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자판은 형량이 필요한 경우는 못한다

부갤러(125.141) 2025.04.23 14:59:10

조회 57 추천 2 댓글 0

형량이 필요한 경우는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되는것에 전혀 지장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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