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法]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관련 법률 살펴보니

IT동아

2024.03.05 18:13:03

조회 337 추천 0 댓글 0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와 글로벌 친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 차원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지원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져 한때 판매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부족한 인프라로 전기차 보급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충전시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친환경 정책의 현실화는 요원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골자로 법안을 마련해 인프라 개선이 기대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자동차법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갖춰진 충전시설을 제대로 이용하도록 충전시설 방해에 대한 단속 근거도 법안에 두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및 공동주택 그리고 총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 등(공공시설 및 공기관, 숙박, 관광, 휴게, 의료, 업무, 문화, 판매, 운동, 주차장,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입니다. 다만 재건축 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 시설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설치비율은 신축시설과 공공기축 시설은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 기축시설(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 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2%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충전시설 설치기한은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내(2023년 1월27일), 공중이용시설은 2년 내(2024년 1월27일), 아파트는 3년 내(2025년 1월27일)로 설정되어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2026년 1월27일까지 설치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처분 및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규제에 따라 충전시설에 대한 단속도 이뤄집니다. 단속 대상은 아파트, 공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공용충전시설이며, 단속기준은 충전방해와 충전시설 훼손, 일정시간 초과(급속 충전 시설의 경우 최대 1시간, 완속 충전 시설은 14시간까지), 충전 외의 용도 사용 등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시설 수량이 입주자 등의 전기차 대수를 초과하면, 초과 수량의 범위에서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다세대·연립주택 거주자 등 주거지·직장에서 충전시설 사용이 어려운 전기차 사용자가 인근의 공공충전시설을 쉽게 이용하도록 공공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의·식·주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3가지 요소인 옷·음식·집을 말합니다.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이기도 합니다. 인간 생활의 의·식·주와 같이 전기차 확충에 필요한 기본 요소는 전기차구매의 용이성, 충전시설, 주차공간입니다.

전기차 구매의 용이성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주차공간은 내연자동차와 같은 위치에서 생각하면 되겠으나, 충전시설은 보조금과 같은 금전적 지원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기차를 보급하고 주차할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쉽게 충전할 구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기차 활성화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충전시설 확충은 개인의 몫이라기보다는 국가와 사회의 몫이기에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더욱 필요한 부분입니다.

글 /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제40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EV 시대] 급부상하는 중국 전기차 ▶ [자동차와 法]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과 연관된 법률적 문제들 ▶ [EV 시대] 전기차 시대 디자인 변화상 살펴보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4556	전문가가 제시하는 스타트업 ESG 경영 전략…’2024 서울 스타트업 ESG 포럼’	IT동아	11.21	25	0
4555	수원대학교 'WoW 스타트업 브랜치 오픈이노베이션' 개최	IT동아	11.21	27	0
4554	[스타트업리뷰] 로닉 “인공지능 맞춤형 음식 도우미, AI 로봇셰프 큐브”	IT동아	11.21	2420	0
4553	[IT기획자의 탄생] 3. IT기획자에게 필요한 상상력과 글로벌 전략	IT동아	11.21	41	0
4552	[IT’s 가성비] 삼성 크리스탈 UHD TV, 2024년형/85인치 모델에 눈길?	IT동아	11.21	1794	0
4551	[스케일업] 클리카 [3] 피터 노빅과의 대담으로 살펴본 'AI 스타트업'의 방향성	IT동아	11.21	39	0
4550	[생활 속 IT] LG 가전 활용도 넓히는 'LG ThinQ' 연결 및 사용법	IT동아	11.21	33	0
4549	[생활 속 IT] 소프트웨어 활용 습관 바꿔줄 윈도 11 ‘가상 데스크톱’ [1]	IT동아	11.20	90	0
4548	[부산창경 BEF 2024] 기술로 문제 풀이와 오답 노트 작성 효율 높인 ‘프라이머스’	IT동아	11.20	54	0
4547	IBM-연세대, 슈퍼컴 능가하는 127 큐비트 양자컴퓨터 국내 첫 도입 [3]	IT동아	11.20	4773	4
4546	[주간스타트업동향] 휴머닉스, 위플로 CES 2025 혁신상 수상 外	IT동아	11.20	107	0
4545	[부산창경 BEF 2024] 만만한녀석들 “모듈형 집기로 친환경 MICE 산업 선도한다”	IT동아	11.20	52	0
4544	[부산창경 BEF 2024] 나누기월드 “외국인 유학생, 장애인 문제 해결에 기여” [4]	IT동아	11.20	262	0
4543	선박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이끄는 ‘버추얼 트윈’ 기술	IT동아	11.19	81	0
4542	에릭슨엘지 “네트워크도 API로 제공…개발자 참여 독려해야”	IT동아	11.19	81	0
4541	[IT애정남] 노트북 SSD의 OEM 파티션, 삭제해도 되나요?	IT동아	11.19	85	0
4540	[부산창경 BEF 2024] 그린에너지(주) “산업 현장 악취·유해물질 플라즈마로 해결”	IT동아	11.19	85	0
4539	[자동차와 法] 행락철 교통사고 책임과 법적 대처 방안	IT동아	11.19	674	0
4538	아이작 컨셉츠 김태영 대표, "반도체·열유체 공학의 산학협력 교두보 만들겠다"	IT동아	11.19	82	0
4537	[시승기] 돋보이는 디자인과 안전 사양 ‘KGM 액티언’ [1]	IT동아	11.18	364	0
4536	+불필요한 PC 앱, 지우려면 이렇게! [이럴땐 이렇게!] [1]	IT동아	11.18	5101	5
4535	[스케일업] 반프 [3] 정예솔 전략총괄 “반프의 가치, 글로벌 시장에서도 매력적”	IT동아	11.18	113	0
4534	[주간투자동향] 숨빗AI, 50억 원 규모 시드 투자 유치 外	IT동아	11.18	104	0
4533	[투자를IT다] 2024년 11월 2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주가 흐름	IT동아	11.16	205	0
4532	[스케일업] 보라웨어 [2] 전영복ㆍ이효주 “구성원 복지ㆍ기업 성장이 공존하는 곳”	IT동아	11.15	199	0
4531	[생성 AI 길라잡이] 8종의 AI 모델 골라 쓰는 ‘SKT 에이닷’ 웹 버전	IT동아	11.15	187	0
4530	디지포레, “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 ‘팩토리얼 프로’로 앞당길 것"	IT동아	11.15	180	0
4529	[리뷰] 모니터링 헤드폰의 새로운 기준점 제시, 소니 MDR-M1 [5]	IT동아	11.15	6207	1
4528	[2024 고려대] 스페이스점프 “자영업·소상공인 기자재의 모든 것, 소상공간”	IT동아	11.15	171	0
4527	퀄컴, 온디바이스 AI·차량 전동화에 초점 맞춘 최신 솔루션 선보여	IT동아	11.15	192	0
4526	[창업도약+경북대] 비빔블 “비커스ㆍ버튜디오로 상상 이상의 가상경험 제공할 것”	IT동아	11.15	149	0
4525	[AI와 미래] 기존 저작물은 AI 학습에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	IT동아	11.15	1369	0
4524	[월간자동차] 24년 10월, 신차 등록 두 달 연속 증가…싼타페 판매 1위	IT동아	11.15	143	0
4523	[리뷰] 10G 업링크 지원 네트워크 스위치, 넷기어 GS108MX	IT동아	11.14	173	0
4522	데이터 주권 강조하는 소버린 AI, 진정한 의미는? [1]	IT동아	11.14	710	0
4521	[스케일업] 스쿨버스 [3] 통학버스 전문 플랫폼 개발자 인터뷰	IT동아	11.14	172	0
4520	[UDC 2024] 다양한 산업을 변화시키는 블록체인의 힘	IT동아	11.14	165	0
4519	로봇과 문화예술의 만남, 브이디컴퍼니x장 줄리앙의 종이세상	IT동아	11.14	322	0
4518	[IT애정남] 갤럭시워치를 아이폰과 연결해서 쓸 수 있나요?	IT동아	11.13	4657	0
4517	[신차공개] BMW ‘뉴 4시리즈 그란 쿠페’·로터스 ‘에메야’ 공식 출시 [3]	IT동아	11.13	4765	1
4516	[스타트업-ing] 오아시스 스튜디오 “OVP·오닉스·디보틀로 콘텐츠 에코시스템 구축”	IT동아	11.13	176	0
4515	[생활 속 IT] 취업 서류, 정부24에서 내려받는 법	IT동아	11.12	211	0
4514	기한 지나면 과태료…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방법 살펴보니	IT동아	11.12	2390	3
4513	[창업도약+경북대] 준컴퍼니 “자동차 구매부터 판매까지 아우르는 모빌리티 통합 플랫폼 꿈꾼다”	IT동아	11.12	202	0
4512	[스케일업] 모넷코리아 [2] HDC랩스와 협업 통해 AIoT 기반 부동산 관리 플랫폼 고도화	IT동아	11.12	234	0
4511	[2024 고려대] R2C컴퍼니 “데이터 수요·공급자 만족 이끄는 플랫폼”	IT동아	11.12	652	0
4510	갤럭시 스마트폰의 위젯 기능, 제대로 쓰려면?	IT동아	11.12	259	1
4509	[AWS 인더스트리 위크 2024] 국내 금융/핀테크 기업에 AWS 솔루션은 이렇게 적용됐다 [1]	IT동아	11.11	2047	1
4508	'제조 스타트업 대상으로 소싱디렉팅·제품 제작까지'··· 서울과기대의 실질적 지원 들여다보니	IT동아	11.11	221	0
4507	[AWS 인더스트리 위크 2024] AWS가 실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	IT동아	11.11	280	0
뉴스	디즈니, ‘무빙2’ 제작 공식화…APAC 콘텐츠 총괄 “강풀 작가와 추진 시작”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