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스페이스 대표"양치승 대표, 강남구청 고소..무슨일이?

indinews

2024.01.11 16:40:02

조회 228 추천 0 댓글 0

양치승 온라인커뮤니티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가 서울 강남구청과 개발업체 A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양 대표와 상인들은 최근 강남구청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남구청 및 A사에 대한 고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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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대표 등 상인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된 계약 기간을 보장하고 상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 임차 기간의 갱신을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또한, 양 대표와 상인들은 강남구청에 건물 관리운영권을 넘긴 개발업체 A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는 건물 관리운영권이 강남구로 넘어간 사실을 양 대표 등 상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이 건물은 강남구청과 A사가 민간투자 사업용으로 2002년에 건립했습니다. 개발업체 A사는 건물의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강남구청에 관리운영권을 넘기기로 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임대차 계약 당시 양 대표와 상인들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 대표는 2018년 해당 건물 지하 1~2층에 헬스장을 오픈했습니다. 그는 헬스장 리모델링에 수억 원을 투입했으며, 매월 수천만 원의 월세를 납부해왔다고 전해집니다.

상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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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소는 상인들의 권리 보호와 정당한 계약 준수를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양 대표와 상인들은 강남구청과 A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거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습니다.

양치승 대표의 고소는 그가 맺었던 임대차 계약의 정당성과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추이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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