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살펴보니

IT동아

2024.01.04 20:55:11

조회 591 추천 0 댓글 3

[IT동아 김동진 기자] 2024년 새해부터 새로 도입되거나 바뀌는 자동차 관련 제도들이 있어 숙지가 필요하다. ▲고가의 법인차에 의무 부착해야 하는 전용 번호판과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 ▲신설되는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등이다.

8천만원 이상 고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의무 장착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법인 승용차 중 8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새로 도입되는 연두색 법인용 번호판 / 출처=경찰청

그간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후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전용번호판 제도가 도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의 전기차 가격 등을 고려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하였으며, 8천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므로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스쿨존 속도제한’ 시간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

새해부터 시속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제한이 시간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에는 해당 구역에서 시속 40~50km까지 운전을 허용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다만 속도 상향을 위해서는 ▲편도 2차로 이상의 간선도로 ▲보도·차도 분리 여부 ▲보행자 신호기 설치 ▲낮은 어린이 교통사고 빈도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반대로 기본 제한속도가 시속 40∼50km인 기존 스쿨존은 등하교 시간대(오전 7∼9시·낮 12시∼오후 4시)에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하향할 수도 있게 된다.

경찰은 이 같은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전자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노면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스쿨존 시간제 노면 표시 / 출처=경찰청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에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표시'를 신설하고, 이를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구간의 기점과 구간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개정안은 지난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으며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단, 시간제 속도제한이 모든 스쿨존에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 상황과 지자체, 지방경찰청, 학부모,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도입 구역이 결정된다.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신설

올 하반기부터 1종 보통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자동면허)가 도입된다.

현재 11인승~15인승 승합차의 경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만 운전할 수 있다. 최근 대부분의 승합차에 자동변속기가 탑재돼 출시되고 있지만, 수동 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이에 경찰청은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를 신설, 이를 취득한 자에게 자동변속기를 탑재한 승용차뿐만 아니라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 3톤 미만의 건설기계 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1종 보통면허에 자동면허가 도입되는 시기는 오는 10월 20일부터이며, 이때부터 운전자는 필요에 따라 1종 자동면허 또는 수동면허를 선택해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글 / IT동아 김동진(kdj@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운전 중 아리송한 점멸 신호 마주했을 땐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하이패스·회전교차로’ 관련 헷갈리는 교통법규 알아보기 ▶ 실외 이동로봇의 인도 통행 허용 임박…분주한 로봇 업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4564	[생활 속 IT] 카카오톡 팀채팅, 입력코드로 한꺼번에 친구 추가한다	IT동아	08:29	27	0
4563	[투자를IT다] 2024년 11월 3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주가 흐름	IT동아	00:28	2636	0
4562	[창업도약+경북대] 허드슨에이아이 “팀버(Timbr)로 크리에이터 글로벌 진출 가교 역할할 것”	IT동아	11.22	55	0
4561	[ENSL 2024] 누구나 쉽게 버튜버 만들어주는 동영상 서비스 ‘에이플라’ [7]	IT동아	11.22	5092	2
4560	[리뷰] AI PC로 거듭난 비즈니스 노트북, 에이수스 엑스퍼트북 P5(P5405) [2]	IT동아	11.22	754	0
4559	[부산창경 BEF 2024] 바다플랫폼 “블록체인 세이피안, 식품 생산·유통 안전 지킨다”	IT동아	11.22	76	0
4558	[부산창경 BEF 2024] 엘리코퍼레이션 “인도 여성 인권 신장하는 콘택트렌즈 전문 브랜드”	IT동아	11.22	62	0
4557	[창업도약+경북대] 에이스에듀 “버추얼 아이돌로 전 세계에 K-콘텐츠의 매력 알릴 것”	IT동아	11.22	59	0
4556	전문가가 제시하는 스타트업 ESG 경영 전략…’2024 서울 스타트업 ESG 포럼’ [1]	IT동아	11.21	1718	0
4555	수원대학교 'WoW 스타트업 브랜치 오픈이노베이션' 개최	IT동아	11.21	94	0
4554	[스타트업리뷰] 로닉 “인공지능 맞춤형 음식 도우미, AI 로봇셰프 큐브”	IT동아	11.21	4816	0
4553	[IT기획자의 탄생] 3. IT기획자에게 필요한 상상력과 글로벌 전략	IT동아	11.21	103	0
4552	[IT’s 가성비] 삼성 크리스탈 UHD TV, 2024년형/85인치 모델에 눈길?	IT동아	11.21	1903	0
4551	[스케일업] 클리카 [3] 피터 노빅과의 대담으로 살펴본 'AI 스타트업'의 방향성	IT동아	11.21	103	0
4550	[생활 속 IT] LG 가전 활용도 넓히는 'LG ThinQ' 연결 및 사용법	IT동아	11.21	93	0
4549	[생활 속 IT] 소프트웨어 활용 습관 바꿔줄 윈도 11 ‘가상 데스크톱’ [1]	IT동아	11.20	197	0
4548	[부산창경 BEF 2024] 기술로 문제 풀이와 오답 노트 작성 효율 높인 ‘프라이머스’	IT동아	11.20	111	0
4547	IBM-연세대, 슈퍼컴 능가하는 127 큐비트 양자컴퓨터 국내 첫 도입 [3]	IT동아	11.20	4895	4
4546	[주간스타트업동향] 휴머닉스, 위플로 CES 2025 혁신상 수상 外	IT동아	11.20	183	0
4545	[부산창경 BEF 2024] 만만한녀석들 “모듈형 집기로 친환경 MICE 산업 선도한다”	IT동아	11.20	104	0
4544	[부산창경 BEF 2024] 나누기월드 “외국인 유학생, 장애인 문제 해결에 기여” [4]	IT동아	11.20	351	0
4543	선박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이끄는 ‘버추얼 트윈’ 기술	IT동아	11.19	132	0
4542	에릭슨엘지 “네트워크도 API로 제공…개발자 참여 독려해야”	IT동아	11.19	128	0
4541	[IT애정남] 노트북 SSD의 OEM 파티션, 삭제해도 되나요?	IT동아	11.19	129	0
4540	[부산창경 BEF 2024] 그린에너지(주) “산업 현장 악취·유해물질 플라즈마로 해결”	IT동아	11.19	128	0
4539	[자동차와 法] 행락철 교통사고 책임과 법적 대처 방안	IT동아	11.19	720	0
4538	아이작 컨셉츠 김태영 대표, "반도체·열유체 공학의 산학협력 교두보 만들겠다"	IT동아	11.19	125	0
4537	[시승기] 돋보이는 디자인과 안전 사양 ‘KGM 액티언’ [1]	IT동아	11.18	443	0
4536	+불필요한 PC 앱, 지우려면 이렇게! [이럴땐 이렇게!] [1]	IT동아	11.18	5185	5
4535	[스케일업] 반프 [3] 정예솔 전략총괄 “반프의 가치, 글로벌 시장에서도 매력적”	IT동아	11.18	154	0
4534	[주간투자동향] 숨빗AI, 50억 원 규모 시드 투자 유치 外	IT동아	11.18	145	0
4533	[투자를IT다] 2024년 11월 2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주가 흐름	IT동아	11.16	241	0
4532	[스케일업] 보라웨어 [2] 전영복ㆍ이효주 “구성원 복지ㆍ기업 성장이 공존하는 곳”	IT동아	11.15	234	0
4531	[생성 AI 길라잡이] 8종의 AI 모델 골라 쓰는 ‘SKT 에이닷’ 웹 버전	IT동아	11.15	224	0
4530	디지포레, “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 ‘팩토리얼 프로’로 앞당길 것"	IT동아	11.15	216	0
4529	[리뷰] 모니터링 헤드폰의 새로운 기준점 제시, 소니 MDR-M1 [5]	IT동아	11.15	6302	1
4528	[2024 고려대] 스페이스점프 “자영업·소상공인 기자재의 모든 것, 소상공간”	IT동아	11.15	203	0
4527	퀄컴, 온디바이스 AI·차량 전동화에 초점 맞춘 최신 솔루션 선보여	IT동아	11.15	223	0
4526	[창업도약+경북대] 비빔블 “비커스ㆍ버튜디오로 상상 이상의 가상경험 제공할 것”	IT동아	11.15	182	0
4525	[AI와 미래] 기존 저작물은 AI 학습에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	IT동아	11.15	1404	0
4524	[월간자동차] 24년 10월, 신차 등록 두 달 연속 증가…싼타페 판매 1위	IT동아	11.15	179	0
4523	[리뷰] 10G 업링크 지원 네트워크 스위치, 넷기어 GS108MX	IT동아	11.14	202	0
4522	데이터 주권 강조하는 소버린 AI, 진정한 의미는? [1]	IT동아	11.14	769	0
4521	[스케일업] 스쿨버스 [3] 통학버스 전문 플랫폼 개발자 인터뷰	IT동아	11.14	205	0
4520	[UDC 2024] 다양한 산업을 변화시키는 블록체인의 힘	IT동아	11.14	197	0
4519	로봇과 문화예술의 만남, 브이디컴퍼니x장 줄리앙의 종이세상	IT동아	11.14	356	0
4518	[IT애정남] 갤럭시워치를 아이폰과 연결해서 쓸 수 있나요?	IT동아	11.13	4689	0
4517	[신차공개] BMW ‘뉴 4시리즈 그란 쿠페’·로터스 ‘에메야’ 공식 출시 [3]	IT동아	11.13	4825	1
4516	[스타트업-ing] 오아시스 스튜디오 “OVP·오닉스·디보틀로 콘텐츠 에코시스템 구축”	IT동아	11.13	211	0
4515	[생활 속 IT] 취업 서류, 정부24에서 내려받는 법	IT동아	11.12	243	0
뉴스	[포토] 안성재, 부드러운 카리스마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