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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아 ‘대리게임’ 이유 ID 영구정지는 부당
https://www.lawtimes.co.kr/news/203851 [단독] ‘대리게임’ 이유 ID 영구정지는 부당 <사진=연합뉴스> [판결 결과]대리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게임사가 이용자의 아이디를 영구 정지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수원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 정진아·김대권 고법판사)는 5일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이인환 변호사)가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알피지를 상대로 낸 계정영구이용정지조치해제 등 사건(2024나20887)에서 스마일게이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실관계]A 씨는 2018년 10월부터 스마일게이트가 제공하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MMORPG) '로스트아크(Lost Ark)'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계정을 만들어 캐릭터를 생성해 게임을 이용했다. 이 게임의 이용자는 계정 내에서 가상의 캐릭터를 설정해 다른 이용자의 캐릭터와 협동하거나 경쟁한다. 이용자들은 각자의 캐릭터를 이용해 세계관에 따라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중에서도 대악마 카제로스의 신하들인 6명의 악마 군단장과 전투를 벌이는 군단장 레이드는 난이도가 높아 강한 캐릭터를 육성한 숙련된 이용자들만 맡을 수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해 9월 이 게임의 세계관에서 6명의 악마 군단장 중 가장 강력한 존재인 ‘카멘’을 사냥하는 전투 콘텐츠를 선보였다. 이후 한 달 동안 해당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4개의 관문을 모두 통과한 최초 10개 공격대를 선발해 명예의 전당에 올리는 등 게임 내 보상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벤트 기간 중 자신의 계정을 더 숙련된 다른 이용자에게 맡겨 게임을 하는, 이른바 ‘대리게임’ 의혹이 제기됐다. 스마일게이트는 A 씨의 계정을 포함해 대리게임을 통해 이벤트를 달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적발했고, 임시 접속 제한 조치한 뒤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A 씨는 대리게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스마일게이트는 A 씨의 계정에 대해 영구 이용정지 조치했다. 게임 운영 방해를 이유로 들었다. [양측 주장]A 씨는 “대리게임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대리게임을 했더라도 이는 게임 운영 정책이나 이용약관 상 이용정지 사유가 아니므로 영구 정지 조치는 게임 서비스 이용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영구 정지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스마일게이트는 “게임 이용약관과 운영정책 및 유의사항에서 명시한 기준을 위반했고, 이벤트 규모와 중요성에 비춰 대리게임 행위는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며 “영구 정지 조치는 정당하고 지나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맞섰다. [법원 판단]1심은 A 씨가 대리게임을 했고, 규정상 ‘이벤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곧바로 영구 정지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영구 정지 조치는 A 씨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제재 수준을 벗어나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제재라 할 것”이라며 “대리게임은 이미 게임산업 내에서 문제적 행위로 지적돼 왔음에도 스마일게이트는 이벤트 사전 공지에 개인적 대리게임도 제재하겠다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캐릭터 육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A 씨 역시 약 5년간 계정의 캐릭터를 육성해 게임 내 최고 레벨 수준에 도달했다”며 “그런데도 이벤트에서 부정행위를 계기로 오랜 기간 구축한 캐릭터 전부를 상실시키는 영구 정지 조치는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스마일게이트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 의의]A 씨를 대리한 이인환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가 규칙을 위반한 경우라도 약관과 운영 규칙을 넘어서는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www.lawtimes.co.kr
작성자 : ㅇㅇ고정닉
중국군 최악의 중국인 학살사건...JPG
그것은 황허강 대홍수다인류 역사상 최대의 수공이라 불리기도 한다1938년 지나사변(일중전쟁) 당시 중국군은 일본군에게 일방적으로 패배하고 있었다.일본군이 허난성으로 진격하고, 역사적 도시인 카이펑 까지 함락 당하자성도인 정저우는 풍전등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또 당시 수도였던 난징이 함락 되면서 주요 정부기관을 우한으로 이전해 거점으로 삼은 상태였는데정저우가 함락되면 우한으로 향하는 육로와 철도가 열리게 되므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다이에 측근이었던 천궈푸(陳果夫)는 장제스에게 황하의 제방을 파괴해 정저우로 진격하는 일본군을 수몰시킬 것을 건의했고장제스는 이를 받아들여 황허강 제방을 폭파시킬 것을 명령한다6월 8일 중국군 공병대가 작업에 투입되었고 사령부는 작전을 빨리 수행하기 위해 공연단을 보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음악을 연주했다. 작전 지휘관은 이날 자정까지 작업을 끝내 황허강 제방을 무너뜨리면 1인당 2,000위안을 상금으로 지급하고,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마치면 1,000위안을 주겠다며 독려했다. 그날 밤 화위안커우 제방에 굴착작업이 완료되었고이내 황허강 제방은 폭발해수많은 면적의 땅이 물에 잠겨 황허강의 흐름 자체가 바뀌게 된다문제는 주민 소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인데이 대홍수로 89만명의 중국인이 사망하고, 125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1300만명이 넘는 중국인을 제물로 바친 수공이었으며적군이 저지른 난징대학살 보다 수배나 되는 목숨을 자국 정부가 앗아간 것이다.그렇게 해서 얻은건 일본군 2개 사단의 진격 일시저지미국 타임지의 특파원은 이렇게 보도했다. “강의 진로는 말할 것도 없고, 일중전쟁의 진로마저 바꾸어 놓았다. 카이펑 부근의 제방에서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면서 800㎦에 걸쳐 1.5m 이상의 쓰나미가 닥쳐와 죽음을 퍼뜨렸다. 황하강 범람으로 사상자 못지 않게 질병과 기아가 심각하게 퍼졌다. 강물을 타고 내려오는 오물은 발목 높이까지 들판을 뒤엎고, 세균을 퍼트리고, 농작물들을 질식시켰다.”그래서 성공적으로 우한을 지켰냐고?그럴리가 없지일본군은 정저우를 통하지 않고 다른 루트를 우회해서 우한을 함락시켰다.결론적으로는 실패한 전략이었던 것나치의 괴벨스 조차 일기에서"황하제방폭파는 비인도적인 최악의 악행" 이라고 비난했으며나치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당과의 관계를 단절하고주중 독일군사 고문단 팔켄하우젠과 군사고문단을 본국으로 철수시킨다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중국군은 "일본군이 황허제방을 폭격공습 해서 무너졌다!!" 날조하지만이내 일본이 즉각적으로 반박하고시간이 지나면서 중국군 고위간부 및, 외국대사관 등을 통해 일본군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군이 제방을 터트렸다는게 사실로 드러나면서 논파된다중국국민당의 주장과 달리오히려 일본은 그때 홍수로 피해입은 중국인 이재민들을 구호하기 바빴다일본군 인류애 ㅍㅌㅊ?인재로 촉발 된 홍수로 인해농경지 3분의 2가 파괴되었고 약 4년뒤인 1942년에 허난대기근으로 중국인 약 300만명이 집단 아사하기에 이른다사진은 나무껍질을 벗겨먹는 사진인데 당연히 인육까지도 먹었다. 식량값은 밀 기준으로 약 500배가 치솟았고, 아사자가 속출하고 난 뒤에야 구휼사업이 시작되었지만 구휼기금마저도 부패한 중국관리들이 17%씩 수수료로 뜯어갔다 훗날 허난성을 취재한 유명 저널리스트 시어도어 화이트(1915~1986)가 이 이야기를 하자 장제스는 이 사건이 타격이었는지 "그럴 리가 없다!"며 크게 화를 내었다당시의 참상을 말해주는 교수이후 미국 랜드리스의 중국지원, 미공군의 일본공군 기지 폭격으로 중국은 겨우 전선을 유지 할수 있었고 미국의 원폭투하로 인해 중국은 왕징웨이 난징친일정부로 부터 해방되어종전 후인 1946년에 보수공사에 착공, 그때서야 황허강은 원래의 물길을 되찾을 수 있었다황허강 제방 폭파 + 허난성 대기근 수백만명 학살로 인해장제스는 완전히 민심을 잃었고이는 공산당이 집권하는 계기가 된다그 공산당의 마오쩌둥 또한 대약진운동으로 중국인 7800만명을 학살하나이건 훗날의 이야기
작성자 : 부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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