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은 실전 전력으로 장전되고 있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2년 10월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 뉴시스

구소련 연방 해체로 보유 핵무기의 평화적 폐기에 동의했던 우크라이나는 3년째 전쟁의 참화 속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반면 인민의 배고픔과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핵무장을 고도화한 북한은 노골적인 대남 핵 위협을 폭증시키고 있다. 이 와중에 국제사회의 비확산체제(NPT)는 붕괴를 향해 가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북한의 명백한 도발에도 침묵해 왔고 심지어 전문가 패널(POE)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북핵 감시 시스템을 해체하고야 말았다. 열기를 더해가는 미국 대선의 공화·민주 양당 정강 정책에 ‘북한 비핵화’가 빠짐으로써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축 단계로 진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의구심을 낳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30년 이상 북핵을 머리에 이고 위협에 시달려 왔다. 안보의식의 무감각과 무관심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재 국민의 70% 이상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우리 국민이 나름의 생존 위기를 표출하고 있는 셈이다. 선진국으로 진입한 대한민국이 북핵 위협이라는 생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다른 해법, 전략과 정책이 절실하다.

2019년 이후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량 4배↑

북한 김정은은 정권을 차지한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에 주력해 왔다. 2019년 이전에는 중거리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주력했으나 2019년 이후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량이 이전과 비교해 대략 4배가량 늘었다. 전체 발사량에서도 단거리가 80%를 차지하여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의제로 한 미국과의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중거리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량은 줄이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두 가지 해석과 몇 가지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첫째는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임하는 김정은의 입장이 전략적 목적 달성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술적 접근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김정은의 핵·경제 병진 전략은 확고하다. 애초부터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었고 일정 부분의 양보를 포함한 협상을 통해 미국의 제재 해제를 끌어내려 했다고 봐야 한다. 비록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어 제재 해제에는 실패했지만,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 안보 수뇌들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자신과 북한의 생존 및 안보와 관련해 몇 가지 확실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대미 접촉으로 체제 보장 확신 얻은 듯

먼저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의 핵 능력을 비교적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을 것이다. 또 사실상 핵을 보유한 북한을 미국이 군사작전으로 코피를 흘리게 하거나 외과수술식 타격을 가하거나 전면적 침공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핵을 소유한 김정은이 제재 해제나 경제 발전의 기회는 상실했지만 체제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피부로 느꼈을 것이라는 말이 된다.

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를 의제로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게 되면 적어도 핵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을 고립시키고 배제할 수 있음도 확인하였을 것이다. 또한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거나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으리라는 점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밖에도 김정은은 미국과의 대화, 정상 간의 협상을 통해 제재 해제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도 알아차렸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김정은은 미국이 수용할 만한, 그러나 북한 핵 능력에는 영향이 작은 범위 내에서 영변 핵시설+α와 이에 상응하는 제재 해제의 범위를 협상 도구로 마련해 놓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런 추정들은 2022년과 2023년의 한·미 연합연습 기간이나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도 북한이 이전과는 다르게 위축되지 않고 핵 도발을 당당하게 자행했던 사실에서 증명될 수 있다.

미국이 재래식 및 핵전력을 북한에 사용할 가능성이 적다는 사실은 김정은에게 핵 능력 개발과 관련한 여유를 안겨주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핵을 개발하여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핵으로 억제하려는 목표를 중·장기 트랙으로 전환하고 전략적 목적을 변경하여 한반도에서의 확고한 핵 우위와 핵 능력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자원과 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봐야 한다.

북한 핵무장의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에서 북한 주도의 통일을 달성하는 게임체인저로서 핵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은 몇 가지 체득한 사항을 토대로 이 궁극적인 목표로 과감하게 전환을 시도했거나 전환할 시기를 앞당겼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해석은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와 대남 핵 위협이 최근에 노골적으로 폭증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한다.

북한의 핵 위협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2022년 9월 5일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고 하는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하여 이른바 핵 교리를 완성하였다. ‘핵무력정책법’과 이전의 ‘핵보유국법’의 가장 큰 차이는 핵 무력의 사명을 명시하고 핵 선제공격을 포함했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 무력이 기존의 억제에서 실전 전력으로 확장되었다고 평가되는 이유이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회담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이 악수하고 있다. / 뉴시스

핵무력정책법으로 핵 교리 완성

김정은은 핵 교리(핵무력정책법)를 완성한 직후인 2022년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술핵 운용부대’를 직접 지휘하여 “최강의 핵 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핵 전투 능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였다. 막 완성된 핵 교리에 따라 최고사령관의 현장 지휘하에 시행된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실전훈련은 북한 핵전략과 핵 태세의 변화를 짚어볼 수 있게 한다.

북한은 보도를 통해 보름 사이 강행했던 훈련의 일정과 목적을 상세히 공개하며, 사실상 한반도 전역과 동북아에 배치된 미국의 군사자산을 핵 타격 목표로 겨냥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북한이 2022년 10월 10일 보도한 훈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정교하게 구성된 시나리오에 의해 훈련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전체 훈련의 흐름은 ‘①선제기습 전술핵 타격 ⇒ ②미국의 개입 억제 ⇒ ③제2사명 달성’의 순서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① 선제기습 전술핵 타격은 평북 태천 저수지에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부터 시작되었다. “겨울에는 저수지 이용 불가” 등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평가가 잇따랐으나 북한이 전술핵을 이동식 발사대, 열차, 잠수함(SLBM)을 이용해 발사하거나 저수지에서 발사하거나 그 핵심 요지는 ‘선제기습 타격’에 있다.

기습적인 전술핵으로 어떤 목표를 공격할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먼저 국가 및 군사지도부가 있는 용산과 계룡대, 지상·해상·공중작전 사령부(용인, 진해, 오산), 미사일 사령부, 지도부가 전시에 전개할 지역 2~3개소, 그리고 전투비행단이 위치한 비행장 10여곳 등이다. 이런 기습 선제 전술핵 타격 대상은 20곳을 넘지 않는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의 공개 자료에는 남한 내 목표물이 비행장으로 한정돼 있다.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핵 공격 시 맞이하게 될 ‘한·미의 압도적 대응’을 초기에 기습적으로 궤멸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② 미국의 개입 억제를 위해 북한은 4500㎞ 이내에 주둔하는 미군을 겨냥한 미사일을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하도록 발사하였다. 괌에 주둔하는 미군, 요코스카 기지 등 일본 열도의 주일미군, 평택 등 주한미군이 타격 대상 범위 내에 모두 포함된다. 이제까지는 북한이 ICBM을 개발하여 뉴욕이나 LA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한다면 미국이 서울을 위해 자국민의 희생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었다. 새로이 완성된 핵 교리에 따른 실전 훈련에서 김정은은 이런 예상을 뛰어넘어 전혀 새로운, 당장 실현 가능한 방법을 시도했다고 평가된다.

즉 주한미군, 주일미군, 괌에 주둔하는 미군 주둔지에 이미 완성된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핵 공격을 가하겠다는 위협을 했을 때 미국이 쉽게 자국 군대와 군 가족 10여만명의 희생을 무릅쓰고 한국민을 대신해 북한에 핵 보복 타격(제2격)을 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요 항구에도 전술핵 타격을 가함으로써 한·미의 전시 연합 증원을 원천적으로 막고자하는 의도를 알 수 있다.

김정은이 보름간 지도한 전술핵 훈련

③ 제2사명 달성은 재래식 전력으로 신속히 기동하여 특정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당시 훈련 말미에 전투기와 전폭기 등 낡은 비행기 150여대를 총출동시킨 것에 대해 전문가들조차 “대규모 항공 훈련은 지상관제에 크게 의존하는 북한 공군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등의 평가를 하였다.

이런 평가와 분석은 보름간 진행된 전체 훈련 시나리오를 간과했기 때문에 일어난 착오였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제2사명 달성 단계에서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제공권을 명확히 장악한 상태다. 때문에 이후 나머지 전술핵 공격을 한국군 전방의 전술부대 지휘부에 가한 다음, 특정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신속히 기동하는 북한군 군단과 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공습과 공중 지원을 감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전쟁 시나리오에 따른 항공 공격 종합 연습은 전쟁 수행 과정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김정은의 현장 지휘하에 시행된 일련의 전쟁 연습과 훈련은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배합전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또 전방과 후방을 동시에 타격하는 통합전이고 연합전력 타격을 위협하는 고도의 심리전이 모두 포함된 대남 점령 전쟁 시나리오라 할 수 있다. 당시 보름간 현장 지휘를 한 김정은은 훈련에서 발견된 미비점과 보완점들을 꾸준히 수정하여 핵 교리를 완성했다. 북한은 이를 헌법에도 반영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무기체계와 군구조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군은 적의 활동을 평가해 일정 수준의 방어 대비 태세(데프콘·Defense readiness Condition)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은 데프콘4(Double Take) 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 위협을 기준으로 하면 데프콘3(Round House)와 데프콘2(Fast Face)를 넘어 데프콘 1(Cocked Pistol) 단계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북한의 핵은 이미 발사를 위해 장전되었고 전시 상태에 돌입해 있기 때문이다.

핵전쟁에 가장 근접했다고 평가되는 사례가 미국 케네디 정부 당시 벌어졌던 1962년 쿠바 핵미사일 위기다. 당시 미국은 ‘해상 봉쇄’ 정책을 시행 대안으로, ‘공습’(공중 공격으로 미사일 기지 파괴)을 예비 대안으로, 그리고 쿠바에 대한 ‘전면 침공’을 최후 대안으로 채택함으로써 핵 위협을 성공적으로 제거하였다. 우리 정부도 이제까지의 ‘현상 유지전략’에서 벗어나 ‘현상타파 전략’으로 전환해야 북핵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본다. 현상타파 전략은 ‘3단계 핵 균형 전략’을 취해야 한다. 즉 ‘핵 공유’ 전략을 1단계 시행 대안으로, ‘핵 제조 능력 보유, 핵 억제 체제’ 전략을 2단계 예비 대안으로, 3단계 ‘핵무장’ 전략을 최후 대안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현상 유지전략에는 ‘묵인’으로부터 ‘포용 정책’, 재래식 전력을 증강하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전략’까지를 포함한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확장 억제전략’ 또한 이 범주에 속한다.

‘3단계 핵 균형 전략’의 1단계(시행 대안)인 ‘핵 공유’는 나토식 핵 공유와 달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지정학적 환경, 안보 여건, 그리고 국내 여론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한국식 핵 공유’를 추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한국식 핵 공유는 ‘워싱턴 선언’을 공세적으로 진화시켜 한·미 양자 간 핵 공유를 합의하고 추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핵 공유 장소를 한반도 또는 즉각 조치가 가능한 지역 내에 위치시키는, 유연하되 확고한 핵 공유 방안을 채택하여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핵 억제와 북한 비핵화를 견인해야 한다.

현상유지에서 현상타파 전략으로 나가야

2단계(예비 대안)인 ‘핵 제조 능력 보유, 핵 억제 체제(Nonweaponized Deterrence Regime)’는 현재 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면 단시간 내에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전략을 의미한다. 일본이 그동안 취해온 핵 정책과 같은 범주의 전략이다. 이 전략의 현실적 시행 조건은 이미 충족되었다고 본다. 다만 핵 제조 능력 보유를 추진하고 달성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변국의 반발이나 북핵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1단계 ‘핵 공유’ 전략 이후 또는 동시에 추진해야 효과적이다. 한국의 핵 재처리시설 확보는 미국과 자유 진영의 에너지 안보에 이바지할 수도 있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외 균형 전략에도 유익하다.

3단계(최후 대안)인 ‘핵무장’ 전략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핵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의 균형’ ‘공포의 균형’ 또는 ‘상호확증파괴(MAD)’ 등의 개념은 동맹국의 전술핵 배치나 핵 공유 같은 유사(類似) 핵전략에서 나올 수 없으며 오직 핵무장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핵의 균형’이 회복되면 전략적 취약성이 해소되고 공포의 균형으로 안정적인 남북 관계를 관리할 수 있게 되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핵무장을 위한 걸림돌은 한국이 NPT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와 한·미 동맹의 균열 및 주변 국가와의 마찰 등이 예상된다. 때문에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외교·군사 분야 과제들을 도출하여 사전에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경제적 손실을 각오하더라도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도인 핵무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의 등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다.

박정희의 좌절이 남긴 유산들

‘핵무장’ 전략은 북한을 국제사회가 핵보유국으로 묵인하려는 것이 확실해지거나 묵인하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과 노골적인 도발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장전(Cocked Pistol) 단계에 진입해 있어 군사적 차원에서 한국의 핵무장 실행 조건은 이미 충족돼 있다고 보아야 한다.

50여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꿈꾸었던 부국강병과 자주국방의 핵심과제도 핵무장이었다. 하지만 박정희의 꿈은 끝내 좌절됐다. 1970년대 열기를 뿜었던 박정희의 꿈과 좌절은 엄혹한 안보 환경에 놓인 오늘날의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과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는 한반도의 열악한 지정학적 안보 환경에서 생존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핵무장’이라는 결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핵무기가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아버지의 말을 여러 번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둘째는 국가의 핵무장을 위해서는 능력과 강인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여기서 의지는 강력한 리더십, 용기와 결단을 의미한다. 프랑스의 드골 전 대통령 역시 “군사력의 기본은 핵무장이다. 우리는 핵무장을 단행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가져야 한다”라며 핵 개발을 추진한 바 있다.

셋째는 약소국의 핵무장에는 미국을 위시한 국제 비확산체제의 방해, 저지, 강압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점이다. 박정희 정권 이후 한국은 동맹국 간 국력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자율성과 안보의 교환이라는 딜레마 속에 지내왔다. 더욱이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핵에 대한 주권적 통제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제 비확산체제의 한계 또한 명확히 드러났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박정희가 추진하던 핵무장이라는 목표는 좌절됐어도 적지 않은 유산을 남겼다. 박정희는 결코 현상유지 전략에 만족하지도 안주하지도 않았다. 그는 베트남의 패망을 목도하면서 현상유지의 끝이 어떠할지를 잘 알고 있었다. 북한의 선의에 의한 평화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영구적인 평화를 조성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용기를 내었고 헌신했다. 박정희의 핵무장 시도가 남긴 첫 번째 유산은 원자력 강국이다. 한국은 핵연료 주기 완성을 위한 노력을 펼친 끝에 핵연료 재처리시설 등 일부 숙제를 제외하고는 원자력 강국으로 이미 우뚝 서 있다. 한국은 1987년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 1990년대 ‘경수로 핵원료 국산화’ ‘한국형 표준형 원전 개발’, 2000년대 최적의 경수로로 명명된 OPR-1000, APR-1400 등을 개발하여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였다. 최근에는 핵무기를 보유한 프랑스와 경쟁하여 체코에서 원전을 수주하기도 했다.

핵무장 1000만명 서명운동

박정희가 추구했던 자주국방과 핵무장 추진은 그 자체가 값진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박정희 당시 핵무장의 의지는 강인했으나 재정도 부실했고 기술력은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오늘날은 재처리를 제외한 핵 기술 능력이 최상의 상태에 이르러 있고 재정도 풍부하다. 또 국제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도 상당히 향상되었다. 다만 대한민국에 능력은 있으나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용기와 결단을 지닌 강인한 리더가 나타나기를 국민은 소망하고 있다. 안보단체 총연합이 추진하는 ‘핵무장 1000만명 서명운동’은 올해 8월 15일 광화문에서 시작되어 온라인 서명(https://finf.or.kr/)을 이어가고 있다.

최승우 서울안보포럼(SDF) 북핵대응정책센터장

출처: 주간조선 |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37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