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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형량에 대해 알아보자.araboza앱에서 작성

셀카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03 10:57:36
조회 90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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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들은 모두 악플과 관련하여 실제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들임

형량을 살펴보면 대부분 꽤나 쎈 형량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음

이번 아이유 악플러가 1심에서 받은 선고는 벌금 300만원으로 이는 모욕죄인 1년 이하 징역/200만원 이하 벌금의 범위에서 벗어나기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음을 알 수 있음

사례 14번에 있는 저런 악의적인 글을 77회 게시한 사람도 2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벌금 300만원은 이보다 더한 악플일 것임을 알 수 있음

아마 벌금 300보다 쎄지진 않을 거 같고 2심간다해도 벌금 200만원 이상으로 선고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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