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규제 공백 존재, 가이드라인·하위규제 필요

IT동아 · 2024.01.09 01:02:30

[IT동아 한만혁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무법인YK가 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의 미비점과 보완점을 지적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다.

가상자산법 정책토론회 / 출처=IT동아

이날 행사에서 최진홍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을 분석하며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다. 최진홍 변호사가 언급한 미비점은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거래소의 이해상충 상황 ▲거래소에 부여한 불공정 거래 감시 의무 ▲시장 조성 행위의 불공정 거래 가능성 ▲정보 비대칭 등 5가지다.

우선 최진홍 변호사는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규정한 가상자산 정의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실제 가상자산 사업의 일부에 한정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코인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 사업자 등은 규율 공백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코인리딩방은 가상자산 사기 범죄 피해자를 모으는 통로,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된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비수탁형 지갑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 개인키 관리 서비스를 통해 개인키 탈취, 횡령 등 범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최진홍 변호사는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등록제를 시행하거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행정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진입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하며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보다는 빠른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진홍 법무법인YK 변호사 / 출처=IT동아

두 번째 지적한 미비점은 거래소의 이해상충이다. 가상자산법에 따르면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의 증권회사, 중개기관, 보관기관, 감시기관 등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거래 수수료가 주 수입원인 거래소 입장에서는 부실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지원,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것이 최진홍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자본시장법과 같이 거래 지원, 종료 심사 기능을 독립 조직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거래소 내부에 독립 심사위원회를 두거나 자율규제 기구에 심사 권한을 위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 번째는 거래소의 불공정 거래 감시 의무다. 가상자산법은 거래소에 시장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거래소의 불공정 거래 대응 능력 부족, 사업자 부담 가중, 개별 감시 체계로 인해 시장 감시 공조 체계 구축의 한계, 일관된 기준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

최진홍 변호사는 “통합적 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거래소로부터 시장 감시 기능을 분리하면 감시 기능 소홀 예방, 불공정 거래 적출 가능, 금융당국과의 공조 효율성 증가, 시장 감시 공백 감소, 사회적 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법 미비점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최진홍 변호사 / 출처=IT동아

네 번째 미비점은 시장 조성 행위의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다. 가상자산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시세 왜곡 위험이 자본 시장에 비해 크다. 자본시장법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조성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법은 시장 조성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하고 금지하고 있다.

이에 최진홍 변호사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하되, 시장 조성 행위가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거래 지원, 시장 감시 등의 기능을 제3자가 수행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시행령 등을 통해 악용 방지 체계 구축하기를 권했다.

마지막으로 지적한 부분은 정보 비대칭이다. 가상자산 관련 정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보 비대칭 정도가 크다. 이는 균일한 투자 정보 제공을 방해하는 요소다. 하지만 가상자산법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하다.

이에 그는 금융당국 및 업계 합동으로 가상자산 표준 용어 사전을 만들고 정보 관련 자료 작성 원칙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가상자산 정보에 실질적으로 접근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진홍 변호사는 “지금의 가상자산법만으로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가상자산 시장 구축에 한계가 있다”라며 “이용자 보호 강화, 피해 방지를 위해 앞서 언급한 부분은 추가 입법 전 자율규제, 행정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빠르게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 / 출처=IT동아

이날 행사에 참여한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제기된 미비점에 대해 “현재 규제 공백이 있는 부분은 자율 규제, 하위 규제를 통해 보충할 필요가 있다”라며 “상장, 거래 지원의 경우 거래소와 협의를 통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으며 올해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불공정 행위 관련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있다.

안병남 팀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기존 금융시장과 달리 여러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적지 않다”라며 “거래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율규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출처=IT동아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민병덕 의원은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데 시장이 투명하지 않다면 지속 성장이 어렵다”라며 “가상자산 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족한 부분을 찾고 수정해서 시장도 발전하고 투자자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입법과 관련해 업계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글 /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3406	[뉴스줌인] 본격 출시 시작한 ATX 3.1 파워 서플라이, 바뀐 점은?	IT동아	01.30	517	0
3405	[리뷰] 온디바이스 AI를 위한 중견급 CPU, AMD 라이젠 5 8600G	IT동아	01.29	126	0
3404	[주간투자동향] 에니아이, 157억 원 규모의 프리-시리즈A 투자 유치	IT동아	01.29	148	0
3403	겨울철 주행거리 줄어드는 ‘전기차’ 사용…이렇게! [이럴땐 이렇게!]	IT동아	01.29	151	0
3402	LG전자 '올레드 에보' TV 활용, 글로벌 AI 아티스트 작품 선보여	IT동아	01.29	156	0
3401	[뉴스줌인] 에이서의 레이저 하이브리드 빔프로젝터, 뭐가 다를까? [2]	IT동아	01.26	4132	2
3400	[리뷰] 작고 가벼운데, 출력은 기대 이상··· 픽스 파워소닉 XHS-701 헤어 드라이기	IT동아	01.26	145	0
3399	[자동차 디자人] 프랑스 대표 車 브랜드 ‘푸조’ 디자인 수장 ‘마티아스 호산’	IT동아	01.26	142	0
3398	[스타트업 법률실무 마스터링] 스타트업 법률실무 (1) 공동창업자간 분쟁방지 계약 및 실제	IT동아	01.26	118	0
3397	인텔, 미국 뉴멕시코주에 반도체 생산시설 ‘팹 9(Fab 9)’ 오픈	IT동아	01.26	120	0
3396	생성 인공지능, 스마트폰 품 속으로 [2]	IT동아	01.26	994	0
3395	디딤 365, 네이버클라우드와 손잡고 '하이퍼클로바X' 확산 나선다	IT동아	01.26	146	0
3394	오라클 “클라우드 ‘빅4’에 등극한 OCI, 서비스 전반에 생성형 AI 적용”	IT동아	01.26	148	0
3393	[시승기] 강렬한 디자인과 돋보이는 실내 공간...‘디 올 뉴 싼타페’	IT동아	01.25	110	0
3392	끊이지 않는 공공전산망 장애, AI 도입으로 해결 가능? [4]	IT동아	01.25	500	1
3391	에티버스, 오라클 클라우드 서밋 계기로 OCI 사업 본격 확대	IT동아	01.25	107	0
3390	[KTVF] 파이퍼블릭 “개인도 초대형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4]	IT동아	01.25	868	1
3389	아카마이코리아 이경준 대표 “우린 너무 가까워 의식하지 못하는 ‘산소’ 같은 기업”	IT동아	01.24	176	1
3388	정중동 화웨이, 자체 부품·앱 생태계 구축에 박차	IT동아	01.24	156	0
3387	‘AI 에이전트’와 출장 준비해보니…미팅 제안 글부터 영상 내용 요약까지 수행 [5]	IT동아	01.24	1711	4
3386	딘트 신수진 대표, “예상치 못한 주문 폭주도 풀필먼트로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IT동아	01.24	186	0
3385	[리뷰] 무선 이어폰으로 돌아온 미키 마우스‘아이리버 엠플레이어 프리’ [7]	IT동아	01.24	1488	11
3384	세일즈포스, ‘NRF 2024’에서 AI 기반의 쇼핑 및 마케팅 솔루션 선보여	IT동아	01.24	104	0
3383	LG유플러스 “인공지능 VOC LAB으로 소비자 만족 이끈다”	IT동아	01.24	149	0
3382	아카마이 “CDN∙보안에서 거둔 성과, 과감한 클라우드 전략으로 이어갈 것”	IT동아	01.23	111	0
3381	[IT애정남] 스마트폰 바꿨는데, ‘eSIM’이 무엇인가요? [2]	IT동아	01.23	704	0
3380	[자동차와 法] 전기차 보급과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고찰	IT동아	01.23	121	0
3379	'10년 족쇄' 단통법 폐지된다··· 스마트폰 구매, 어떻게 바뀔까 [14]	IT동아	01.23	2437	7
3378	[스타트업-ing] 큐어버스 “뇌질환·다발성 경화증 저분자 신약 개척”	IT동아	01.23	117	0
3377	토스뱅크, 평생 무료 환전서비스 출시...경쟁사와 차이점은? [5]	IT동아	01.22	700	3
3376	[IT애정남] 쏟아지는 휴대폰 알림, 지우는 방법 알려주세요 [6]	IT동아	01.22	1158	1
3375	갤럭시 S24 ‘울트라’만 강조하는 삼성, 기본∙플러스 모델은 어떻기에?	IT동아	01.22	278	0
3374	[리뷰] 젖은 모발 그대로 말린다, 다이슨 에어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너	IT동아	01.19	386	0
3373	[리뷰] 가성비 좋은 올인원 로봇청소기, 아이리버 에이클 INS-200	IT동아	01.19	159	0
3372	벤츠, 완전변경 ‘더 뉴 E클래스’ 출시…”올해 韓 시장에 신차 9종 투입” [19]	IT동아	01.19	4604	5
3371	삼성전자 갤럭시 S24 시리즈 예약 판매, 판매처별 혜택은? [4]	IT동아	01.19	1293	3
3370	[스타트업 법률실무 마스터링] 연재를 시작하며	IT동아	01.19	127	0
3369	[월간자동차] 23년 12월, 신차·중고차 판매량 다시 감소세...BMW 5시리즈 수입차 1위 [3]	IT동아	01.18	472	0
3368	[KTVF] 딜리버리랩 “저렴한 식자재 구매와 배송, 오더히어로에 있습니다”	IT동아	01.18	131	0
3367	삼성전자 갤럭시 S24 시리즈 첫 공개, 핵심 키워드는 ‘AI’	IT동아	01.18	163	0
3366	'게이머는 안중에 없는 듯···' 또 라인업 꼬인 엔비디아 RTX 40 시리즈 [18]	IT동아	01.18	1928	6
3365	삼성전자 갤럭시 S24 vs S23, 차이와 특징 한 눈에	IT동아	01.18	203	0
3364	[IT애정남] 업데이트 중단된 순정 내비게이션, 어쩌죠? [7]	IT동아	01.18	1350	3
3363	통증 적고 치아 위생 관리에 유리한 ‘투명 교정 장치’ [10]	IT동아	01.18	2543	3
3362	루악오디오, 100시리즈 출시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할 것”	IT동아	01.17	140	1
3361	[시승기] 토요타가 국내에 처음 선보인 7인승 하이브리드 SUV…‘하이랜더’	IT동아	01.17	158	0
3360	퀄컴, CES 2024서 AI 기반 모빌리티 산업 미래 선보여 [2]	IT동아	01.17	951	1
3359	실패했던 UMPC 시장, ‘게임기’로 부활 ‘꿈틀’ [7]	IT동아	01.17	1369	1
3358	[EV 시대] 떠오르는 전기차 개조 기술과 지속가능성의 확장	IT동아	01.16	128	0
3357	소니, 애플 비전 프로와 겨룰 ‘몰입형 공간 콘텐츠 제작 시스템’ 공개 [4]	IT동아	01.16	550	2
뉴스	'페이스미' 이민기X한지현, 사건 진위 가리기 위한 ‘막판 스퍼트’ 펼친다	디시트렌드	12.11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IT동아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시행 ‘가상자산 회계·공시 규율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이용자 보호 강화▶ 2024 가상자산 시장 전망 “제도권 편입 기대감으로 강세장”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

▶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시행 ‘가상자산 회계·공시 규율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이용자 보호 강화 ▶ 2024 가상자산 시장 전망 “제도권 편입 기대감으로 강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