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탄핵을 시켜달라고 하는것 같은데. 노림수네

다크엘프

2024.12.12 15:39:32

조회 87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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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통과 되면 헌재에서 판단 해야 하는데

지금 사람도 부족함.

2. 그걸 맞춘다고 해도, 현재 법률상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탄핵 성립 자체가 어려움.

3. 최대한 빨리 3달 안에 처리 하더라도 헌재에서

탄핵 결정 안될 경우 대통령 직 복귀되고.

그냥 남은 임기 처리 가능.

4. 한국 특성상 지금은 난리여도 3-4달 지나가면

또 조용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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