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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시위의 근본 원인을 모르는 애들

아갤러(14.46) 2024.12.14 10:34:24
조회 25 추천 0 댓글 1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는 주변국에 비해서 규제 완화가 훨씬 심햇다는 거임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결정하며, 30개월 이상 소의 쇠고기와 특정위험물질(SRM)의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 제한되었던 수입 규제를 완화한 조치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고, 대규모 촛불시위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이 당시 대만 일본은 어땠을까?


초기 수입 금지: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대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부분적 수입 재개: 이후 2006년 1월에 30개월 미만 소의 뼈 없는 살코기에 한해 수입을 재개했습니다.

추가 규제 도입: 2009년 10월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범위를 확대하려 했으나, 국민들의 광우병 우려로 인해 2009년 12월에 특정 부위(뇌, 눈, 척수, 내장 등)의 수입을 다시 금지하는 식품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의 사례

초기 수입 금지: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부분적 수입 재개: 2005년 12월에 20개월 미만 소의 뼈 없는 살코기에 한해 수입을 재개했습니다.

규제 완화: 2013년 2월에는 수입 허용 연령을 30개월 미만으로 확대하고, 뼈 있는 쇠고기의 수입도 허용했습니다.


2013년이 되어서야 겨우 30개월로 확대 



이런걸 보면서 어떻게 시위를 안 할 수가 잇나 이게 선동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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