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츄리 잘 읽어봐

blackcomma

2010.11.04 03:49:20

조회 40 추천 0 댓글 2

셋째, 공유한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화면캡춰 를 한 경우 누군가 수정이나 편집등 가공할 수 있으므로,

피고자 의 증언이 없는 한 단순한 화면캡춰 자료는

법적인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다르면,

요즘 저작권 업체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가짜파일을 유통시키고 있을정도로

공유한 파일이 가짜파일 인지 진짜파일 인지 아무도 증명을 할 수 없으며,

만약, 법률대행업체가 실제로 다운받아서

확인하였다면, 파일을 준 사람과 파일을 받은 사람

모두 똑같은 법을 어겼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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