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계좌 가 이런개념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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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대한민국 실시간이라는게 믿어지냐? 아무리 법원 판단이 맘에 안들어도이게 제정신이냐? 정신병자 집단 보는거같음 작성자 : 중갤러

상생결제계좌 가 이런개념 맞냐?앱에서 작성

히히뇸뇸

2024.12.29 01:06:55

조회 107 추천 0 댓글 0

A: 구매자 (대기업 , 발주처 등)

B: 판매자 (중소기업 , 하도급 건축업 등 )

C: 제2구매자 (타 대기업)

D: 제2판매자 (소기업, 자재판매업종 등)

E;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존 어음

A가 B한테 10억 어음 발행

B가 어음 수취후 10억어치 공사 진행

A가 부도남

B가 가지고 있는 A의 어음이 강제상환청구권 으로

C한테 상환됨

B는 결국 D한테 지급해야할 공사자재비를 지불하지못하고

C한테 역으로 빚이 생겨

파산

D도 자재비를 지급받지못해 파산

■상생결제계좌

A가 E의 압류금지 예치계좌에 미리 10억어치를 입금

B는 A의 상생결제계좌 코드에 따라 약정가입

ㅡ공사완료ㅡ

갑자기 A 부도

A가 부도나도 A가 B한테 지급해야할 채권은

압류가불가능한 E의 제3 예치계좌에 있고 상환청구권이 없는 채권이므로

B는 안전하게 대금을 수취가 가능해짐

B는 살음

D도 살음

이거 맞냐?

하도급들한테 상생결제약정으로 해야한다고 설명해줄때마다 업체들이 이게뭔지 잘 모르는 편이라

매번 버벅대다가 이참에 제데로 설명해주려고 공부좀 해봤는데

빡대가리라 맞게 이해한건지 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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