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 AI 길라잡이] AI로 만든 콘텐츠, 저작권 인정될까?

IT동아 갤러리

1/3

“AI야, 이 남자가 성희롱했다는 증거 좀 만들어줘”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2135 작성자 : ㅇㅇ

[생성 AI 길라잡이] AI로 만든 콘텐츠, 저작권 인정될까?

IT동아

2024.04.05 21:33:30

조회 324 추천 0 댓글 1

※생성 인공지능이 세계를 뜨겁게 달굽니다. 사람만큼, 더러는 사람보다 더 그림을 잘 그리고 글을 잘 쓰는 생성 인공지능. 생성 인공지능을 설치하고 활용하는 방법과 최신 소식을 매주 전합니다.

[IT동아 권택경 기자] 생성 인공지능(AI)이 글, 그림은 물론 이제 영상까지 만들어 주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성 AI를 활용해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생성 AI로 소설, 만화, 영상 등을 제작했을 때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생성 AI가 등장하고, 그 활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그 결과물의 저작권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내놓았습니다. 학계, 법조계, 산업기술계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어 현행법과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입니다.

출처=셔터스톡

핵심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AI 창작물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저작권을 제한적으로나마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개입 없이 AI로만 제작한 결과물의 경우는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창작물일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인, 즉 살아 숨 쉬는 육체를 지닌 인간만을 ‘저작물을 창작한 자’인 ‘저작자’로 인정합니다.

물론 AI로 그림이나 글을 생성하기 위해 인간이 프롬프트(명령어)를 입력하긴 하지만, 이는 아이디어 제공이나 지시에 불과할 뿐 창작적 개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저작권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결국 AI가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영상을 만들더라도 법적으로 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고, 그 결과물을 저작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겁니다.

AI로 생성한 그림

실제 국내에서는 지난 2022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AI 프로그램으로 작곡한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중단을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난해 스티븐 탈러라는 사업가가 AI로 만든 그림의 저작물 등록 신청을 했다가 등록을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법정 소송까지 벌였지만 법원 또한 저작권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콘텐츠 제작에 AI를 활용했더라도 인간의 창작성이 들어갔다면 저작권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예컨대 AI로 밑그림을 마련하고 여기에 살을 붙여 나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출처=셔터스톡

AI로 제작한 그림, 글 등을 사람이 엮어서 ‘편집저작물’을 내놓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편집저작물은 글, 그림 등 소재를 선택하고, 배열한 편집물 중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논문집, 판례집, 신문 등이 해당합니다.

AI 창작물을 소재로 삼더라도 다른 편집저작물과 마찬가지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구성 등에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편집저작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AI로 생성한 그림을 활용한 만화

실제 미국에서는 AI로 만든 그림에 대사를 붙이고, 이를 배열해 만화로 만든 ‘새벽의 자리야’라는 작품이 제한적으로나마 저작권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AI로 만든 그림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그 대사는 저작물로, 그림의 배열, 배치, 구성 등은 편집저작물로 인정받은 겁니다.

다만 AI로 만든 글이나 그림에 사람이 손을 댔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관건은 ‘창의성’입니다. 인간이 추가로 작업한 부분에 저작물로 인정될 만한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AI 그림을 단순히 보정만 하거나, AI로 작성한 글을 살짝 다듬하기만 한 정도의 ‘사소한 개변’이라면 이를 창작적 개입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작물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글 / IT동아 권택경 (tk@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AI 하드웨어 생태계의 시작이자 기준, 'MLPerf'란 무엇인가?▶ 삼성전자, 알아서 챙겨주는 '비스포크 AI' 가전 생태계 선보여 ▶ 경쟁 본격화한 AI PC…'진짜 대세? 마케팅 용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4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3664	수많은 일정 간편하게 공유하려면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IT동아	04.08	694	1
3663	[주간투자동향] 티오더, 300억 원대 시리즈B 투자 유치	IT동아	04.08	182	0
	[생성 AI 길라잡이] AI로 만든 콘텐츠, 저작권 인정될까? [1]	IT동아	04.05	324	0
3661	윤희현 엠디글로벌넷 대표 “스타트업 창업에서 해외진출까지 함께”	IT동아	04.05	218	0
3660	[농업이 IT(잇)다] 친환경 농업용 냉·난방기 개발 기업 ‘아이토브에너지’	IT동아	04.05	231	1
3659	[KESIA 시드팁스] 혈관독성약물 국소전달 플랫폼 ‘바스블록’으로 항암치료 혁신 꿈꾼다, 박정호 엔도큐라 대표	IT동아	04.05	209	0
3658	닥터호두 “품질·맛 좋은 국산 호두, 신선하고 편하게 먹도록 제공합니다” [7]	IT동아	04.05	1135	1
3657	차트분석 도구 ‘트레이딩뷰’ 파고들기 - 5 [1]	IT동아	04.04	696	1
3656	골드문트, 하이파이 스피커 라인업 출시 ‘새로운 사운드·성능 제공’	IT동아	04.04	288	0
3655	티맵 “2000만 데이터 학습한 AI 앞세워 초개인화 서비스 나설 것”	IT동아	04.04	390	0
3654	AI 하드웨어 생태계의 시작이자 기준, 'MLPerf'란 무엇인가?	IT동아	04.04	1012	0
3653	[스타트업人] 스타트업의 동반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 액셀러레이터' 이야기	IT동아	04.04	261	0
3652	삼성전자, 알아서 챙겨주는 '비스포크 AI' 가전 생태계 선보여	IT동아	04.03	433	0
3651	[기고] 시급한 위성항법시스템 구축과 제반 기술 경쟁력 강화	IT동아	04.03	212	0
3650	빗썸, 출금 수수료 인하·신규 기능 추가 ‘거래 편의 강화’	IT동아	04.03	223	0
3649	갤럭시 S23에도 적용된 AI 기능, S24와 비교하면? [5]	IT동아	04.03	2822	1
3648	[자동차와 法] 자동차 튜닝…어디까지 합법일까? [1]	IT동아	04.03	1686	0
3647	‘측면으로 부족해’ PC 케이스 시장 대세는 다 보이는 어항형 케이스 [16]	IT동아	04.03	1059	1
3646	포르쉐, 3세대 신형 파나메라 출시…’효율·주행 성능·편의성’ 강화	IT동아	04.02	230	0
3645	[IT신상공개] 악기·AV 기기 기술 집약, 야마하 하이파이 앰프·스피커	IT동아	04.02	204	0
3644	글로벌 거래소 크립토닷컴 ‘4월 29일 한국 서비스 론칭’	IT동아	04.02	285	0
3643	[2024 고려대 초창패] 반려견과 보호자를 위한 산책 메이트 ‘달려갈개’ [6]	IT동아	04.02	4114	4
3642	[KESIA 시드팁스] 아타드 박영선 대표 "미래를 바꿀 힘, 데이터에 있습니다"	IT동아	04.02	1524	1
3641	[뉴스줌인] 해상도∙주사율 원터치 전환? 신형 LG 게이밍 모니터 이모저모	IT동아	04.02	483	0
3640	[IT애정남] 테무·알리익스프레스 이용··· 개인 정보는 안전한가요?	IT동아	04.01	929	0
3639	LG유플러스 "소상공인 AX 솔루션으로 27년까지 매출 2000억 달성"	IT동아	04.01	179	0
3638	봄 꽃 나들이·여름 휴가 갈 때 참조할 만한 서비스는? [이럴땐 이렇게!]	IT동아	04.01	843	0
3637	안랩, 유명인 사칭 SNS 및 투자 채팅방으로 돈 뜯는 ‘온라인 스캠’ 경고	IT동아	03.31	307	0
3636	삼성전자, '갤럭시 AI' 지원 확대, S23·폴드5·플립5등에 업데이트 실시	IT동아	03.31	261	0
3635	차트 분석을 위한 모니터, 선택부터 구성까지 어떻게? [24]	IT동아	03.30	7381	6
3634	[뉴스줌인] 삼성의 신형 인덕션, ‘국내 유일’ 원격 제어 기능 탑재? 정말?	IT동아	03.30	207	0
3633	[생성 AI 길라잡이] 인공지능으로 색다른 그림을 그려보자 – 크레아 AI	IT동아	03.29	190	0
3632	업계 "건설근로자 도울 기능등급제 전파"	IT동아	03.29	206	0
3631	AI 기술이전 프로그램으로 ETRI-중소기업 상생∙동반성장 ‘기대’	IT동아	03.29	173	0
3630	[IT강의실] 생성형 AI의 최대 난제, '할루시네이션'	IT동아	03.29	191	0
3629	[IT애정남] 복잡한 쇼핑몰에서 ‘실내지도’는 정말 유용할까요?	IT동아	03.29	171	0
3628	[농업이 IT(잇)다] 히즈 “한국적 원료로 만든 웰니스 뷰티 ‘리솔츠’로 해외 프리미엄 시장 공략”	IT동아	03.29	170	0
3627	[IT강의실] 가상자산 시장 흐름 알 수 있는 ‘가상자산 지수’	IT동아	03.29	1764	0
3626	‘롤스로이스’ 청담 쇼룸 새단장…개관 20주년 기념 차량 '청담 에디션' 선봬 [5]	IT동아	03.29	1258	4
3625	차트분석 도구 ‘트레이딩뷰’ 파고들기 - 4 [6]	IT동아	03.29	1967	0
3624	[KESIA 시드팁스] 전기화학 기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개발하는 ‘비욘드캡처’	IT동아	03.28	155	0
3623	비트코인 상승세에 가상자산 사기 기승, 주의 사항은?	IT동아	03.28	726	0
3622	인텔, AI PC 가속화 프로그램 확대··· '하드웨어 지원도 추가' [1]	IT동아	03.28	619	0
3621	수리비 비싸서, 모델 적어서…국내 폴더블폰 시장 ‘주춤’ [7]	IT동아	03.27	1158	3
3620	[IT애정남] 오래된 디지털 카메라, 제대로 된 제품 고르는 방법은?	IT동아	03.27	400	0
3619	벤틀리와 한국 현대미술의 만남…‘컨티넨탈 GT 코리아 에디션’	IT동아	03.27	304	0
3618	레노버, 인텔·MS와 손잡고 AI PC 시대 연다 [3]	IT동아	03.27	1026	4
3617	‘NPU가 핵심’ 인텔ㆍAMD, 온-디바이스 AI 경쟁 본격화	IT동아	03.27	147	0
3616	레노버, 96 코어 품은 워크스테이션, ‘씽크스테이션 P8’ 출시	IT동아	03.26	180	0
3615	[EV 시대] 사용자 중심으로 진화하는 모빌리티	IT동아	03.26	143	0
뉴스	[포토] 차은우, 섹시한 볼하트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