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주요 쟁점 뒷전, 아쉬운 국정감사

IT동아 · 2023.11.02 17:06:11

[IT동아 한만혁 기자] 2023 국정감사(국감) 주요 일정이 마무리됐다. 국감은 국회가 전반적인 국정 운영 사안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및 시정 요청함으로써, 입법, 예산 심사, 국정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매년 국감이 시작되면 국회는 다양한 분야의 주요 사안을 검토한다. 가상자산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해마다 주요 이슈를 되짚어 보고 관계자들을 소환해 잘잘못을 따졌다. 하지만 올해는 당초 예상과 달리 조용했다. 최종 승인된 증인 명단에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한 명도 없었고, 언급된 사안은 가상자산 거래소 준비금 적립 현황, 해외 발행 가상자산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등 일부에 불과했다.

2023 국감 현장 / 출처=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가상자산 업계 증인 ‘0명’

올해 국회가 확정한 증인 중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석우 DAXA 의장 겸 두나무 대표가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최종 협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지난해에는 시세 폭락으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테라·루나,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등의 이슈로 가상자산 거래소, 블록체인 투자사, 블록체인 프로젝트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가 국회에 소환됐다.

증인이 없다는 것은 국감에서 논의될 가상자산 관련 사안이 적다는 의미다. 실제로 공론화된 내용도 그리 많지 않았다. 가상자산 관련 사건·사고, 토큰증권 및 가상자산 관련 제도 등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준비금·예치금 현황

지난 8월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 실명계좌 운영지침을 발표하며 가상자산 실명계정을 확보한 거래소에 이용자 손해배상 책임을 명목으로 준비금 적립을 요구했다. 준비금은 이용자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는 용도로, 은행연합회는 30억 원 이상 최대 200억 원으로 규정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실명계정을 확보한 5대 거래소의 준비금 적립 현황을 공개했다. 업비트의 준비금이 2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빗썸 100억 원, 코인원 73억 원, 코빗과 고팍스는 각각 30억 원이다.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질의 및 답변하는 김희곤 의원과 이복현 원장 / 출처=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이와 함께 김희곤 의원은 케이뱅크의 경우 가상자산 예치금 비율이 약 20%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건전성이나 투명성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함인데 현 상황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부분은 인식하고 있으며 실태를 면밀히 파악 후 금융위원회나 금융정보분석원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투자자 피해 야기한 버거코인, 방관하는 거래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해외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인 ‘버거코인’ 시세 하락으로 투자자 피해가 늘고 있다”라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대형 거래소들은 거래 수수료, 예치 이자 등 수익만 챙기고 투자자 피해는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버거코인이라도 국내 투자자 비중이 높다면 금융감독원이 시세 조작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이 프로젝트 / 출처=수이재단

민병덕 의원이 사례로 든 것은 ‘수이코인(SUI)’이다. 수이코인은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진행하던 블록체인 프로젝트 디엠(구 리브라) 출신 인력이 설립한 수이재단의 가상자산이다. 지난 5월 처음 발행했으며 이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에 상장됐다. 상장 직후 업비트 기준 2000원 이상 치솟기도 했지만 유통량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 9월 500원대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유통량 조작이나 불공정 공시가 있다면 DAXA 측과 협의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1단계 법안에 발행시장 관련 규제가 충분하지 않아 강제적 통제 권한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감에서 수이코인 유통량 의혹이 언급되자 수이재단은 공식 엑스(구 트위터) 채널을 통해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수이재단은 “초기 커뮤니티 액세스 프로그램(CAP)을 통해 판매한 것 외에는 수이코인을 판매한 적이 없다”라며 “수이코인 이동 상황은 블록체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CAP은 수이 블록체인 초기 기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 판매 프로그램이다. 또한 “가상자산 유통 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DAXA 및 회원사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병덕 의원은 수이코인 사례를 들며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의 투자자 피해 방관을 지적했다 / 출처=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주요 쟁점 뒷전, 아쉬운 국감

올해도 가상자산 업계는 다양한 이슈가 있었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입출금 중단으로 인해 적지 않은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고, 가상자산 관련 살인사건, 보이스피싱 등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 가상자산 상장 수수료 논란도 이슈였다.

정책 부분도 마찬가지다.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의 경우 올해 초 발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고 가상자산법은 아직 세부 시행령이나 2단계 법안이 나오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는 국감에서 다양한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정작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준비금과 예치금, 버거코인만 언급됐을 뿐이다. 국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입법, 국정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라는 국감의 취지를 생각할 때, 올해 가상자산 분야 국감은 적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 국회는 가상자산법 1단계 법안 세부 시행령과 가상자산 사업자 및 거래소 규제에 해당하는 2단계 법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비록 국감에서 공개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가상자산 업계 현실을 반영하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다양한 화두를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내년 국감에는 올해 지나친 사안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지 않기를 기대한다.

글 /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3173	배달·순찰 로봇 인도통행 허용…안전운행 담보할 기술은? [3]	IT동아	23.11.23	536	0
3172	테이프 붙은 상자도 재활용? 칼렛바이오 스텝포넷제로 리펄프 테이프[스타트업리뷰] [4]	IT동아	23.11.23	1052	6
3171	정영범 퓨리오사AI 이사 "내년 2분기 2세대 칩 출시··· 완벽한 데뷔에 사활"	IT동아	23.11.23	110	0
3170	윤석찬 AWS 수석 “AWS 게임데이 LoL 에디션, 머신러닝 서비스 구축 기회 제공”	IT동아	23.11.23	109	0
3169	'중고거래 싸움 줄어들까'··· 당근, '분쟁조절센터'로 거래 분쟁 중재 나서	IT동아	23.11.22	111	0
3168	[서울형 R&D] 루키스 홍정호 이사 “고독사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IT동아	23.11.22	548	0
3167	[스타트업-ing] 트윈피그바이오랩 "FDA 희귀의약품, 면역항암제 개발 박차"	IT동아	23.11.22	1092	0
3166	[스타트업-ing] 에듀캔버스 “적성·진로, 종합 진단으로 개인 맞춤형 교육 제공합니다”	IT동아	23.11.22	535	0
3165	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 종료 시 “최소 1개월 전 공지할 것”	IT동아	23.11.21	106	0
3164	"기술 몰라도 AI 활용? 초광역 GPT-AI 창업경진대회로 증명"	IT동아	23.11.21	111	0
3163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업 생태계 교류 위한 ‘2023 창업연합 메이커 심포지엄’ 개최	IT동아	23.11.21	93	0
3162	[IT신상공개] 웨스턴디지털, 28TB 하드디스크로 용량 기록 경신	IT동아	23.11.21	99	0
3161	[스케일업] 위닝아이 [3] 금융결제원이 인증한 비접촉 생체 인식 기술 [1]	IT동아	23.11.21	873	1
3160	[과기대 S-Run] 제조창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 산업의 흐름 바꾼다	IT동아	23.11.21	143	0
3159	해외 쇼핑몰 직구는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4]	IT동아	23.11.20	3643	6
3158	[뉴스줌인] 속도 2배? 커세어의 PCIe 5.0 지원 신형 SSD [17]	IT동아	23.11.18	5146	1
3157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2023 디지털 이노베이션 어워즈' 특별상 수상	IT동아	23.11.17	132	0
3156	세계 농산업계 “친환경 농산물이 미래, 기술로 강화” [1]	IT동아	23.11.17	184	0
3155	[자동차 디자人] 슈퍼카 대명사 ‘람보르기니’ 디자인 책임자 ‘밋챠 보커트’	IT동아	23.11.17	872	0
3154	‘코로나 마스크’ 덕 본 글로벌 콘택트렌즈 시장, 이후에도 ‘기대’[K비즈니스가이드] [6]	IT동아	23.11.16	2108	0
3153	[스타트업-ing] 재활용 흡음재로 유니콘 꿈꾸는 '노이즈엑스' [1]	IT동아	23.11.16	1680	2
3152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AI 반도체, 지속가능성 고려한 설계 필요"	IT동아	23.11.16	150	0
3151	2023 하반기 빅웨이브가 선택한 바이오·딥테크 스타트업	IT동아	23.11.16	107	0
3150	[스타트업人] 장기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 제제 연구, 티온랩테라퓨틱스 연구원 이야기	IT동아	23.11.16	105	0
3149	LG디스플레이 오픈이노베이션 '2024 Dream Play' 6기 스타트업 모집	IT동아	23.11.16	113	0
3148	中 “2024 최고 카메라폰 지위 내 것”...점유율 확대 과제도 [5]	IT동아	23.11.16	545	3
3147	개조부터 구독까지…전기차 활용 범위 확대의 배경 ‘버츄얼 트윈·클라우드’	IT동아	23.11.15	315	0
3146	정부 주도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현황 공유 ‘블록체인 진흥주간’	IT동아	23.11.15	107	0
3145	[리뷰] 전문가용 GPU 시장에 경종을 울리다, AMD 라데온 프로 W7700 [11]	IT동아	23.11.15	942	2
3144	구글 클라우드 “생성형 AI 통한 비즈니스 혁신 도울 것” [1]	IT동아	23.11.14	226	0
3143	그림·사진에 영화, 음악까지…인공지능 예술계 강타 [92]	IT동아	23.11.14	4526	9
3142	에스티어스 "학교 굿즈 통해 브랜딩·애교심 강화에 기여" [스타트업in과기대]	IT동아	23.11.14	132	0
3141	가상자산 산업 “세부적이고 정확한 규제 필요”	IT동아	23.11.14	423	0
3140	외국어 문장 번역이 필요할 땐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IT동아	23.11.13	189	0
3139	[스텝포넷제로] 대구경북능금농협, “사과 포장박스를 친환경 포장재로 바꾸고 있습니다”	IT동아	23.11.13	134	0
3138	[주간투자동향] 클래스101, 160억 원 규모의 시리즈B 브릿지 투자 유치	IT동아	23.11.13	144	0
3137	[뉴스줌인] 요즘 인기라는 ‘2230’ 규격 SSD, 씨게이트도 신제품 출시	IT동아	23.11.11	177	0
3136	[리뷰] 현장 비즈니스 특화 초소형 노트북+태블릿, MS 서피스 고 4	IT동아	23.11.10	147	0
3135	'빅스비 시대 저물고, 가우스 온다'··· 삼성도 생성형 AI에 도전장 [1]	IT동아	23.11.10	546	1
3134	스타트업 생태계 '여전히 혹한기'···생태계 활성화 위한 정부 정책 필요	IT동아	23.11.10	288	1
3133	[이제는 전북 콘텐츠] 루트쓰리게임즈, “전북에서 시작해 해외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IT동아	23.11.10	109	0
3132	[스타트업-ing] 뉴로서킷 “탈모 관리 앱 바야바즈, 세계인 고민 나눈다”	IT동아	23.11.10	118	0
3131	[스케일업] 반프 [3] 이유건 책임 “반프 사내 문화 핵심은 업무 효율·유대감 강화”	IT동아	23.11.10	109	0
3130	스타트업 글로벌 개방성 강화 위한 3가지 정책 제안	IT동아	23.11.09	121	0
3129	[서울형 R&D] 머니스테이션 이정일 대표 “요즘 투자자들은 머니스테이션을 봅니다”	IT동아	23.11.09	143	0
3128	[IT애정남] 해외 유심 구매, 내 폰 호환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IT동아	23.11.09	658	1
3127	[IT강의실] 소니 a9 III가 가진 ‘글로벌 셔터’의 장점은? [2]	IT동아	23.11.09	820	4
3126	방대한 AI 데이터 처리를 위해 개발한 ‘바스트 데이터 플랫폼’	IT동아	23.11.08	474	0
3125	에이수스코리아 잭 황 지사장 “에이수스의 혁신 제품, 한국 반응 뜨거워” [10]	IT동아	23.11.08	1204	2
3124	[리뷰] 활용도, 상품성 개선에 초점 맞춘 삼성 '더 프리스타일 2' 프로젝터	IT동아	23.11.08	147	0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IT동아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가상자산 업계 증인 ‘0명’

준비금·예치금 현황

투자자 피해 야기한 버거코인, 방관하는 거래소

주요 쟁점 뒷전, 아쉬운 국감

▶ 잇따른 거래소 수수료 무료 정책, ‘수익보다 이용자 확보’▶ 가상자산법 시행령·2단계 법안을 위한 제언 '불명확성 해소 필요'▶ [그때 그 IT] 블록체인 판례 (5) P2E 게임 게임산업법 위반 판례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