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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조국혁신당, 국회서 ‘탄핵 로드맵’ 공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늘 함께 검찰개혁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특검-그리고 대통령 탄핵-조기 교체 후 6개월 내 검찰개혁 3단계 로드맵이 공개됐는데요. 탄핵 로드맵이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핵심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 양당 지도부도 함께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는 탄핵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채상병 특검 등으로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집권 후 6개월 안에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황 원내대표는 원론적 발언이라면서도 공감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되면 바로 탄핵 사유"라며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은 기소만 할 수 있도록'기소청'으로 전락시키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백번 천번 재발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524 - [TV조선] 민주-조국, '검수완박 시즌2' 공조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검찰개혁이 실패 한 건 시기를 놓쳐서라며, 22대 국회가 열리면 6개월안에 이른바, 검수완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추진에 공감했습니다. 야권은 지난 2022년 검찰청법 등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기존 6대 범죄에서 경제, 부패 분야로 축소시켰는데, 두 분야의 수사권 마저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22대 개원을 3주 앞두고 개원 초 입법 공조 의지를 확인한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도 검찰이 공소제기만 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서보학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정권 초 적폐 청산을 검찰에 맡겨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며 개원 후 6개월 안에 끝내야 할거라며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여권은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의 후유증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입법 추진이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7965범죄자새끼들이 본인들 범죄 수사못하게 할려고그냥 나라 사법체계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네진짜 이런 새끼들 뽑아준 개돼지들한테 한숨만 나오네저거 본인들한테 부메랑으로 돌아갈텐데- 속보) 윤석열 조기하야론 등판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담합 논란'으로 인한 여진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마저 "없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며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조기 하야설'까지 제기되고 있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윤-이 회담' 성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전달한 제안들이 알려지면서 당 안팎은 비판 여론으로 들끓고 있다.국민의힘 복수 의원과 관계자에 의하면 당 내에서는 "대통령이 눈치껏 알아서 탈당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민주당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이어지며 '조기 하야론'까지 심심치 않게 들리는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탄핵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지지층의 민심마저 등을 돌리면 대통령이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당 내 여론도 이미 싸늘하다. 지지 기반이 탄탄하지 못하면 조기 레임덕 이상까지도 각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토로했다.윤-이 회담을 둘러싼 비선 논란의 핵심은 윤 대통령의 측근 함성득 경기대 교수가 물밑 조율 과정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낸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에게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 제시하는 사항'이라며 전달한 내용이다. 총리 인사 추천권, 이 대표 경쟁자가 될 만한 인물은 비서실장 인선에서 배제, 여야정 협의체 구성, 부부 동반 모임 및 골프 회동 제안 등이 전달 내용의 주요 골자다.이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채널A] 민주, 장시호 증언 사주 의혹 제기 "검사인지 깡패인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휴가를 하루 앞두고 검찰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 당시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들고나온 건데요. 해당 검사 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김모 검사를 직격했습니다. 과거 국정농단 수사 당시 김 검사 등이 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 씨를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최고위에서 공개한 겁니다. 민주당은 당시 김 검사가 장 씨에게 구형량을 알려주며 증언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표는 "모해위증 교사죄"라며 해당 검사 탄핵도 언급했습니다. 검찰의 증인 회유 의혹을 거론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찰청 술판 회유' 고발 사건에 힘을 싣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는 내일부터 일주일 간 입원 치료차 휴가를 갈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깡패에도 비유한 해당 검사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며 "21년 검사인생을 모두 걸고 아니다"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시호씨와 검사가 사적 관계를 맺고 형량 거래을 했다는 그 의혹이 무엇인지, 박자은 기자가 이어갑니다. 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녹취를 튼 건 최근 인터넷 언론이 보도한 국정농단 사건 증인 장시호 씨와 지인 사이 통화 내용입니다. 2017년 장시호 씨에 대한 검찰 구형을 앞두고 사전에 거래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화입니다. 이렇게 장 씨의 구형량을 낮춰주고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때 증언을 달달 외우게 한 뒤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또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에 파견 나갔던 김모 검사가 장 씨와 사적인 만남을 이어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 검사는 "21년 검사 인생을 걸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검사는 "장시호를 외부에서 만난 적 없고, 사건과 무관하게 연락하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용 회장 사건에 위증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는데 유죄를 무죄로 바꾸려고 위증을 시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김 검사는 의혹 제기자는 물론 유포자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자신이 사실을 과장해 지인에게 거짓말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1] 장시호와 김모 검사. 사적 만남을 이어갔다는 의혹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한 인터넷언론을 통해 사적 만남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근거는 장 씨와 지인 사이의 2020년 대화한 녹취록이었습니다. 대화 녹취속에서 장 씨는 김 검사를 오빠, 혹은 김스타로 지칭하며 "7시 집 앞으로 온다는데 나도 생각을 좀 해보겠다 그랬다","오빤 널 믿는다 그러더라"라고 말합니다. 사적 만남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김 검사는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검사는 21년 검사 인생을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질문2] 의혹과 반박이 이어지는 거군요. 그런데, 검사와 사적 만남이 왜 문제가 되는거죠? 당시 장시호 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이었습니다. 인터넷 언론에선 김 검사가 장 씨의 미리 선고 내용을 예측해서 알려줬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에서 장 씨를 증인으로 세워 유리한 증언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질문2-1] 김 검사는 여기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죠? 네 김 검사는 채널A에 "특검 파견 중이던 제가 무슨 구형 운운인지 말이 안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장 씨 기소는 특검이 아닌 검찰에서 했고, 자신은 특검 파견 검사였기 때문에 두 사건을 연관지어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질문3] 하지만 장 씨가 증언을 암기한 것 같은 대화가 있다는데, 장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장 씨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이재용 회장 사건 증언을 암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교도관을 내보냈다는 정황도 언급합니다. "교도관한테 나가 있으라 그러고 불렀다"며 "이 회장이랑 만나게 해 주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검은 당초 장시호 씨를 1심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는데요. 2심에선 장 씨가 선고를 받은 직후,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이재용 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삼성이 자신의 후원금 지원을 해줬고,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게 연락을 했다는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바로 이 대목을 '모해위증교사'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을 처벌하기 위해 불리한 증언을 시켰단 겁니다. [질문4]그런데, 민주당은 이재용 회장이나 장시호 씨와 이해관계가 없을텐데, 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거죠? 총선 끝나고 최대치의 파상 공세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불능화 식물화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야권 내 반검찰 정서 극대화하며 검수완박 드라이브 거는 동시에 이재명, 이화영 등 각종 사법 리스크 속에 검찰 신뢰도 끌어내려 물타기로도 해석됩니다. 일단 대검은 사실관계부터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521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523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52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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