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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 헌재 기각 대비 '국민투표로 尹 파면' 개헌 검토
https://m.newspim.com/news/view/20241224000879 [단독] 野, '국민투표로 尹대통령 파면' 원포인트 개헌 카드 만지작[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즉시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 부칙에 해당 내용을 넣어 개정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없이 현직 대통령의 퇴진을 확정할 m.newspim.com- 윤두창 외환죄 적용 검토 ㄷㄷㄷ잘가라 윤두창
작성자 : 포만한고정닉
민정당 패망사 - 회광반조
[시리즈] 민정당 패망 · 민정당 패망사 - 기원과 배경 · 민정당 패망사 - 만악의 근원, 대한민국의 수치 '이명박' · 민정당 패망사 - 박근혜, 선거의 여왕, 보수 파멸의 씨앗 · 민정당 패망사 - 배신의 정치 · 민정당 패망사 - 1차 멸망 총선이 끝난 다음 민정당계는 충격에 빠졌다. 무소속의원들이 모두 복당한다고 해도 110석이 안됐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저때까진 민정당계라고 보기엔 좀 애매했다. 민주당은 높은 지지율을 가진 대통령과 압도적인 국회의석을 가지게 됐다. 법대로 한다면 개헌을 빼면 무슨 일이든 다 가능해졌다.시민들은 기대했다. 문정부 전반기 동안 민주당은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민평당과 정의당의 도움을 받아야만 겨우 과반을 넘겼고선진화법 무력화 패스트트렉에 올리려면 바른미래당의 협조까지 필요했다. 법사위를 가지고 있던 자유한국당은 임기 4년내내 누워서 모든 주요법안을 반대했다.국민들은 그런거 보기 싫어서 절대권력을 쥐어줬다. 자 한번 제대로 쓸어보자. 지금까지 막혀서 못한거 마음껏 해보라고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줬다하지만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박병석이 분탕질을 치기 시작했다.모든 사안에 협치를 운운하며 시간을 끌거나 부결시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협치킹'이라는 멸칭이 붙었을 정도였다.겨우 가져왔던 법사위를 후반기엔 국힘에게 넘기라고 주장했던게 바로 박병석이었고소위 '검수완박'법 제정때도 의장이 직접 알맹이를 다 빼는 중제안을 내는 분탕질을 하면서 이 양반 원래 정당이 어디였는지 까먹었나? 싶을 정도였다박병석을 뛰어넘는 빌런도 있었다. 다들 싫어할 이낙연이다. 너무 짜증나서 자체 모자이크처리했다.사실 저때까지 이낙연은 민주당계 정권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대권후보였다. 엄청난 인기를 자랑했던 정권의 총리로서 호평을 받았었고당으로 돌아와 180석 압승을 이끈 사람으로 모두가 어차피 대통령은 이낙연이 되겠지? 라고 생각했다.그래서 당대표 선거에 나왔을 때, 어차피 1년뒤 사퇴해야할 신분이었지만 그래도 이낙연이니.. 라는 생각에 많은 표를 받고 당선됐고총리를 하던 경험이 있으니 개혁 정책을 잘 입법할거라 생각했었다.실제로 총선 이후 실시됐던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강을 형성했다. MB정권시기 박근혜와 비견될 정도였다.하지만 이낙연의 민주당은 믿을수 없을 만큼 우왕좌왕했다. 추미애 이해찬 지도부 시기와 너무나도 비교됐었다.박병석의 분탕질이 있었다고 해도 국민들은 그 의석을 가지고 민정당계를 밀어버리라는 염원으로 표를 줬었다. 그러나 이낙연 지도부의 민주당은 그것보다 훨씬 사이즈가 작았던 20대 국회때 보다도 무력했다.민주당 지지층들은 무력한 이낙연에 지쳐 추진력이 강점인 이재명지사에게 슬슬 넘어가기 시작했다.결국 연말쯤 됐을땐 이미 민주당계 대권주자의 선두자리를 경기도지사 이재명에게 내줬다. 그러자 급해진 이낙연은 이명박근혜 사면이라는 급발진발언을 했다이낙연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은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였었다는 것이다. 전남도지사출신, 호남출신 이런건 곁가지였다그런데 이명박과 박근혜의 사면을 언급했다. 특히 이명박은 민주당, 친노-친문 지지자들의 불구대천의 원수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그걸 자기입으로 언급했다이는 민주당 지지층의 역린을 건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후 이낙연은 끝없는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반면 총선에서 대패한 민정당계는 김종인을 모셔왔다. 나름 한국정치계의 책사로 통해왔던 인물답게 일베와 틀튜브 정당이라는 시선을 떨쳐내고자광주 5.18 묘소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 이낙연 지도부가 자멸하고 있을동안 세력을 재정비해갔다20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던 중요한 요소중 하나는 코로나 방역 성공이었다. 전세계가 한국의 코로나 방역을 칭찬했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길어져갔다. 사람들은 지쳐갔다. 자영업자들은 피폐해져갔다. 아무리 세계 기준에 비해 매우 선방하고 있다고 말해도 어쩔수 없었다.코로나 이후 전세계는 초 저금리 시대로 들어갔다. 세계 각국은 엄청난 자금을 시장에 풀었다. 락다운을 하고 있는 국민들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그런데 시중에 푼 돈에 비해 물가가 오르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 했다. 이 돈은 다 어디로 갔는가? 대부분 자산시장으로 갔다. 주가와 코인이 폭등했다 그리고 부동산 역시 폭등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란 이름을 가지고있다. 전국민이 부동산 불패신화를 믿어왔다. 코로나로 인한 초저금리는 한국에 있는 많은 돈들을 부동산으로 빨아먹었다. 연일 상한가를 찍었다. 특히 서울의 집값이 미친듯이 올랐다.사람들은 정부를 탓했다. 대출을 풀어달라, 종부세를 폐지해달라며 더 투자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는 한편, 집값을 잡아달라는 모순적인 요구를 했다.결국 사람들이 하고싶은말은 이거였다. 내가 살 집은 싸게 사고 싶은데 그 집은 많이 올라야한다. 그리고 이미 오른 집값은 좀 때려잡아달라이런 말도안되는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와도 안됐을것이다. 언론들은 연일 정부를 공격했다. '벼락거지'라는 악의적인 용어를 만들어 투기 심리를 자극했다.물론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우왕좌왕했다. 그렇지만 팬데믹 초저금리 시절 왜 부동산 가격이 저렇게 오르는가?에 대한 대답은 어디에도 없었다진영논리에 빠져서 모든것을 다 정부 탓으로 돌렸다.부동산과 더불어 코로나 방역 정국도 언론은 연일 말을 바꿔가며 정부를 비판했다.초창기에는 왜 백신을 도입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은 벌써 맞고 있는데 우린 뭐하냐? 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이 마루타를 자처했던 사실은 빼놓고 말이다아스트라제네카를 도입하자 이번에는 왜 미국산 화이자를 도입하지 않냐고 난리를 쳤다. 개중에는 정부가 중국산 백신을 도입하려 한다는 혐중선동까지 섞여있었다.화이자를 도입하고 주요국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접종을 완료해가자 이번엔 백신 음모론을 제기했다.양치기 소년도 저정도는 아니었다. 연일 계속되는 언론의 맹공격 속에 정부 지지율은 떨어져갔고 민정당계는 부활할 기회를 얻었다바로 민주당의 두 지자체장, 박원순과 오거돈이 성비위 문제 때문에 자리를 비우게 됐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이 찾아왔다.때마침 LH 사태가 터지고 높아진 부동산 가격 때문에 눈깔이 돌아갔던 국민들은 이번엔 민정당계, 즉 개명했던 국민의 힘에게 몰표를 던져줬다.민주당은 서울 모든 지역구에서 패배했다. 사실 40대에서 조차 반반밖에 못갔다. 부산은 더 볼것도 없었다크게 나타난 것은 20대 남자가 국힘계열에게 몰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계의 든든한 지지층이었던 여성계열이 무너졌다.그와중에 20대 여성의 15%는 민주당이 아닌 여성주의 정당에게 표를 던졌다. 온라인속에서나 이야기 나왔던 젠더논란이 정치권으로 본격적으로 올라왔다조중동은 여기서 꽤를 쓴다. 20대 남자표를 완전히 끌어올만한 전략, 젊은 민정당계 당대표를 밀어줘야 겠다는 전략이 섰고모든 언론은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준석을 푸시했다. 그리고 이준석은 당선됐다언론은 이준석을 노골적으로 밀어줬다. 사실 지금도 그 지랄은 여전하다. 이준석이 따릉이를 타고 국회로 출근하는 기사를 도배했는데같은날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역사상 처음으로 G7 정상회담에 참여하고 있었다. 언론들은 G7참여보단 이준석의 쇼가 더 중요한 사건이랍시고 보도했다왜 이게 쇼냐고?국회의사당역은 그냥 국회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이다. 반납시간을 생각하면 걸어가나 따릉이 타나 별 차이도 안난다저런 사정 다 알만한 사람들이 그러는 것을 보면 참 기가 찼다.이준석은 세대포위론이라는 계책을 선거필승론으로 내놓았다.민주당 지지층이 강한 4050을 고립시키고, 6070 노년층 몰표와 2030 남성들의 몰표를 받고 승리하겠다는 전략이다.여기서 2030 여성표는 정의당 등 여성주의 정당이 표를 갈라줄 것이라 이야기했다. 때마침 민주당이 성비위로 흔들리고 있을 때라 서울시장선거땐 저런구도가 나오기도 했었고 보수커뮤에선 필승법이라 주장했다.사실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있다. 2030 여성들을 전략투표도 할줄 모르는 병신 아메바로 보는 것이다. 본인이 주장하는데로 갈 경우 반작용으로 여성표가 몰릴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았다.
작성자 : Riceshower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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