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통치행위 논리가 딱 전두환이 펼치던 논리인데

고도의 통치행위 논리가 딱 전두환이 펼치던 논리인데앱에서 작성

ㅇㅇ(218.158) 2024.12.14 07:02:57

조회 103 추천 4 댓글 11

이미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100번 양보해서 통치해위라 해도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한 적법한 절차 안거쳐서

이미 대통령은 위헌행위 한거임

계엄령 자체가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게 팩트라 이건 좌우 진영 논리를 떠나서 끝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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