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병-상병-병장 3계급 체계로 변경 유력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자료사진/이미지비트 제공)육군은 14일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등 끊이지 않는 병영내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병사 계급체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병영 내 부조리와 폭력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병 계급체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이등병-일병-상병-병장 등 4계급 체계로 된 병사 계급체계를 일병-상병-병장 등 3계급 체계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2년 국방연구원(KIDA)은 '병 4계급 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통해 병사계급 구조 축소를 제안한 바 있다.

KIDA는 이 논문에서 "명칭상 서열 의미가 강한 '등'자를 삭제하고 이등병 계급을 폐지해 일병-상병-병장 3계급 체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KIDA는 "서열이 많아지면 자연히 고참(선임자)도 많아져 자칫 병영 악습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과 호주는 3계급, 중국과 러시아는 2계급이며 태국은 병사간 계급 구분없이 '폰타한(Private)'이란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육군은 이와함께 사고처리 메뉴얼과 처벌기준을 재정립하고 영내폭행죄를 신설하는 등 반(反)인권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불필요한 전우조 행동강요 등 병영 내 장병 상호간 간섭문화를 개선하고, 소대 단위로 약 3만여 개의 네이버 밴드(BAND)를 구축해 부대·장병·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등병이문제니까 없애면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