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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내란죄 철회로...각하해야", 국회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
- 관련게시물 : 나경원 인스타 게시물+내란 철회- 관련게시물 : 헌재 "국회 소추인단에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어"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21444?type=breakingnews [속보] 윤 대통령 측 윤 대통령 측 n.news.naver.com- 尹 측 "'탄핵소추 각하돼야" (내용 추가 기사)尹 측 "'내란죄 철회로 소추 사유 80% 없어져…탄핵소추 각하돼야"입력2025.01.07. 오후 2:37 수정2025.01.07. 오후 2:38 기사원문윤갑근 "소추 사유 중대한 변경…판단 그르칠 수 있어""사유 철회는 의원들 표결권 침해…마땅히 각하돼야"(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탄핵소추 각하를 주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탄핵소추의) 각하 사유"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다"며 "내란죄의 철회는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 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성'이 요구된다"며 "헌재가 엄격한 증명과 증거법칙이 적용되는 형사 내란죄가 아니라 비상계엄의 헌법 위배만을 살펴본다는 것은 중대성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아울러 "일부 사유가 탄핵소추 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의 재량으로 철회된다는 것은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며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중지하고 탄핵소추를 하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다"고 설명했다.윤 변호사는 헌재의 기존 결정에서도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는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란죄의 형법 위반 여부보다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이 변경됐다며 국회 재의결을 주장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08397?sid=100尹 측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n.news.naver.com- 속보) 민주당 탄핵소추측, 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속보] 국회측 [속보] 국회측 n.news.naver.com- 국회 측 "내란죄, 형사법정서 판단…尹 '내란 행위'는 헌재서"(서울=뉴스1) 황두현 김정은 기자 =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내란 행위 자체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 대상이라는 취지다.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추의결서의 소추사실인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탄핵심판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주장하고 판단 받으려는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대리인단은 이어 "내란 행위는 동시에 형법상 내란죄 등에도 해당한다는 것이 청구인(국회)의 평가지만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탄핵소추사유 핵심은 '내란(우두머리)의 국헌문란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대리인단은 '같은 소추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 변경은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결정을 근거로 제시했다.ausure@news1.kr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53692 국회 측 "내란죄, 형사법정서 판단…尹 '내란 행위'는 헌재서""내란 행위, 형법상 내란죄 포함…탄핵소추 핵심 '내란의 국헌문란행위'"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내란 행위 자체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 대상이라는 취지다. …www.news1.kr- 내란죄 삭제 더더더 쉽게 이해하기어떤 부부가 이혼소송을 했어남편 또는 아내가 배우자를 폭행을 하고 죽인다고 살해협박을 했어이혼소송장에 폭행 및 살해협박을 처벌해달라고 적시하면 가정법원에서는 폭행과 협박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어서 이혼을 판결할 수는 있지만 폭행 및 살해헙박을 처벌 할 수는 없음가정법원에서는 이 부부가 계속 혼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임원한다면 형사고발을 따로 해서 폭행 및 살해협박 죄를 물어야함그게 형법임내란수괴가 계엄령을 내리고 포고령도 발표하며 국회 무력화를시도 했는데 이게 헌법에 위배 되는건가를 따져서 탄핵 시키는게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이고너 헌법을 어기고 계엄령에 포고령 국회 무력화 시도를 했으니 내란죄로 감옥가야 해 이게 형법이야내란죄는 형법으로 너 법어겼으니 감옥가서 몇년살아 하는건데그걸 헌재에서 하는게 아니라고 2찍 비웅신들아계엄 즉 내란행위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져 직위를 해제하는게 헌재에서 하는거지 그 행위로 인한 죄의 여부를 묻는건 헌재에서 하는게 아니라고!!!- 국회측 "소추사유 변경 없다…내란죄 판단은 형사법정서"- dc official App
작성자 : 마이월드고정닉
민주당, 대통령 경호처 폐지법 추진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00338?sid=100 [단독] 野, ‘대통령 경호처 폐지법’ 추진해외선 국가원수 경호 경찰이 수행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를 경찰이 맡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 경호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n.news.naver.comㄹㅇ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주당 경호처 폐지법 입갤대통령이 경호처가 없다라...진짜 미친놈인듯- (필독)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입장문 전문존경하는 국민여러분,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월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진입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개인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호위무사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심지어는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하여 발포하라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구라선동 바로반박)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963년 창설이래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목숨을 바쳐 역대 대통령들을 지켜왔습니다. 1979년 10.26사태, 1983년 아웅산 테러때는 다수의 경호관들이 희생되었습니다.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대통령경호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과거 김대중정부때도, 노무현정부때도, 대통령경호처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완벽한 경호업무를 수행했습니다.심지어 고 이희호 여사님을 더 잘 경호하기 위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경찰이 아닌 경호처 종신경호를 실시했습니다.지금도 정당을 떠나, 세분의 전직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님을 헌신적으로 경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법이 정한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 절차와 영장적시내용에 대한 심각한 위법성과 초법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1월3일, 체포영장 집행을 나온 공수처 담당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하여 법집행에 신중을 기할것을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아울러 체포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관의 대치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국회의원도 회기중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사법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것은, 대통령경호를 포기하는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요청합니다. 더이상 대통령경호처가 개인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인 언사를 삼가주십시오.대통령경호관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경호훈련에 땀을 쏟으며, 임무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공수처와 국수본에도 요청합니다. 수사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수있도록 협조해주십시오.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이상 보여드려서는 안됩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않고, 전직대통령 현직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신명을 바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조리있게 말 잘하시는듯 ㅇㅇ - [속보]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죄인 취급 너무해" 대 문 수https://naver.me/Gip4hLBZ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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