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 '국군사관학교' 통합 공약 검토
미래전 대비 합동성 전력 강화 차원
불법 계엄 육사 기득권 해체 노림수도2월 26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열린 80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임관식 2부 화랑대의 별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육군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정권 출범 시 국방 개혁의 일환으로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 사관학교는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도 추진됐지만, 고질적인 자군 이기주의에 밀려 좌초된 개혁 과제다. 당시 민주당은 육군의 권력이 더 비대해질 것을 우려해 반대했지만, 이번에 총대를 멨다. 12·3 불법 계엄 사태를 주도하며 군 기득권으로 군림해온 육군 힘 빼기 차원에서 칼을 빼든 것이다. 복잡해지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 육해공 통합 전력 구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도 깔렸다.

2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다"면서도 "당에서 검토하는 단계가 맞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 등 당 정책 단위에서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둔 상태다.

통합 사관학교는 '국군사관학교'라는 이름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육사와 육군3사관학교를 합치는 낮은 단위의 통합안이 거론됐으나, 군 개혁의 드라이브를 거는 상징적 조치로 육해공 각 군 사관학교를 모두 합쳐,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통합 사관학교가 추진되는 배경에는 현재의 개별 군 체계로는 사이버전과 우주전 등 점차 복잡다단한 미래 전장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 육사, 해사, 공사가 각각 다른 교육체계로 운영되다 보니, 각군이 합동 작전을 수행하는데 커뮤니케이션 오류 등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로 막히고 있다는 현장의 평가가 적지 않다.

이 같은 이유로 이명박 정권에서도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했지만, 3사 총동문회의 강한 반발로 끝내 무산됐다. 당시엔 사관학교 통합 시 육군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우려 탓에 육사보다는 해사, 공사 출신들이 더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엔 '육사 기득권 해체'에 최대한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2·3 불법 계엄 사태를 모의하고 가담한 주요 인사들 다수가 육사 출신 현역 지휘관과 예비역 장군이었다는 점에서 이참에 육사에 박혀 있는 내란 뿌리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도 강하다. 전두환을 필두로 육사 출신 하나회 사조직이 벌인 12·12 쿠데타가 다시금 반복돼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정책 조언 역할을 맡아온 한 국방 전문가도 이번 불법 계엄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육사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기수문화와 순혈주의를 지목하며 "이 같은 구태를 희석하기 위한 차원으로 통합 사관학교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 사관학교가 출범된다면, 불법 계엄에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정치적 중립성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인력에 민간인 출신 영입도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육사가 지난해 폐지했던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 부활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육사 교과과정 개편의 일환으로 신설된 해당 과목은 육사 내 유일한 계엄 관련 교육이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개설한 강의라는 이유로 '2024 교육과정'에서 빠져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전직 육사 교수는 "통합 사관학교가 성공하려면, 사관학교장을 민간인 출신으로 임명하고 교수진도 비군인 출신으로 비율을 높여 문민화된 교육에 나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