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개인에게 54억 청구가 가능한 이유

개개인에게 54억 청구가 가능한 이유앱에서 작성

셀카봉

2024.12.02 14:53:02

조회 94 추천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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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라는 채무가 존재하는데 이게 대충 불법행위에 있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채무임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의 차를 빌려서 타다가 사고를 냈으면 A B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한 채무도 둘 모두에게 있음 피해자가 A에게 채무를 면제해줘도 B는 여전히 채무가 존재함. 한명에 대해 채무를 면제해줘도 나머지는 그대로라는 점
또 만약에 54억을 한명이 전부 부담해서 채무를 변제하면 그 한사람은 나머지 채무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

요약 : 누구 한명이 총대매고 54억 갚는거 아니면 채무는 안사라짐
다 갚을때까지 따라다닌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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