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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동성결혼 가능해지나... 잇따르는 고등재판 동성커플 승소
일본 내 동성혼 관련 소송에서 벌써 4번째 고등재판소 승소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음 이번 소송에서 승리한 건 30대 남성 동성애자 커플 '오노 토시마사'와 '타카미 아키카즈' 물론 둘 다 가명이라고 함 둘은 2016년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오노가 타카미에게 프로포즈를 하며 결혼까지 골인함 평생을 함께하자며 맹세한 두 사람이었지만 법적으로 '혼인관계'라는 걸 인정 받을 수는 없었음 일본 민법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결국 두 사람은 동성끼리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 등의 규정은 혼인의 자유 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시작함 2023년 5월 1심을 담당한 나고야 지방재판소는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림 국가를 상대로 동성커플 쪽이 승소한 거임 일본정부는 곧바로 항소함 그리고 올해 3월 7일 드디어 2심 판결이 내려짐 고등재판소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놀랍게도 나고야 고등재판소 마저 동성커플의 손을 들어줌 카타다 노부히로 재판장은 동성커플이 법률혼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한 법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 2심 재판부마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의 법제도는 헌법위반이라고 판결함 고재의 이러한 판결은 일본에서는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님 현재까지 일본 내에서 동성혼과 관련해서 진행된 소송은 5개 지역에서 6건 (이번 재판까지 포함하면 7건) 그중 동성혼 불인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건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유일하며 도쿄지재는 위헌상태, 나고야 지재는 위헌이라고 선언함 더 중요한 건 고등재판소의 판결인데 후쿠오카, 도쿄, 삿포로 등 벌써 3개 지역의 고등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고 이번 나고야 고등법원까지 위헌판결을 내리며 4개 고재에서 동성혼 제도를 인정하라고 판결함 물론 아직 일본의 대법원이자 헌법재판소인 '최고법원'의 판결이 남았지만 이처럼 전국 각지의 고등재판소에서 잇따라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기에 최고재판소도 이러한 흐름을 가볍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일본 법률전문가들의 분석임 타카미 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보다 진보한 좋은 판결이라는 소감을 밝힘 이번 뉴스에서 더욱 재미있는 건 재판 내용보다도 이부분인데 아직 최고재의 위헌결정이 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타카미와 오노 부부는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거임 물론 진짜 입양을 해서 법적으로 부모자식이 되어 키우는 건 아니고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위탁 보호하며 잠시 키우는 거임 [타카미 아키카즈] 처음으로 보육원 소풍 때 도시락을 만든 사진인데요 도시락 뚜껑을 열었을 때 아이가 기뻐할 수 있을만한 도시락을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육원 선생님한테 들으니까 아이가 보지도 않고 먹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이건 오노-타카미 커플과 위탁 양육중인 아이가 가족 손도장을 찍은 액자임 근데 둘 다 남자인데 왜 papa papa가 아니고 papa mama인지는 모르겠음 ㅋ [오노 토시마사] 앞으로 저희도 더 나이가 들 거고 여러가지로 생활의 변화가 찾아올 거니까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오노-타카미 커플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까? 해피 일본 뉴스 ~ 일뽕 무료 변호인단 기적의 역전재판 ~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앞서 일본 후쿠오카와 구마모토의 동성커플 3쌍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법 아래 만인이 평등하다고 정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했음 작m.dcinside.com이건 지난번에 소개한 다른 지역 동성혼 인정 판결 뉴스 일본 전체 여론은 모르겠고 댓글 반응들은 여러가지로 나뉨 근데 눈에 띈 건 이 댓글 ㅋㅋㅋ 진짜 만약에라도 최고재에서 동성혼 인정하라고 판결나서 동성혼 제도 생기면 저거 이용해서 똥남아 후진국에서 위장결혼으로 시민권 취득하려는 놈들 많이 생길듯 ㅋㅋㅋ 가난한 일본 청년들이 그냥 남자건 여자건 안 가리고 돈 받고 결혼해주는 식으로 국적 장사하면서 돈벌이 할 가능성도 크고 국까쪽뽕 도태 원종단 병신들도 위장결혼해서 하루빨리 한국에서 꺼져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만갤은 쪽본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일뽕들도 같이 응원해줘 간바레 닛뽄!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소녀상’ 모욕한 미국 유튜버…법원서도 “한국은 미국 속국” 망언
- 관련게시물 : 싱글벙글 조니 소말리 근황https://naver.me/xa5tnJvr ‘소녀상’ 모욕한 미국 유튜버…법원서도 “한국은 미국 속국” 망언‘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국내에서 기행을 벌여 기소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최근 재판에서도 불량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서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가 첫 공판 이후 취재진에게naver.me- 조니 소말리 최신 근황조니 소말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리걸 마인드셋'이라는 한국 거주 외국 변호사 유튜버와 Atozy (170만 미국 유튜버) 등이, 직접 소말리 재판을 참관하고, 영상으로 후기를 남겼으며 조니 소말리는 여러 기소된 범죄들로 법조계에서는 최소 1년, 최대 3~5년 징역형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고함그들은 소말리가 법정 출석 전날 술마시며, 라이브를 하고, 법정에서도 최악의 태도를 보이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함 1. 조니소말리 업무방해 혐의 첫 공판 법원 출석 (어제 금요일 ) - 재판 당일 1시간 이상 지각했으며, MAGA 모자와 큰 물병을 들고 법정에 등장해서 저지 당함 - 한국 친구 행X의 큰 오버 사이즈 하얀 양복을 빌려입고 나온 것으로 보임 - 재판정에서 스트리머들에게 메롱하고 바지에 손 넣은 채 불량한 태도 보임 - 자신이 학생이라고 거짓말하며, 불법 노동 사실을 감추려함, 거주지도 모른다고 거짓말 - 자신은 한국어를 몰라 모른다고 변명 하니 판사가 영어로 하라고 함 - 재판장에서 소말리의 새로운 혐의가 추가로 재판에 병합된 것이 밝혀졌고, (업무 방해)그 사실을 조니소말리와 그의 변호사도 몰랐으며, 법정에서 이를 처음 알게 되어 혼란스러워함. (롯데월드 난동으로 추정됨) - 조니 소말리는 법정에서 처음엔 웃으며 등장했으나, 기소 내용을 듣고 즉시 심각한 표정으로 변함 - 다음 공판 기일인 4월 9일에 시간에 맞춰 나오라고 요구 받았고, 그 때 추가된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함- 기존의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유죄 인정 경범죄 1: 썩은 생선을 들고 대중교통에서 난동 부린 사건. 경범죄 2: 지하철에서 승객에게 춤을 추고 욕설을 사용하며 불쾌감을 조성한 사건. 업무 방해1: 7-Eleven에서 노인 직원을 괴롭히고 술을 마시는 등 법을 위반한 사건. - 재판 끝나고 난 후 왜 MAGA 모자를 쓰고 왔냐고 기자가 물으니 " 자신은 미국인이고,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함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허위영상물반포등) 검찰 송치 결정 (통지서 수령한 것을 직접 보여줌)- 재판 출석 전날 라이브 영상을 올림 - 한국 여자 유튜버와 딥페이크로 키스 장면 찍어서, 2차례 유튜브에 올려서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및 명예훼손피해자가 고소해서 검찰 송치 결정 통보 받음 - 해당 사건은 경찰이 검찰로 넘긴 상태로, 이 단계까지 오면 90% 이상의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음. - 자기 여자친구라고 하면서 합성한 키스 장면 보여주고, 여친이랑 섹스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자긴 그냥 구 독자가 만든 영상을 재미로 보여준거라고 하고, 자기가 영상 안만들었다고 되지도 않는 변명하는 중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제작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유포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 : 소말리 SNS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조니 소말리(램지 칼리드 이스마엘)를 방문했으며, 그는 자신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그게 혹시 #johnnysomali 가 북한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한국이 핵 공격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일까?" 3.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 받음 (재판 출석 이틀전 )- 소말리가 말하길, 재판 출석 이틀 전,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음 - 형사가 북한을 아냐?, 북한 공산당과 무슨 관계냐? 등을 물었고, 자신은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함 - 형사가 북한과 한국간의 관계를 아냐? 고 하니 자신은 미국에서 와서 신경 안쓴다고 말함 - 그들이 자신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려고 한다고 말함 ---------------------------------------------------- 조니 소말리 "내 XX나 빨아라 북한 사랑해"https://x.com/koryodynasty/status/1897855057158455763?t=K2lBX5lXB_BGXtY8umhShw&s=19 - dc official App- 조니 소말리 근황Parti라는 곳에서 다시 라이브 시작행크(유헌종)가 집부터 음식, 돈 전부 대주는 중여권이랑 핸드폰 돌려받은 것으로 보임경찰이 호출기 달린 시계 줌 유튜브랑 디스코드로 지 관련된 영상 전부 찾아보는 중자기보고 한국으로 가라고 한 놈 있으니 걔 조지라고 계속 호소재판 ㅈ으로 봄10일에 다른 민폐 스트리머들 부산에 온다고 지도거기로 간다고 함이 새끼 영상 찾아본 후기행크가 제일 문제임행크 없었으면 얜 그냥 진작에 끝났음
작성자 : 감돌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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