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처벌을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할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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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하면서 노동법은 빠삭? 20대는 안뽑아요 https://youtu.be/jeYXIteEO1o?si=zfoMMA7qhTyrKDZ2{{_OG_START::https://youtu.be/jeYXIteEO1o?si=zfoMMA7qhTyrKDZ2^#^"안 뽑아요" "일 못해요"…갈 곳 없는 20대들 / SBS / 모아보는 뉴스^#^00:00 [친절한 경제] "20대 안 뽑아요"…청년 신규 작성자 : 불혹의오십

범죄자 처벌을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할려면.

중갤러(220.121) 2024.12.01 11:02:40

조회 42 추천 0 댓글 0

법을 자세하게 만들게 아니라.

법을 오히려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야 됨.

근데?

이러면...

악용 가능성 엄청 높아짐.

그렇다고 되게 자세하게 깐깐하게 만들면.

국민들이 생활이 상당히 불편해질 수 있음.

또는.

그 자세함 때문에.

뭔가 전체적으로 심증이랑 물증이 있긴 한데...

중요한 한 가지 과정이 빠지는 바람에.

못잡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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