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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
- 관련게시물 :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관련게시물 : 이재명 선거법 재판연기 인스타 반응 ㅋㅋㅋㅋㅋㅋㅋ.jpg - [단독] 민주당 “李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조항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이번에 형소법 개정에 나선 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 5개를 멈추기 위해서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처음엔 형소법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준비했다. 하지만 지난 7일 법사위 처리 막판, 이 조항에 “다만,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통과시켰다. 수정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은 정지되지만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나 면소, 형의 면제나 공소기각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면 재판을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 후보가 당선됐을 때, 재판부가 재판을 열게 되면 ‘앞으로 무죄 등의 선고를 내릴 것’을 공표하게 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를 위한 법 개정이라는 걸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그런 재판은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무죄나 면소 판결이 뻔히 예상되는 재판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수정안에서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개표 종료시까지’ 기간에도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선거 운동 기간에 재판에 불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후보자로만 등록해도 재판이 정지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후보자로 등록한 모든 피고인의 재판이 개표 종료시까지 정지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돈 많은 피고인은 재판 받기 싫으면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고 개표 때까지 몇주 쉴 수 있다”며 “민주당이 법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했다.https://naver.me/xrSo3db1 [단독] 민주당 “李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법 개정안 처리하면서 무죄, 면소 등 선고하는 재판은 제외 법조계 “그런 재판은 없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법 희화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naver.me역겨운짓 토악질 나오는데 좆힘때문에 다묻히네 - [속보]이재명 "우국충정 가진 어떤 분이라도 최대한 만날 것"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91153?sid=100 [속보]이재명 "우국충정 가진 어떤 분이라도 최대한 만날 것"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n.news.naver.com
작성자 : llama고정닉
"얘들아, 카네이션 말고…" 부모님이 받고 싶은 진짜 선물은?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기자, 오늘(8일) 어버이날이잖아요. 최근에 부모님 선물 문화가 바뀌고 있다고요?원래 어버이날 꼭 선물로 드리는 거 앵커께서는 뭐가 떠오르시나요?아무래도 어버이날이니까 카네이션은 기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맞습니다. 보통 선물은 다양하게 준비를 해도 항상 기본으로 준비하는 게 바로 이 효도의 상징 카네이션인데요.최근 이 카네이션 인기가 좀 시들해졌습니다.원래 어버이날 전날이면 손님이 바글거리던 꽃시장도 이렇게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인기가 떨어진 건 실제 수치로도 확인이 됐는데요.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 화훼시장에서 거래된 카네이션은 3만 속이 채 안 됐습니다.한 속은 20송이를 뜻하니까, 60만 송이가 안 된 겁니다.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17%, 2023년에 비해서는 52% 줄어든 수치고요.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5분의 1 이상 줄어들었습니다.연휴가 끼어 있으니까 지난주로 기간을 다시 잡아서 봤는데요.지난해 같은 기간, 국화보다 6만 송이 덜 팔려서 판매량 4위를 차지하는데 그쳤습니다.어버이날 전주 판매량에서 카네이션이 국화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한 건 관련 기록 집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2020년 처음 장미에 1위를 내어준 뒤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실용적인 선물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카네이션이 갖는 의미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어버이날 선물을 미리 준비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아침부터 고민 깊은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한 선물은 어떤 걸로 나왔습니까?예상은 하셨겠지만 1위는 용돈이 70%가 넘게 나와 압도적으로 높았고요.의류와 여행·관광상품, 건강식품이 20%가 넘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앞서 판매량이 줄었다고 한 카네이션은 가장 낮은 5위를 차지했습니다.그럼 반대로 자녀가 드리고 싶은 선물은 어떤 걸까요?역시나 실용적인 '용돈'이 1위로 동일했지만 건강식품이 2위, 의류가 3위를 차지했고요.건강 가전용품과 여행관광상품이 4, 5위를 기록했습니다.카네이션은 아예 5위 안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차이를 보였습니다.그만큼 이제는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 드려야 한다는 상징성이 줄어들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하지만 모두가 다 선물이나 용돈을 드린다고 하지는 않았고요.그렇게 할 계획 있다는 대답은 56.8%가 나왔고요.'계획이 없다'와 '함께 시간만 보내겠다'도 각각 26%와 16% 이상이 나왔습니다.어버이날 용돈과 선물의 예산은 경기가 나빠진 탓에 확 줄었습니다.평균 29만 원으로 나왔는데, 지난해보다 8만 원 정도 줄어든 수준입니다.29만 원 저도 참고해야겠습니다. 아직 선물 준비 못하신 분들은 오늘 시간 내서 장만하셔야 할 텐데요. 요즘은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구할 수 있다고요?편의점에서도 순금 카네이션부터 건강 기능식품까지 다양한 상품이 준비 돼 있으니까요.너무 바빠서 선물 살 시간이 없었다 하신 분들은 편의점에서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국내 4대 편의점이 어버이날 선물 판매 경쟁이 붙었는데요.아까 받고 싶은 선물, 주고 싶은 선물 1위가 모두 현금이었잖아요.바로 어버이날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바로 순금이죠.대부분의 편의점에서는 일단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순금 상품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순금 카네이션 배지와 카네이션 골드 바, 순금 꽃다발 골드 바를 1그램, 한 돈, 0.2그램 등 다양한 단위로 매장에서 구입을 하면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배송해 줍니다.또 생화 카네이션도 꽃집을 가지 않아도 살 수 있고요.건강기능식품 할인행사를 펼치는 곳도 있어서 어버이날 선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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