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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향납세제도의 역효과로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 속출
한국의 고향사랑 기부제와 매우 유사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 제도의 취지 자체는 좋았지만 다년간 시행하며 엄청난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 문제점을 나열하자면 꽤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도시부의 세수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 일본의 고향사랑 납세 제도는 기부자가 주거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를 할 경우 기부자가 거주중인 지자체가 세금 공제를 해주는 구조로 이뤄져있는데 그렇다보니 인기가 없는 지자체들은 고향납세 제도로 이득보는 것 없이 세수만 유출되어 손해를 보고 있는 것 한국의 고향사랑 기부제와 뭐가 다르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많이 다름 한국의 경우 공제비율이 중앙정부 91%, 지자체 9%로 소득세 위주로 공제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세수 손실이 거의 없지만 일본은 중앙이 23%, 지자체가 77%를 부담하는 주민세 중심의 공제 제도를 채택해서 지자체들의 세수 손실이 극심할 수밖에 없음 (일본은 한국과 달리 거주지에도 기부가 가능하지만 거주중인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답례품 제공이 불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음) 또 일본의 제도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기부주체로 포함하고 있고, 기부금의 상한액이 없으며, 공제 상한액도 높게 책정하고 있어서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는 대박을 치지만, 기부금을 못받는 지자체는 세수 펑크가 우려될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됨 그렇다보니 기부금을 독식하기 위해서 권고사항보다도 훨씬 비싼 호화 답례품을 주는 방식으로 기부금을 싹쓸이하는 얌체 지자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게 너무 심각해져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가 되자 19년부터는 총무성에서 30%룰을 제정해서 현재는 막힘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처음부터 30%를 아예 법으로 정해버림) (사진은 요코하마 게이힌 공업단지) 근데 애초에 홋카이도 같은 지역은 해산물부터 육류까지 답례품으로 줄 물품의 선택지가 많고 하다못해 깡촌들도 지역 농산물이라도 답례품으로 줄 수 있는데 오히려 공업단지나 대도시들은 답례품으로 줄 특산물이 딱히 없는 상황이라 고향납세 비인기 지역 확정 (가전제품 같은 걸 주려고 해도 고가라서 30% 룰에 걸림) 실제로 올해 가장 많은 세수 손실을 본 지역들을 보면 전부 대도시 지역임 1위 요코하마시 약 304억엔 2위 나고야시 약 176억엔 3위 오사카시 약 166억엔 4위 가와사키시 약 136억엔 5위 도쿄도 세타가야구 약 110억엔 툭히 일본에서 가장 거대한 지자체인 도쿄도는 세수 손실이 가장 심각하다보니 도쿄도지사가 직접 국가에 고향납세 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할 정도임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고향납세 제도는 수익과 부담이라는 지방세의 원칙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기부 정신을 뿌리내리게 하겠다는 본질에서 벗어나서 "관제통판" 같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고이케년 자체는 찢어죽일 미친년이 맞지만 세수 유출이 많은 지자체는 실무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을 정도라서 저 지적만큼은 맞다고 봐야 함 도쿄도 고토구 역시 세수 유출이 심각한 상황 [도쿄도 고토구 정책경영부 시티프로모션 담당과장] 올해만 54억엔의 세수가 유출될 전망입니다 매년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고토구는 고향납세 제도에 반대해왔는데 실제 시행 이후로 예상했던 부작용이 발생해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이 부족해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함 가와사키시는 더욱 심각함 전국 4위의 세수 유출을 겪고 있는 가와사키시 매년 136억엔, 한화로 1300억 원 정도가 매년 외부로 새어나가고 있는 판임 [가와사키시 재정국 자금과 담당과장] 연간 쓰레기 수거나 처리에 드는 비용이 150억엔 정도 되는데 그것의 90% 정도 되는 금액이 유출되고 있으니 시 재정에 부담이 됩니다 결국 일본 국회가 만든 허점 투성이의 잘못된 제도 때문에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인식하고 비판하는 댓글도 소수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제도 비판을 비꼬는 댓글을 쓰고 있음 이유는 간단한데 저 제도를 이용해서 재미를 보고 있는 인간들이 많기 때문임 답례품으로 상품권을 뿌리는 등 편법 행위를 일삼는 지자체만 찾아서 비싼 것만 쏙쏙 뽑아먹고 세금 혜택을 보는 개인들도 많을 뿐더러 양심적인 일본 유명 장어집의 비밀 (feat. 고향납세)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시리즈] 일본인의 양심 시리즈 · 일본인의 양심, 무인점포편 (치바현 야치요시) · 일본인의 양심, 슈퍼마켓편 (사이타마현) · 일본인의 양심, 한국식료품점편 (효고현 고베시) · 양심적인 일본 사원이 큰 돈을m.dcinside.com 日, 또 원산지 속인 고향납세 답례품 논란... 브라질산을 국산으로 속여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시리즈] 일본인의 양심 시리즈 · 일본인의 양심, 무인점포편 (치바현 야치요시) · 일본인의 양심, 슈퍼마켓편 (사이타마현) · 일본인의 양심, 한국식료품점편 (효고현 고베시) · 양심적인 일본 사원이 큰 돈을m.dcinside.com지방 공무원들과 납품업자들이 짜고 기부금(연간 10조원)을 나눠먹기에 더없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없애거나 개정하자고 말만 꺼내도 벌떼 같이 들고 일어남 저렇게 원산지 속인 답례품을 주는 건 그나마 소소한 범법행위에 불과하고 소규모 지자체들은 회계 장부 등을 조작해서 대체 답례품에 얼마를 쓰고 몇명에게 줬는지 자체를 알 수 없게 해서 고향납세 기부금이 어디로 증발했는지 알 수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매년 보도되는 중임 올해는 더 재미있는 사건도 있었음 일본에서는 2011년에 도야마현 음식점에서 소의 생간을 먹고 사망한 사람이 발생한 이후 소의 생간을 판매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이후 생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먹으려면 외국에 나가거나 구마모토 같은데 가서 말의 생간을 먹는 방법 밖에 없었음 근데 오이타현 나카츠시에서 고향납세 답례품으로 소의 생간을 주겠다고 홍보하고 있던 것 ㅋㅋㅋㅋㅋㅋ 완전 생간은 아니고 40도로 가열해서 생햄으로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40도 짐깐 가열해봤자 거의 생간이나 다름 없어서 꼼수를 쓴 거임 게다가 일본 법에서는 햄은 63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법령 위반까지 한 셈 문제는 적발된 건 올해지만 이미 2020년부터 저걸 답례품으로 주고 있었다는 건데 걸리고 나니까 이제와서 몰랐다고 발뺌하는 중 ㅋㅋㅋ 몰랐기는 뭘 몰랐겠음 기부금 받으려고 알면서도 한 거겠지 중앙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지방 세습정치 다이묘들도 저걸 건드릴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쭉 이어질 예정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남북전쟁이 토탈워에 미친 영향
익히 알다시피 미국 내전은 최초의 근대적인 공화국들끼리 벌인 최초의 총력전, 문자 그대로 Total War였음양측 군인만 320만명 이상을 동원했던 4년간의 잔인한 동족상잔은 민간인 포함 100만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면서 마침내 끝났지만 다시 통일된 미국은 지들 손으로 씹창낸 남부와 더불어 처리해야할 긴급한 경제적 문제가 생겼는데전쟁 중 북부는 세계적인 스틸 벨트의 공업력을 동원해서 연방정부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무기와 포탄을 찍어냈고남부는 남부대로 부족한 공업력을 만회하기 위해 면화 수출대금으로 군수물자를 수입해 쌓아놓고 있었는데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대규모 군축과 함께 시간이 지날수록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악성재고들을 어떻게든 썩어버리기전에 처분해야만 했음그렇게 미국제 무기들은 근대적인 서양무기가 필요했던 아시아와 남미 등 전세계로 수출이 되었고이는 막부와 웅번이 서로 고로시각만 보고 있었던 일본도 예외가 아니였음미국 내전이 일본 내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 알아보도록하자1. 엔필드 소총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다 따로국밥으로 놀던 막부 말기이탈리아,오스트리아,러시아,프랑스,스페인 등 온갖 종류의 소총, 심지어 사냥용 엽총도 번 사정에 따라 마구잡이로 수입했던 혼돈의 시대지만게임 속 중하급 티어 대부분의 서양식 보병들이나 신센구미,유게키타이같은 근대화에 뒤쳐진 병종들이 엔필드 전장식 소총을 들고있다뜬금없이 영국 제식무기를 왜 소개하냐 싶을테지만 사실 엔필드 소총은 남북전쟁과 큰 연관이 있음최초의 근대적 총력전이 될거라곤 생각도 못하고 서로 수도 딸 생각만 가득했던 전쟁 극초반기엔양측 모두 본격적인 대규모 징집은 경제적,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우니 즉각 사용가능한 지역의용군과 민병대,소수 정규군만 사용해단기결전으로 날먹하겠다는 생각만 가득했고 당연히 전시경제로 전환해 군수공장 풀로 돌리겠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음사실 국가가 나서서 모든 공장 통제해 전시체제로 전환한다는 개념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던 시대였음그러다 점점 전쟁이 한달 두달 연장되고 시간이 끌리기 시작하니 기본적인 스프링필드 제식 소총 생산부터 과부하가 걸리자슬슬 좆된걸 감지한 양측은 단기간에 최대한 많이 구매 가능한 영국의 엔필드 소총을 수입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엔 적군에게 노획(싸제말로 긴빠이), 자체 라이센스 생산(싸제말로는 복돌이라고 부른다)을 해서 대충 90만정 이상 확보했음그렇기에 스프링필드와 함께 가장 많이 보이는 총이였고 전후 일본에도 많은 수가 팔려나갔는데일본인들이 미국에서만 수입한게 아니고 영국에서도 정품 엔필드 또한 사왔을테니제일 많이 보이는 하급병종의 전장식 강선총을 대표하는게 적절한 고증이라 볼 수 있다인게임에서 구현된 모델은 엔필드 1861 머스킷툰이라는데 머스킷툰은 단축형 소총,카빈이랑 같은 말이라 함참고로 얘들이 들고 다니는 담뱃대랑 다른 점이 뭐냐고 묻는다면1. 강선이 달려있어 더 멀리 (125>150) 더 정확하게 사격이 가능하고2. 더 발달된 뇌관 사용으로 사격안정성이 개선되었으며3. 더 공기역학적인 미니에 탄을 사용가능해 살상력이 올라간 점이라고 한다근데 왜 강선이 달렸는데 라이플이 아니라 머스킷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음양키들도 걍 이름이 그런거라고 그려려니 하라함;;; 역시 야드파운드 쓰는 색슨족들은 상종하는게 아니다참고로 이런 엔필드 소총들을 후장식 트랩도어 소총으로 살짝 개조하면 스나이더-엔필드 소총이라는 형식이 되는데3티어 팩션 보병들과 팩션 근위대, 미,영 해병대들이 쓰는 소총이 바로 이거다물론 프랑스 얘들은 이거보다 훨씬 발달된 볼트액션식 샤스포 소총을 들고다니기에 혼자 사격전 능력치가 월등하다근데 그렇게 좋은 총을 만들고 어떻게 개같이 발렸는지 정말 의문일 따름이다삼촌한테 토탈워는 안배웠나?2. 스펜서 연발소총발달된 후장식 트랩도어도 볼트액션도 결국 단발따리이기에 인류의 오랜 염원인 더 큰 탄창을 구현한 미국제 래버액션 소총이다보다싶이 길이가 짧기에 기병대나 경보병들이 쓰기 유용했고 남북전쟁때도 주로 기병대들이 많이 사용했다다만 구조적으로 복잡해서 고장이 많이나 유지비와 가격이 비싸서 많이는 사용 못했다고인게임에서도 카빈 기병대가 주로 쓰고 카빈 기병대도 굉장히 강력한 유닛이지만이걸 대량으로 수입해와 토사 번의 무장에 큰 기여를 한 사카모토 료마의 행적때문에 토사의 사탄, 료마의 전기톱이 쓰는 무기로 더 기억에 남을거다일반 저격병들은 화력이 딸려서 결국 전열보병 하위호환인데 이새끼만큼은 다르다인간적으로 근위대보다 쎄면 근위대만큼은 제약이 있어야하는거 아닌가? 개인적으론 너무 쎄서 자체 캡제한 주고 쓰는 놈들이다료마도 시작 장군으로 나오니 료마 부대에 배치시켜서 신나게 막부놈들을 쏴죽이고 놀아보자3. 스미스 앤 왓슨 모델2세계적으로 유명한 스미스 & 왓슨 사의 개국공신이라 볼 수 있는 권총으로 적당히 싸고 적당히 가벼워서 남북 가리지 않고 부무장으로 잘 쓰였고재고도 많아서 일본에 많이 풀린 스테디셀러였어서 인게임 모든 권총 사용병과는 다 이 권총을 쓴다장군의 근위대,리볼버 기병,외국 요원,부대의 장교 모두 이것만 쓴다진짜 이거만 쓴다이렇게 좆간지나는 콜트 1860이 현역인 시대였는데컨셉샷에서도 씹간지나게 들고 있고표지에도 나오지만 인게임엔 없다인류 최악의 허위광고 개쓰레기게임바이오쇼크님.... 오늘따라 더 그립습니다...4. 개틀링 기관총몰락에서 가장 뽕차는 병기, 진짜 전기톱, 닥터 개틀링 최고의 발명품남북전쟁 중 최초로 쓰인 미국제 개틀링 기관총은 산업화된 국가와 전근대적인 아시아,아프리카 군대 사이의 간극을 확 넓혀버린 무기로남북부 모두 참호전 양상이 되자 잘 써먹었고 특히 북부는 뉴욕시 징병 폭동때 건물 옥상에 배치하여 효과를 톡톡히 봤었다고 함인게임에선 나가오카 번 시작 장군으로 나오는 가와이 쓰구노스케와 인연이 깊었는데개화덕후였던 그는 온갖 물건을 수입하면서 당연히 개틀링 기관총을 질렀고후일 신정부군이 나가오카 성을 공격했을때 본인이 직접 개틀링을 쏴대며 단신으로 신정부군을 돈좌시켰음가와이 본인이 다리를 저격당하며 나가오카 번은 패배했지만 제대로 대비되지 못한 알보병들에게 기관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한편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데 자국 주재 미군 교관들을 통해 개틀링을 사간 개틀링 사랑꾼이 있었으니...바로 군밤 아저씨였다동학 농민 운동때 잘 써먹었지만 정작 일본군 상대할땐 이미 전력차가 압도적이라 금방 무력화되었다 함인게임에선 트레일러부터 비중있게 나오고 개틀링 망루나 철갑선 부무장으로도 출현한다5. 패럿 포뽑을때쯤 본격적으로 양학겜이 되기 시작하는 흉악한 2티어 대포1티어의 이상한 나무 절구통을 보다 패럿포를 보면 눈물이 난다당시 기술로는 철로 대포를 만들시 잘 깨지는 문제가 발생해 청동으로 주조하는게 보통이였는데문제는 청동이 철보다 단가가 비싼 물건이라는 점이였다로버트 파커 패럿이라는 사람이 이걸 개선시켜 철제 대포로도 비슷한 성능을 내면서 더 양산하기 쉽게 개량했고북부는 패럿포를 여러 구경으로 양산해 딕시놈들을 모조리 남부수육으로 만들어버렸음이 끔찍한 병기에 의해 휘하 사단장병 1만 2천명이 한순간에 5천명이 되버리는 참사를 겪은 대표적인 피해자로명령대로 돌격했다 단 한 순간에 사단 없는 사단장이 되어버린 남부군의 조지 피켓이 있었음인게임에선 암스트롱 포에 밀리는 포지션이지만 킹성비 픽으로 패럿포도 많이 생산,수입되었고포병으로 유명한 사가 번과 통수로 유명한 츠 번이 패럿포를 이용한 기록이 남아있음심지어 츠 번은 막부군으로 출전해서 전투 시작 직후(!)에 방금전까지 아군이였던 막부군 뒤통수에 이걸 날려서 배신했음괜히 배신 종특 붙은게 아니다 6. 코테츠사실 코테츠는 프랑스산 1300톤급 철갑선으로 남부의 명장 스톤월 잭슨의 별명을 따서 CSS 스톤월이라는 함명으로 남부 해군에 인도될 운명이였음300파운드,70파운드 암스트롱 포와 개틀링 포가 실렸고 남부연합의 전황이 굉장히 급박했던지라 진수 당일 바로 미국으로 출항하기 시작했음근데 배송 중 셔먼의 러닝크루가 남부를 씹창내버리면서 전쟁이 끝나버린거임;;이미 미국 근해까지 왔는데 입찰자가 뒤져버려 붕 떠버린 해상미아 스톤월?호는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건지기 위해스페인령 쿠바에 판매하려했지만 바로 앞 적성국(이때까지만해도 미국과 스페인은 먼로 독트린으로 꼽주던 사이였음)에최신예함이 생기는걸 경계한 미국이 차라리 본인들이 사겠다고 덜컥 사버렸음근데 미국 니들 돈없어서 군축하던거 아님? 이걸로 캐나다 쳐들어갈 생각인가?돈만 드는 애물단지를 일단 지르고본 미국은 바로 후회했고일본 막부가 3만달러를 부르며 구입의사를 타진하자 바로 매각해버림근처 적성국이 가지게 되지만 않으면 그만이니 일본에 팔든 어디에 팔든 뭔 상관이랴그렇게 철갑선이라는 의미의 甲鉄艦로 다시 함명을 바꾸는 (구) 스톤월 함은 막부해군 기함이 되는가 싶었지만보신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도막파,좌막파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며 대금수령과 양도를 보류했고그 사이 막부가 신정부군에 1년만에 홀딱 망해버리면서 신정부군 기함이 되어 취역했음당대 일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함 철갑선이였던만큼 이 배를 양도받은 신정부군은 정말 잘 써먹었는데홋카이도로 도망간 막부잔당과 막부해군,신선조 최후 잔존병력은 함대 포격전에서 코테츠를 이길 수 없어안개를 틈타 기습도선을 해 함선을 탈취한다는 대담한 발상을 세웠지만 인게임에도 나오듯 측면에 달린 개틀링에 갈려나가서 개같이 실패함포격전 발린다고 도선전 몰빵하면 어떻게 되는지 닥터 순신께서 잘 알려주셨을텐데 복습을 안해서 참 아쉬울 따름이후 마지막 막부잔당들은 소수의 낭만파 프랑스군 장교들과 함께 하코다테에서 싸우다 전멸하고일본은 메이지 유신의 일본 제국으로 거듭남여튼 보신전쟁기 가장 충격적인 전과를 보여준 함선이라 그런지 막부 말기 컨텐츠엔 꼭 나오는 배가 되었음7. 톰 크루즈랑 친구들??먼 개소린가 싶을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함아무리 신형 병기가 있고 최신 장비를 도입해도 어떻게 운용하는지, 어떻게 유지하고 보수하는지 지식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임장비 받아다 쓰지도 못하고 유기하기 일수인 사우디군같은 애들 보면 전문인력과 체계적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거임당시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서양식 군제개혁을 하던 국가들에게 있어선 서양의 장교와 부사관들은 꼭 필요한 존재였지인게임에 나오는 외국 교관들은 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표현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음거기다 미국은 4년간 팽창했다 다시 군축으로 일자리를 잃어 방구석에선 술이나 퍼먹던 퇴역 군인들이 지천에 널려있었고이 양반들은 1860년대치곤 최첨단 전쟁이였던 남북전쟁의 총력전을 경험하고 살아남은 고급 인력이였음물론 인디언 전쟁은 꾸준히 이어졌지만 TO문제로 군에 못 남는 인원들이 더 많았기에전직 군 교관들은 국가에서 정식으로 파견하는 군사외교의 일환이기도 했지만 많은 수는 개인 자격으로 고용되는 형태를 띄었음또 미국에서도 자국 잉여군인들이 해외로 꺼져줬으면 했던게 자국에 남아있던 퇴역군인들이 배운건 총질밖에 없으니서부로 가서 강도가 되거나 남부 잔당들이 갱을 만들어 정부 재산을 털어먹는 등 자국내도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 혼란했었음인게임에서도 북부군 출신들도 나오지만 남부군 잔당들이 트레잇등에 나오는 이유기도 함외교적 문제? 개인 자격으로 가서 PMC로 뛰다죽는건데 국가의 책임?일까? 톰형도 알쓰 백수로 죽느니 이세카이에서 일뽕 NTR 국결맨이 되는게 더 좋지 않을?까?역시 전직 군인 취급 좋은 나라는 없다는 씁쓸한 이야기
작성자 : 파아란츄리닝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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