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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아 ‘대리게임’ 이유 ID 영구정지는 부당
https://www.lawtimes.co.kr/news/203851 [단독] ‘대리게임’ 이유 ID 영구정지는 부당 <사진=연합뉴스> [판결 결과]대리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게임사가 이용자의 아이디를 영구 정지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수원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 정진아·김대권 고법판사)는 5일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이인환 변호사)가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알피지를 상대로 낸 계정영구이용정지조치해제 등 사건(2024나20887)에서 스마일게이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실관계]A 씨는 2018년 10월부터 스마일게이트가 제공하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MMORPG) '로스트아크(Lost Ark)'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계정을 만들어 캐릭터를 생성해 게임을 이용했다. 이 게임의 이용자는 계정 내에서 가상의 캐릭터를 설정해 다른 이용자의 캐릭터와 협동하거나 경쟁한다. 이용자들은 각자의 캐릭터를 이용해 세계관에 따라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중에서도 대악마 카제로스의 신하들인 6명의 악마 군단장과 전투를 벌이는 군단장 레이드는 난이도가 높아 강한 캐릭터를 육성한 숙련된 이용자들만 맡을 수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해 9월 이 게임의 세계관에서 6명의 악마 군단장 중 가장 강력한 존재인 ‘카멘’을 사냥하는 전투 콘텐츠를 선보였다. 이후 한 달 동안 해당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4개의 관문을 모두 통과한 최초 10개 공격대를 선발해 명예의 전당에 올리는 등 게임 내 보상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벤트 기간 중 자신의 계정을 더 숙련된 다른 이용자에게 맡겨 게임을 하는, 이른바 ‘대리게임’ 의혹이 제기됐다. 스마일게이트는 A 씨의 계정을 포함해 대리게임을 통해 이벤트를 달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적발했고, 임시 접속 제한 조치한 뒤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A 씨는 대리게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스마일게이트는 A 씨의 계정에 대해 영구 이용정지 조치했다. 게임 운영 방해를 이유로 들었다. [양측 주장]A 씨는 “대리게임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대리게임을 했더라도 이는 게임 운영 정책이나 이용약관 상 이용정지 사유가 아니므로 영구 정지 조치는 게임 서비스 이용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영구 정지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스마일게이트는 “게임 이용약관과 운영정책 및 유의사항에서 명시한 기준을 위반했고, 이벤트 규모와 중요성에 비춰 대리게임 행위는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며 “영구 정지 조치는 정당하고 지나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맞섰다. [법원 판단]1심은 A 씨가 대리게임을 했고, 규정상 ‘이벤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곧바로 영구 정지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영구 정지 조치는 A 씨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제재 수준을 벗어나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제재라 할 것”이라며 “대리게임은 이미 게임산업 내에서 문제적 행위로 지적돼 왔음에도 스마일게이트는 이벤트 사전 공지에 개인적 대리게임도 제재하겠다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캐릭터 육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A 씨 역시 약 5년간 계정의 캐릭터를 육성해 게임 내 최고 레벨 수준에 도달했다”며 “그런데도 이벤트에서 부정행위를 계기로 오랜 기간 구축한 캐릭터 전부를 상실시키는 영구 정지 조치는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스마일게이트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 의의]A 씨를 대리한 이인환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가 규칙을 위반한 경우라도 약관과 운영 규칙을 넘어서는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www.lawtimes.co.kr
작성자 : ㅇㅇ고정닉
첫혼여 도쿄 7박8일 여행기 -1 [우에노박물관](스압ㅈㅅ)
6월에 다녀왔는데 재밌어가지고 다시가고 싶었다 친구가 특가항공권 알려줘서 12월로 바로 예약했다. 그런데 일정맞는 애들이 없어서 처음으로 혼자 여행간다.출국 2일전에야 도쿄->하코네->가마쿠라,에노시마, 요코하마->도쿄로 일정을 확정했다.첫째날7시30분 비행기. 공항철도 첫차가 6시라서 시간을 못 맞출것 같았다. 그래서 택시탐. 이럴 줄 알았으면 공항에서 밤샐걸 그랬다.도착하자마자 체크인하고 탑승구갔다. 아침 먹고가려고 했는데 문연곳이 한군데도 없었다. 근데 탑승구 옆에 롯데리아가 열었다. 바로 핫크리스피버거 먹었다. '킹데리아' 카페같은데서 비싼 샌드위치 사먹을뻔했다.나리타 도착 미세먼지가 많았다. 스카이 라이너 타는 곳에서 반겨주는 오타니 형님.. 여행중에 오타니를 자주 봤다. 이제야 일본인게 느껴졌다.숙소는 토요코인, 추천하는 이유가 있구나 싶었다. 침대도 생각보다 크고, 방도 깨끗하고 깔끔했다. 다른 비즈니스 호텔 박당 12만원 넘어갈때 학생할인 받으니 박당 7만원에 가능했다. 조식까지 나온다. 가성비 갑이다.짐을 맡겨두고 우에노 공원으로 향했다. 6월에 우에노 동물원을 가봤는데 좋았어서, 나머지 우에노 공원 컨텐츠인 과학박물관, 서양미술관도 보고싶었다.지난 여행때 못가본 돈카츠 만푸쿠에 갔다. 로스카츠 정식. 가격은 1800엔 돈까스안에 수육이 들어있는 느낌 이었다. 육즙이 풍부했고, 조금 기름져서 소스를 많이 뿌려 먹었다. 그래도 맛있었다. 회사원 아저씨들이 줄 서있다, 가게도 좁고 등받이도 없어서 불편하다. 이건 감안해야 할 것 같다.3일인데도 트리가 있었다.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는구나. 그 옆에는 여러 음식들을 파는 상점들이 줄서있다.오귀스트 로댕의 지옥의 문 - 로댕하면 생각하는 사람을 떠올리는데 지옥의문이 더 예술사적으로 중요하댄다.생각하는 사람. 계속 사람들이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나도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혼자여서 못 찍었다. 서양미술관에선 줄이 엄청 길었다. 미술에 관심이없어서 서양미술관은 포기. 과학 박물관으로 향했다.과학박물관 입구에서 반겨주는 대왕 고래. 사실 과학박물관을 일정에 넣은 이유는 일일외출록 이라는 만화를 재밌게 봤기 때문이다. 빚진놈들이 지하탄광에 같혀서 빚갚는건데, 외출권을 사가지고 온게 박물관이다. 그런데 그게 재밌어보였다. 그래서 나도감ㅋ. 입장권은 630엔.킹룡 1대왕오징어, 위에 조그만한게 우리가 아는 일반오징어.짱룡 2.ㅈ냥이. 이정도크기면 내가 이길것같은데? 하고 찍어봤다. 회색곰. 그리즐리베어 애는 보자마자 위압감이 장난 아니었다. 앞에서보면 깝치면 뒤진다는게 이런거구나 느껴진다. 과학박물관을 나오는데 우산 락커가 있었다. 일본은 우산 도난이 많아서 이렇구나. 신기해서 찍었다.그대로 나가려는데 특별 전시회 '새' 를 진행중 이었다. 이건 못참지하고 갔다. 입장권이 2200엔이다. 비싸지만 박물관 입장권이 있으면 600엔 할인된다. 1600엔, 고등학생 이하 학생은 600엔이다. 날개가 한짝식 있다. 잔인하다고 느끼면서 동시에 예쁘다고도 느꼈다.독수리? 로 보이는 털, 부위별로 깃털을 모아놨다.펭귄. 다리가 꽤길다. 독수리들. 다보고서 나오니까 다시 반겨주는 대왕고래 과학박물관은 1시간 50분정도, 새 전시는 20분정도 걸렸다. 수많은 설명이 있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아쉬웠다. 그렇다고 파파고 쓰기엔 너무 많다. 일본어가 되면 그만큼 만족감이 높을 것 같다. 설명 없이 보는것도 좋았으니까. 새 전시는 새를 좋아하거나, 일본어가 된다면 추천한다. 25년 2월 까지 한다.체크인하고 어깨가 너무아파서 저녁까지 누워있었다. 그래도 여행 왔는데 뭐라도 하자 하면서 숙소 근처 라멘집을 갔다.기본라멘에, 면을 두가지 중에 고를 수 있는데 말을 잘 못 알아 들었다. 오스스메 구다사이(추천해주세요) 하고 먹었다.면 자체가 되게 끈적?한 느낌이었다. 국물도 걸쭉하고 짭짤했다. 계란이랑 갈색 우엉조림? 이 되게 맛있었다. 가격은 900엔 라멘 나가야마밥먹고 산책하다 기차사진.숙소로 돌아가는길 공중 전화기.일본에서 제일좋아하는 떡 아이스크림 한국에서도 먹을수 있으면 좋겠다. 아이스크림이 냉동칸?에 안들어가서 2연속으로 먹었다. (이러면 안됐다)혼자 여행이라 긴장이랑, 걱정 많이했다. 그래도 파파고, 구글맵, 챗gpt 만 있으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었다.다만 도구에 의존하지 말고 회화도 하고, 문화도 잘 알았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들었다. 그래도 걱정보단 잘했다.
작성자 : 배고파앙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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