이 비즈니스 환경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3. 유사 사건 및 법적 대응 사례

이 사건은 결코 용인 역삼 지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부산,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였고, 정상적인 조합원들은 법적 대응을 통해 승소한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응암2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불법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부정행위로 총회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해당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하여, 정상 조합원들이 승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계2구역 재개발 조합에서도 시공사 선정에 대한 담합과 부정행위가 드러났고, 법원은 이를 무효로 판단하여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4.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 사건을 공론화하는 것은 그 어떤 정치적 편향 없이 사회적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 사건에서 S건설사는 명백히 불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조합원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제보하고, 공론화하며 파묘를 통해 제도적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5. 결론

용인 역삼지구 개발사업의 불법적인 사건들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조합원들이 다시 한 번 힘을 합쳐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용인 역삼지구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들에 대한 경고이자,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여러분께 이 사건의 진실을 널리 알리고, 여론을 모아 반드시 S건설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일에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법적 절차를 통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사건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7866

https://www.law.go.kr/판례/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2013다37494)

https://koreaareyou.tistory.com/339

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no=671591

https://hogangnono.com/apt/2Jq2d/0/3?reviewId=642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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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110817555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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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171201183300004?input=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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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10116204490716

https://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8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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