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받았다 "헌정 사상 초유의 조치"

indinews

2024.12.09 21:00:06

조회 436 추천 0 댓글 2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며,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 본격화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질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히며,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알렸다. 공수처는 9일 오후 3시경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완료했으며,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의 구속 의지가 있냐"고 질의하며, 공수처의 수사 의지를 확인했다. 이에 오 처장은 "내란죄 해당 범죄자에 대해 엄단을 실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법사위 회의에서는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건 외에도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등 여러 의혹 사건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박균택 의원은 "해병대 사건은 1년이 넘었는데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공수처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오 처장은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하겠다"며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성윤 의원은 "공수처의 인력과 예산, 조직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질타했으며, 이에 대해 오 처장은 "경찰과 협조하여 인력을 파견받아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수처, 사건 전담 TF 구성

공수처는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집중 수사를 위해 4일부터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가 팀장을 맡았으며, 차정현 주임검사가 부팀장으로 합류했다. 총 28명으로 구성된 TF는 사건의 규모에 따라 추가 확장이 논의되고 있다. 공수처는 "활동 기한은 별도 발령 시까지 유지될 예정"이라며 수사 의지를 재확인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포함한 대규모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조치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 간의 수사 주도권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어 향후 수사 결과와 공정성 논란은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전현무, 20살 연하 아나운서 홍주연의 고백 받아 화제 ▶ 유병재, 9세 연하"한소희 닮은 꼴" 인플루언서 이유정과 열애 인정 ..이유정이 누구?▶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 ▶ "압도적인 경기"최두호,네이트 랜드웨어 3라운드 TKO승리 연승 행진..다음상대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계엄해제안 통과.."재석 190명 전원 찬성"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7652_22173_3011.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뒤숭숭한 시국에 기부나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1/06	-	-
4413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인다"비만치료제 시장, 새로운 신약 개발 되나?	indinews	01.05	42	0
4412	"대마초 흡연 적발"배우 한도우,"자숙 없이 활동하다"기사 터지니 자필 사과문 게시	indinews	01.05	54	0
4411	"기사 보니 득남했더라"전현무,♥홍주연 결혼설에 드디어 입 열었다	indinews	01.05	70	0
4410	"밥 한번 먹었을 뿐"이정재, 한동훈과의 관계 선 그엇다	indinews	01.05	55	0
4409	"내란수괴 체포 구속"김C,한남대교 인근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근황 전해	indinews	01.05	54	0
4408	이영지,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지원에 2000만원 기부 [2]	indinews	01.04	176	0
4407	린,♥이수 결혼 후 겪었던 힘든 경험 솔직 고백 "이수 성매매 논란까지" [26]	indinews	01.04	8245	8
4406	유튜버 박위, 무안공항 참사 애도하며 활동 잠정 중단	indinews	01.04	160	0
4405	"방송 딱 접었습니다"가수 마야, 방송 접고 농부로 제2의 삶 시작 [73]	indinews	01.04	16563	40
4404	"전라남도 무안 출신"박나래, 제주항공 참사 기부.."기부금액은 밝히지 않아" [1]	indinews	01.04	193	0
4403	"가장 행복한 새해"클로이 모레츠, 동성 여자친구와 약혼설 제기	indinews	01.03	192	0
4402	우크라이나,"파병 북한군 사기 저하 및 음주 심각" [1]	indinews	01.03	183	1
4401	JK김동욱,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석 인증 논란 무슨일이? [1]	indinews	01.03	197	0
4400	"2024년 더없이 행복했어요" 맹승지, 완벽한 몸매로 새해 맞이 [51]	indinews	01.03	18933	16
4398	"얼굴에 내 아기를 뿜어"문가비 전 남친 가수 박성진,정우성 저격 의혹의 진실은?	indinews	01.03	301	0
4397	UFC,2024 올해의 KO 1~5위는?	indinews	01.02	166	0
4396	"몇 달 동안 임신 사실 숨겨"이은형,강재준에게 임신 숨긴 이유는? [16]	indinews	01.02	7439	4
4395	"이혼 고민 중 이였던"김효진 최근 근황은? [3]	indinews	01.02	7506	13
4394	뉴진스, 日무대에서 제주항공 참사 검은 리본 애도 [4]	indinews	01.02	287	1
4393	"부끄럽고 미안하다"배우 한도우, 대마초 흡연 사실 인정하며 공식 사과 [11]	indinews	01.01	3235	1
4392	"100억 수입? 말도 안 되는 소리"백종원, 지역축제 컨설팅 수익 논란에 입 열다 [9]	indinews	01.01	2286	3
4391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3,디카프리오 출연 루머 진실은?	indinews	01.01	227	0
4390	"글 안 썼다고 추모하지 않는 게 아냐"JK 김동욱,애도강요에 소신발언	indinews	01.01	197	2
4389	방송인 안현모, 참사 애도 중 "운" 발언이 논란 되자 사과문 게시 [3]	indinews	01.01	252	0
4388	"애도 기간에 미소셀카"전종서,제주항공 참사 애도기간 중 올린 SNS글에 쏟아지는 비난 [1]	indinews	24.12.31	348	0
4387	"과거 코로나로 생활고 겪었다"강사 김미경,직원만 100명둔 사업가로 대박 난 현재근황 [26]	indinews	24.12.31	8902	6
4386	"부고환염이 뭐길래?"김경진♥전수민 부부, 난임과 시험관 시술 고충 털어놔	indinews	24.12.31	252	0
4385	"모든 것이 운"안현모, 제주항공 참사 추모글 논란..무슨일이?	indinews	24.12.31	204	0
4384	'오징어 게임2',전세계 93개국 모두 TV쇼 부문 1위 하며 한국 위상 높여	indinews	24.12.30	221	0
4383	"약먹고 토하면서 살뺴"화사, 거식증 고백하며 털어놓은 연습생 시절 "충격" [1]	indinews	24.12.30	304	0
4382	"돈 벌면 다 술 값으로"성시경,결혼 하지 않은 이유 밝히며 근황 전했다 [1]	indinews	24.12.30	307	1
4381	"너무 마음이 아프다"안영미, 제주항공 참사 소식 전하며 오열	indinews	24.12.30	204	1
4380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과 정부, 장례 절차 합의…신원 확인은 진행 중	indinews	24.12.30	168	0
4379	조수연,♥신윤승과 내년 5월 결혼 선언.."임신설까지 돌아" [2]	indinews	24.12.29	553	0
4378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추락 사고,생존자 승무원 "내가 왜 여기에.." [17]	indinews	24.12.29	7936	4
4376	"시간이 지날 수록 매출 줄어"이장우,대박 순대국집 혹평 인정하며 근황 전했다	indinews	24.12.29	300	0
4375	UFC,알렉스 페레이라 일리아 토푸리아 올해의 파이터 공동 수상 [16]	indinews	24.12.28	7440	6
4374	성유리 남편 안성현,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 [1]	indinews	24.12.28	484	0
4373	가수 임영웅, SNS 논란에 드디어 입 열었다... "저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2]	indinews	24.12.28	490	0
4372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리엣, 올리비아 핫세 별세… 향년 73세	indinews	24.12.28	237	0
4371	"쏟아진 혹평에도 불구하고"오징어 게임 시즌2, 전 세계 92개국 1위 달성하며 흥행 돌풍 [38]	indinews	24.12.28	7324	10
4370	북한의 위스키 "삼일포 위스키"맛과 향은?	indinews	24.12.27	250	0
4369	"김종민 결혼 사회는 내가!"유재석,김종민 결혼식 사회로 나선다	indinews	24.12.27	274	0
4368	"경찰 압수수색까지"송민호, 부실 복무 논란 "재복무"까지 언급되고 있는 현재상황	indinews	24.12.27	241	0
4367	"어머니한테 반말해"송중기,케이티와의 결혼 후 근황 전해	indinews	24.12.27	284	0
4366	"계약 불발 마마무"솔라,마마무 완전체 활동 가능성 암시	indinews	24.12.27	237	0
4365	2024년, UFC에서 두각을 나타낸 한국 파이터들은? [1]	indinews	24.12.26	380	0
4364	2024연말 아파트 가격, 전국적으로 하락세 마무리 [1]	indinews	24.12.26	475	0
4363	"뽀뽀 함 갈겨드림"최준희,길거리 한복판에서 남자친구와 뜨거운 애정행각 [23]	indinews	24.12.26	10877	5
4362	지드래곤, 8년 만의 '가요대전' 무대에서 엇갈린 반응은? [3]	indinews	24.12.26	541	0
뉴스	제이홉 “새해 모두 만개했으면…많은 것 보여드리겠다”	디시트렌드	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