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차례 폭풍 지나간 조각투자 업계…엇갈리는 속내

IT동아 갤러리

1/3

러시아 여자 : 러시아 여자가 피해야하는 한국 남자 그렇다고 함 ㅇㅇ 작성자 : ㅇㅇ

한차례 폭풍 지나간 조각투자 업계…엇갈리는 속내

IT동아

2022.05.05 12:40:59

조회 117 추천 0 댓글 0

[IT동아 권택경 기자]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를 받아든 조각투자 업계 내에서 복잡 미묘한 기류가 감지된다. 자체 법률 검토와 가이드라인에 미루어 볼 때 증권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작을 것이란 판단을 내린 곳이 대부분이지만, 여전히 불안감도 새어 나온다. 해석의 여지가 폭넓은 부분이 적지 않은데다 금융위가 증권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출처=셔터스톡

많은 조각투자 플랫폼들이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을 작게 점치는 가장 큰 근거는 투자 대상이 실제 실물자산의 분할 소유권이라는 점이다. 미술품 투자 플랫폼인 테사의 경우, 테사가 선매입한 미술품의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방식이다. 이는 민법상 공동소유 개념에 기반한다는 게 테사 측의 설명이다. 한우 자산 플랫폼인 뱅카우도 송아지 지분을 공동 구매하는 방식으로 나눠 가진다. 현물 조각 투자 플랫폼 피스는 명품이나 미술품 등 고가 실물자산을 여러 개 묶은 상품 포트폴리오를 기획한 뒤 이를 선매입한 뒤 소유권을 분할해 판매한다.

금융위는 이처럼 실물자산 소유권을 분할해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이 아닌 민·상법 적용 대상이라고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했다. 반면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지분만큼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는 이를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 참여 청구권’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출처=뱅카우

그러나 투자 대상이 실물자산의 분할 소유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금융위의 취지는 해당 조각투자 상품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으면서도, 투자자가 실제 그 분할 소유권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직접 사용·수익·처분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다 따져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일정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경우 ▲사업 운영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경우 ▲실물자산, 금융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조각투자대상의 가치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회수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새로 발행될 증권을 청약·취득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증권에 대한 계약상 권리나 지분 관계를 가지는 경우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옇양을 미치는 경우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여부와 별개로 여타 금융업 해당 여부 또한 따져봐야 한다. 가령 일상적 운용지시를 받지 않고 자산을 운용해 결과를 배분할 경우 집합투자업 인가가 필요하다. 사업자가 별도 절차 없이 자산을 임의로 매각한 후 손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조각투자가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의 사례를 보면 테사와 아트투게더는 작품 매각 전 소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매각을 결정하는데, 이러한 절차는 지시에 해당하므로 집합투자업 적용을 피해갈 가능성이 있다.

출처=피스

조각투자 업체들은 설령 자본시장법 적용을 피해가더라도 투자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등 최대한 금융위 정책에 발맞추겠다는 입장이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거나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업체도 있다. 피스를 운영하는 바이셀스탠다드는 현물의 물권을 사전에 100% 취득하며, 회원 간 소유권을 거래할 수 있는 유통시장도 운영하지 않기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신청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혁신금융 샌드박스를 신청하면 스스로 위법성을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가 되어 꺼려지기도 했지만 최근 분위기는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출처=뮤직카우

한편, 증권성 인정으로 한때 갈림길에 서기도 했던 뮤직카우는 최근 오히려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반전 기회를 마련했다.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운용 중인 PEF(사모펀드)로부터 1000억 원 규모 투자를 받은 뮤직카우는 투자금을 바탕으로 제도권 편입을 위한 사업 재편, 보안 강화, 금융 전문가 확보 등에 나설 예정이다. 국내에서 사업 기반을 더 탄탄하게 다진 뒤에는 미국 법인을 통한 본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

글 / IT동아 권택경 (tk@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주간투자동향] 뮤직카우, 10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 금융위, 조각투자 증권성 판단 기준 내놓았다…핵심 내용은?▶ 뮤직카우, 급제동 대신 제도권 연착륙 기회 받았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4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3989	차트분석 도구 ‘트레이딩뷰’ 파고들기 - 17	IT동아	06.28	13	0
3988	[뉴스줌인] LG전자 ‘클로이’ 로봇, 구글 ‘제미나이’ AI 탑재해 더 똑똑해졌다	IT동아	06.28	16	0
3987	[농업이 IT(잇)다] AI로 누구나 쉽게 식물 키우도록 돕는 ‘그루우’	IT동아	06.28	18	0
3986	누비랩 x 전주효림초등학교 “AI와 놀며 편식·잔반 문제 해결”	IT동아	06.28	18	0
3985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개정 ‘법령 준수 체계·대주주 현황도 신고’ [1]	IT동아	06.28	2688	0
3984	브이디컴퍼니 x 여산휴게소 “로봇과 함께 휴게소 무인화 성큼”	IT동아	06.28	29	0
3983	디지털 교육 위한 첫걸음 디벗,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이나	IT동아	06.28	25	0
3982	[스케일업] 캠터 [1] BM 분석 “수익형 캠핑용품 대여 플랫폼으로 상생을 꿈꾼다”	IT동아	06.28	21	0
3981	[SBA X IT동아] 페이먼트인앱 “인공지능 에지 컴퓨팅의 효용을 세계로 ”	IT동아	06.28	20	0
3980	[생성 AI 길라잡이] PC도, 스마트폰도…온디바이스 AI 시대 본격화	IT동아	06.28	34	0
3979	퓨리오사AI, TCP(텐서 축약 프로세서)로 AI 반도체 시장 전환 노린다	IT동아	06.28	25	0
3978	부산모빌리티쇼 개막…캐스퍼 일렉트릭·르노 콜레오스 등 신차 격전	IT동아	06.27	48	0
3977	동의 없이 마음대로 수리하고 수리비는 개인 주머니에? 제이씨현온비즈의 수상한 A/S [4]	IT동아	06.27	586	0
3976	[IT애정남] AI PC,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 게 좋나요? [1]	IT동아	06.27	381	1
3975	[SBA X IT동아] 그린웨어 “섬유 산업 지속가능성 주는 바이오매스 천연 염색”	IT동아	06.27	68	0
3974	2024 블록체인 지원 사업 14개 추진 “블록체인 혁신 서비스 발굴·지원”	IT동아	06.27	40	0
3973	[스타트업 첫걸음] 창업지원기관, 어떻게 찾아야 할까	IT동아	06.27	41	0
3972	업무 문화 혁신 중, KB국민은행은 ‘애자일(Agile)에 진심’이었습니다 [13]	IT동아	06.27	5990	0
3971	[스케일업] 파나띠꼬 [1] BM분석 – 선택ㆍ집중 통한 기업과 제품 정체성 구축 필요	IT동아	06.26	60	0
3970	[스케일업] 말랑탱크 [1] BM분석 “눈 건강 솔루션으로 틈새 시장 개척, 방향성 유지가 중요”	IT동아	06.26	52	0
3969	브이디컴퍼니 x 골프존파크 “서빙로봇과 24시간 매장으로 변신”	IT동아	06.26	56	0
3968	[리뷰] 조명을 더한 감성 스피커 ‘브리츠 BZ-CML200’	IT동아	06.26	808	1
3967	[자동차와 法] 차량 결함으로 의심되는 급발진 교통사고의 문제점	IT동아	06.25	69	0
3966	[인터뷰] 실사용 의료데이터 분석으로 성공적인 임상연구 돕는 ‘메디플렉서스’	IT동아	06.25	76	0
3965	[자동차 디자人] 프리미엄 소형차 ‘MINI 디자인’ 이끄는 ‘올리버 하일머’	IT동아	06.25	822	0
3964	[칼럼] IPO 열풍 속 IT 인프라 변화, 클라우드 전환의 필요성과 전략적 접근	IT동아	06.25	71	0
3963	‘성능? 호환성?’ AI(인공지능) PC 시대, 선택의 기준은?	IT동아	06.25	559	0
3962	엔슬파트너스·콴티파이 “유망 초격차 10대 스타트업 적극 육성”	IT동아	06.25	67	0
3961	[혁신스타트업 in 홍릉] 두뇌싱긋연구소 “게임으로 노년층에게 즐거운 삶을”	IT동아	06.25	68	0
3960	[SBA x IT동아] 넷스파 “폐어망 재활용으로 해양 폐기물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습니다”	IT동아	06.25	61	0
3959	[뉴스줌인] 성능은 UP, 가격은 동결, ‘갤럭시 A35’ 이모저모 [3]	IT동아	06.25	910	1
3958	[스케일업] 운약근답올핏 [1] “시장·영업·스케일업 전략 명확하게 제시하라”	IT동아	06.24	76	0
3957	업비트·빗썸, 가상자산 투자대회 개최 '투자 심리 회복 기대'	IT동아	06.24	88	0
3956	뷰소닉 데이빗 첸 “한국 빔프로젝터 시장, 우리 경쟁력 높일 기회의 땅” [3]	IT동아	06.24	839	0
3955	브이디컴퍼니 x 타임빌라스 수원 “대형 매장 서빙, 로봇으로 거뜬히” [2]	IT동아	06.24	889	1
3954	[정구태의 디지털자산 리터러시] 디지털자산 갈라파고스 탈출을 위한 제언 2. 실명계좌 제도 개선	IT동아	06.24	68	0
3953	헷갈리는 우회전 교통법규 숙지하기! [이럴땐 이렇게!] [13]	IT동아	06.24	2469	3
3952	[르포] ‘페라리’ 전동화 전초 기지 ‘e-빌딩’ 현장 살펴보니	IT동아	06.21	126	0
3951	AWS 지용호 마케팅 총괄 “클라우드 강자 AWS, 생성형 AI 혁신도 주도”	IT동아	06.21	128	0
3950	차트분석 도구 ‘트레이딩뷰’ 파고들기 - 16	IT동아	06.21	135	0
3949	[생성 AI 길라잡이] 대화형 생성AI도 골라서 쓰자, GPT와 클로드, 제미나이	IT동아	06.21	4431	5
3948	[농업이 IT(잇)다] 마늘 분류에 비전인식 AI 접목한 '젠틀파머스'	IT동아	06.21	130	0
3947	“NFT가 가상자산?” NFT 법적 성격 판단 기준 나왔다	IT동아	06.20	742	0
3946	삼성전자, 빌트인 가전 브랜드 '데이코' 전시·판매 확대로 B2C 시장 공략 [2]	IT동아	06.19	2496	0
3945	KIAT, 광주 가전산업 위기 극복 위해 기업과 머리 맞대	IT동아	06.19	141	0
3944	[스케일업] 두디스 [1] BM분석 - "유튜브 영상 분석 플랫폼, 첨예한 접근 필요"	IT동아	06.19	141	0
3943	브이디컴퍼니 x 향촌흑염소 "서빙로봇, 대형 요식업 매장에 어울려”	IT동아	06.19	158	0
3942	[월간자동차] 24년 5월, 국산 ‘기아 카니발’·수입 ‘테슬라 모델 3’ 판매 1위	IT동아	06.19	694	0
3941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전문적·객관적 평가, '상품성 진단' 들여다보니	IT동아	06.19	129	2
3940	AKG,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새로운 N 시리즈 ‘N5·N9 하이브리드’ [1]	IT동아	06.18	215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