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파기, 피고인은 정신병에 의한 심신상실자로 무죄"

아갤러(115.94) 2024.12.03 12:42:22

조회 74 추천 0 댓글 0

단, 정신병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높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여 치료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완치될 때까지 국립정신병원에서 무기한 치료감호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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