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 AI 길라잡이] AI로 만든 콘텐츠, 저작권 인정될까?

IT동아

2024.04.05 21:33:30

조회 320 추천 0 댓글 1

※생성 인공지능이 세계를 뜨겁게 달굽니다. 사람만큼, 더러는 사람보다 더 그림을 잘 그리고 글을 잘 쓰는 생성 인공지능. 생성 인공지능을 설치하고 활용하는 방법과 최신 소식을 매주 전합니다.

[IT동아 권택경 기자] 생성 인공지능(AI)이 글, 그림은 물론 이제 영상까지 만들어 주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성 AI를 활용해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생성 AI로 소설, 만화, 영상 등을 제작했을 때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생성 AI가 등장하고, 그 활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그 결과물의 저작권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내놓았습니다. 학계, 법조계, 산업기술계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어 현행법과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입니다.

출처=셔터스톡

핵심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AI 창작물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저작권을 제한적으로나마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개입 없이 AI로만 제작한 결과물의 경우는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창작물일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인, 즉 살아 숨 쉬는 육체를 지닌 인간만을 ‘저작물을 창작한 자’인 ‘저작자’로 인정합니다.

물론 AI로 그림이나 글을 생성하기 위해 인간이 프롬프트(명령어)를 입력하긴 하지만, 이는 아이디어 제공이나 지시에 불과할 뿐 창작적 개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저작권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결국 AI가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영상을 만들더라도 법적으로 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고, 그 결과물을 저작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겁니다.

AI로 생성한 그림

실제 국내에서는 지난 2022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AI 프로그램으로 작곡한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중단을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난해 스티븐 탈러라는 사업가가 AI로 만든 그림의 저작물 등록 신청을 했다가 등록을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법정 소송까지 벌였지만 법원 또한 저작권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콘텐츠 제작에 AI를 활용했더라도 인간의 창작성이 들어갔다면 저작권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예컨대 AI로 밑그림을 마련하고 여기에 살을 붙여 나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출처=셔터스톡

AI로 제작한 그림, 글 등을 사람이 엮어서 ‘편집저작물’을 내놓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편집저작물은 글, 그림 등 소재를 선택하고, 배열한 편집물 중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논문집, 판례집, 신문 등이 해당합니다.

AI 창작물을 소재로 삼더라도 다른 편집저작물과 마찬가지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구성 등에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편집저작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AI로 생성한 그림을 활용한 만화

실제 미국에서는 AI로 만든 그림에 대사를 붙이고, 이를 배열해 만화로 만든 ‘새벽의 자리야’라는 작품이 제한적으로나마 저작권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AI로 만든 그림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그 대사는 저작물로, 그림의 배열, 배치, 구성 등은 편집저작물로 인정받은 겁니다.

다만 AI로 만든 글이나 그림에 사람이 손을 댔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관건은 ‘창의성’입니다. 인간이 추가로 작업한 부분에 저작물로 인정될 만한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AI 그림을 단순히 보정만 하거나, AI로 작성한 글을 살짝 다듬하기만 한 정도의 ‘사소한 개변’이라면 이를 창작적 개입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작물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글 / IT동아 권택경 (tk@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AI 하드웨어 생태계의 시작이자 기준, 'MLPerf'란 무엇인가?▶ 삼성전자, 알아서 챙겨주는 '비스포크 AI' 가전 생태계 선보여 ▶ 경쟁 본격화한 AI PC…'진짜 대세? 마케팅 용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4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4556	전문가가 제시하는 스타트업 ESG 경영 전략…’2024 서울 스타트업 ESG 포럼’	IT동아	11.21	31	0
4555	수원대학교 'WoW 스타트업 브랜치 오픈이노베이션' 개최	IT동아	11.21	34	0
4554	[스타트업리뷰] 로닉 “인공지능 맞춤형 음식 도우미, AI 로봇셰프 큐브”	IT동아	11.21	3390	0
4553	[IT기획자의 탄생] 3. IT기획자에게 필요한 상상력과 글로벌 전략	IT동아	11.21	47	0
4552	[IT’s 가성비] 삼성 크리스탈 UHD TV, 2024년형/85인치 모델에 눈길?	IT동아	11.21	1804	0
4551	[스케일업] 클리카 [3] 피터 노빅과의 대담으로 살펴본 'AI 스타트업'의 방향성	IT동아	11.21	45	0
4550	[생활 속 IT] LG 가전 활용도 넓히는 'LG ThinQ' 연결 및 사용법	IT동아	11.21	39	0
4549	[생활 속 IT] 소프트웨어 활용 습관 바꿔줄 윈도 11 ‘가상 데스크톱’ [1]	IT동아	11.20	98	0
4548	[부산창경 BEF 2024] 기술로 문제 풀이와 오답 노트 작성 효율 높인 ‘프라이머스’	IT동아	11.20	59	0
4547	IBM-연세대, 슈퍼컴 능가하는 127 큐비트 양자컴퓨터 국내 첫 도입 [3]	IT동아	11.20	4783	4
4546	[주간스타트업동향] 휴머닉스, 위플로 CES 2025 혁신상 수상 外	IT동아	11.20	116	0
4545	[부산창경 BEF 2024] 만만한녀석들 “모듈형 집기로 친환경 MICE 산업 선도한다”	IT동아	11.20	57	0
4544	[부산창경 BEF 2024] 나누기월드 “외국인 유학생, 장애인 문제 해결에 기여” [4]	IT동아	11.20	270	0
4543	선박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이끄는 ‘버추얼 트윈’ 기술	IT동아	11.19	86	0
4542	에릭슨엘지 “네트워크도 API로 제공…개발자 참여 독려해야”	IT동아	11.19	86	0
4541	[IT애정남] 노트북 SSD의 OEM 파티션, 삭제해도 되나요?	IT동아	11.19	90	0
4540	[부산창경 BEF 2024] 그린에너지(주) “산업 현장 악취·유해물질 플라즈마로 해결”	IT동아	11.19	90	0
4539	[자동차와 法] 행락철 교통사고 책임과 법적 대처 방안	IT동아	11.19	678	0
4538	아이작 컨셉츠 김태영 대표, "반도체·열유체 공학의 산학협력 교두보 만들겠다"	IT동아	11.19	86	0
4537	[시승기] 돋보이는 디자인과 안전 사양 ‘KGM 액티언’ [1]	IT동아	11.18	370	0
4536	+불필요한 PC 앱, 지우려면 이렇게! [이럴땐 이렇게!] [1]	IT동아	11.18	5106	5
4535	[스케일업] 반프 [3] 정예솔 전략총괄 “반프의 가치, 글로벌 시장에서도 매력적”	IT동아	11.18	116	0
4534	[주간투자동향] 숨빗AI, 50억 원 규모 시드 투자 유치 外	IT동아	11.18	107	0
4533	[투자를IT다] 2024년 11월 2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주가 흐름	IT동아	11.16	208	0
4532	[스케일업] 보라웨어 [2] 전영복ㆍ이효주 “구성원 복지ㆍ기업 성장이 공존하는 곳”	IT동아	11.15	202	0
4531	[생성 AI 길라잡이] 8종의 AI 모델 골라 쓰는 ‘SKT 에이닷’ 웹 버전	IT동아	11.15	190	0
4530	디지포레, “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 ‘팩토리얼 프로’로 앞당길 것"	IT동아	11.15	184	0
4529	[리뷰] 모니터링 헤드폰의 새로운 기준점 제시, 소니 MDR-M1 [5]	IT동아	11.15	6220	1
4528	[2024 고려대] 스페이스점프 “자영업·소상공인 기자재의 모든 것, 소상공간”	IT동아	11.15	173	0
4527	퀄컴, 온디바이스 AI·차량 전동화에 초점 맞춘 최신 솔루션 선보여	IT동아	11.15	195	0
4526	[창업도약+경북대] 비빔블 “비커스ㆍ버튜디오로 상상 이상의 가상경험 제공할 것”	IT동아	11.15	152	0
4525	[AI와 미래] 기존 저작물은 AI 학습에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	IT동아	11.15	1372	0
4524	[월간자동차] 24년 10월, 신차 등록 두 달 연속 증가…싼타페 판매 1위	IT동아	11.15	146	0
4523	[리뷰] 10G 업링크 지원 네트워크 스위치, 넷기어 GS108MX	IT동아	11.14	176	0
4522	데이터 주권 강조하는 소버린 AI, 진정한 의미는? [1]	IT동아	11.14	715	0
4521	[스케일업] 스쿨버스 [3] 통학버스 전문 플랫폼 개발자 인터뷰	IT동아	11.14	175	0
4520	[UDC 2024] 다양한 산업을 변화시키는 블록체인의 힘	IT동아	11.14	168	0
4519	로봇과 문화예술의 만남, 브이디컴퍼니x장 줄리앙의 종이세상	IT동아	11.14	325	0
4518	[IT애정남] 갤럭시워치를 아이폰과 연결해서 쓸 수 있나요?	IT동아	11.13	4661	0
4517	[신차공개] BMW ‘뉴 4시리즈 그란 쿠페’·로터스 ‘에메야’ 공식 출시 [3]	IT동아	11.13	4769	1
4516	[스타트업-ing] 오아시스 스튜디오 “OVP·오닉스·디보틀로 콘텐츠 에코시스템 구축”	IT동아	11.13	180	0
4515	[생활 속 IT] 취업 서류, 정부24에서 내려받는 법	IT동아	11.12	213	0
4514	기한 지나면 과태료…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방법 살펴보니	IT동아	11.12	2394	3
4513	[창업도약+경북대] 준컴퍼니 “자동차 구매부터 판매까지 아우르는 모빌리티 통합 플랫폼 꿈꾼다”	IT동아	11.12	204	0
4512	[스케일업] 모넷코리아 [2] HDC랩스와 협업 통해 AIoT 기반 부동산 관리 플랫폼 고도화	IT동아	11.12	236	0
4511	[2024 고려대] R2C컴퍼니 “데이터 수요·공급자 만족 이끄는 플랫폼”	IT동아	11.12	654	0
4510	갤럭시 스마트폰의 위젯 기능, 제대로 쓰려면?	IT동아	11.12	261	1
4509	[AWS 인더스트리 위크 2024] 국내 금융/핀테크 기업에 AWS 솔루션은 이렇게 적용됐다 [1]	IT동아	11.11	2051	1
4508	'제조 스타트업 대상으로 소싱디렉팅·제품 제작까지'··· 서울과기대의 실질적 지원 들여다보니	IT동아	11.11	223	0
4507	[AWS 인더스트리 위크 2024] AWS가 실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	IT동아	11.11	282	0
뉴스	[포토] 혜리, 애교 한가득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