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계엄 사건에 대해서 알기 위해 법공부 해봤다.

중갤러 · 2024.12.30 12:11:32

대한민국 헌법 제 4장

제66조 대통령 1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2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

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3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4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

대통령이 가진 책무 : 헌법 수호(헌법에 나오는 다양한 헌법적 권리들을 수호하기 위해 애써야 됨.) , 국가의 계속성( 국가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정치를 이어나가는 국가의 안정과 생존을 위한 성질), 국가의 독립( 타국의 영향, 적대국의 영향으로부터 국가를 지켜낼 의무), 영토의 보전( 국가의 영토에 대한 침해와, 국민들의 영토에 대한 안전을 신경써야됨.)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 대통령은 대북관계에 있어서 평화적 통일에 신경을 써야하고. 그 평화를 깰수도 있는 그 모든 반 평화적 행위 에 대해서 준비하고 신경써야됨. ) . 대통령은 명백한 행정권을 가진 정부의 수반임.

즉, 대통령은 헌법 수호뿐만 아니라( 헌법에 나와있는 다양한 법적 권리) , 국가의 계속성 ,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관련하여. 책무를 져야 하고. 더 넓은 범위를 신경써야 함. 그리고 명백하게 이를 위해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함.

제 69조 취임선서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헌법준수, 국가 보위,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및 민족문화 창달. <-------------국민앞에서 내가 이것들을 신경쓰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선서!!!!!! 이걸 신경써야됨. 즉, 헌법적 문서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현실적인 그 모든 범위에 대해서 신경써야 되는 사람임.

대통령은 이론가뿐만 아니라. 실천가이자. 실질적 행동가로서의 책무를 가지고 있음.

제 71조 대통령의 권한대행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명백히. .... 대통령이 직무수행 어려울 떄는 그 권한대행. 총리... 국무위원들이 그 권한을 대행해야 함....

제74조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1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 2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 명백히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임.

제 75조 대통령의 법률집행을 위한 대통령령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대통령은 법률집행을 위해 대통령의 명령을 발동할수 있음. 명백한 헌법적 권한임.

제76조 대통령 긴급명령권 1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2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

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3 대통령은 제1항과 제 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4 제 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5대통령은 제 3항과 제 4항의 사유를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 내우.외한.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 라는 <-------------이목적들을 이루기 위해

대통령은 긴급 조치를 취할 수있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수 없다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동함. ,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 중대한 교전상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떄는 국회의 승인을 통해 명령을 발동할수 있음.

만약 승인을 얻지 못한 때는 그 처분, 명령은 효력을 상실함. 이경우. 그 명령에 의해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떄부터 당연히 효력 회복. 대통령은 사유를 공포해야 됨.

제77조 계엄 1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 3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4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 공공의 안녕질서 를 위해서는 계엄을 선포할수 있고. 국회에 통고해야 함. 국회는 재적의원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함.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함.

계엄령에서의 주요쟁점.

1. 대통령의 판단체계와 목적의 합리성과 구성요건 해당성.

질문.

대통령의 계엄은 그 목적과 구성요건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와 판단이 있었는가?

2. 대통령의 계엄령 실행의 과정의 위법성

그 과정에서의 다양한 방식, 행태에 있어서 위법성이 있었는가? 또. 그 위법성을 증명할만한 타당한 근거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될만한. 사유, 행태가 있었는가?

3. 대통령 계엄의 결과와 그 이후의 책임성

대통령의 계엄이 이후 결과와 그 이어지는 모든상황속에서

타당한 책임성이 있고. 그 책임이 명백히 100퍼센트 부정적이고 비판받을 만한 것이였는가?

형법상 범죄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중 어느하나라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뒤숭숭한 시국에 기부나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1/06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1147313	[오피셜] 윤두창 탄핵 확정.JPG [2]	ㅇㅇ(117.111)	24.12.31	173	1
1147312	31살이면 어린편임? [3]	ㅇㅇ(223.38)	24.12.31	119	0
1147310	2024년 결산	중갤러(59.27)	24.12.31	53	0
1147309	치킨 3주에 한번 먹으면 1자주 2 평타 3 잘안먹는편 [1]	중갤러(218.154)	24.12.31	64	0
1147308	한국여자들 좀 나대는거 같아요. 결혼시 [1]	ㅇㅇ(223.62)	24.12.31	75	0
1147307	[오피셜] 디시인사이드 무안참사 관련 공식 입장문.JPG	ㅇㅇ(117.111)	24.12.31	98	0
1147306	진짜 신기한점..... [3]	ㅇㅇ	24.12.31	76	1
1147305	진짜 트럼프가 "한국은 미국과 함께하길 원하지 않아" [1]	중갤러(211.234)	24.12.31	90	0
1147304	ADHD 약 먹어본사람? [4]	중갤러(1.252)	24.12.31	118	0
1147303	조기퇴근은 커녕 자발적야근하는 좃소	중갤러(39.7)	24.12.31	55	0
1147301	겨울 난방비 만원도 안나옴 [1]	ㅇㅇ(124.111)	24.12.31	120	0
1147300	이번 무한공항참사 인당 사망보상금 금액	중갤러(118.235)	24.12.31	215	0
1147299	나만 mz 어매뒤진 세대들 패고 싶냐?	중갤러(223.38)	24.12.31	72	0
1147298	76년생이면 마지막 젊음이냐? [3]	ㅅㅅ(223.39)	24.12.31	87	0
1147297	연말이라 본가왔는데 면접잡힘 가야되나 [4]	ㅇㅇ(61.97)	24.12.31	97	0
1147296	남녀가 될 것 같으면 둘이 만나자 마자 모텔간다. [16]	다크엘프	24.12.31	259	0
1147295	요새 행시가 cpa보다 좆밥임??? [4]	중갤러(112.160)	24.12.31	107	0
1147294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대한민국 발전모델. <필트오버와 자운>	중갤러(220.121)	24.12.31	54	0
1147292	특수청소 팩트.txt	중갤러(211.36)	24.12.31	129	1
1147291	민주당추천 1명만 왜 임명안하는거냐,최상묵개새끼	중갤러(125.141)	24.12.31	61	2
1147290	31일 좆소 상황 [35]	ㅇㅇ	24.12.31	7310	48
1147289	퇴근이라네? [2]	중갤러(118.235)	24.12.31	104	0
1147288	게이들아 나 어떻게 취업 가능할까?	ㅇㅇ(121.149)	24.12.31	73	0
1147287	경리 화장실다녀오니 골반 한쪽이 평평해졌는데	중갤러(223.62)	24.12.31	125	0
1147286	야 어제 회식했는데 원래 먹으면 눈치줘?	ㅇㅇ(106.102)	24.12.31	52	0
1147285	신던양말 5만원에 삼 ㅇㅇ 남자도 ㅆㄱㄴ,편의점택배 [1]	ㅇㅇ(14.36)	24.12.31	86	0
1147284	자랑할곳 없어서 여기다가 싼다.. [3]	중갤러(112.152)	24.12.31	245	3
1147283	월급 20만원 올랐네	중갤러(112.221)	24.12.31	78	0
1147280	보통 소개팅 만남 3번에 키수하고 진도빼냐? [6]	ㅇㅇ(39.7)	24.12.31	167	0
1147278	엔지니어 많이 어려움?? [5]	중갤러(203.234)	24.12.31	100	0
1147277	연말인데 정시퇴근 좀 그러네 [3]	ㅇㅇ(118.235)	24.12.31	104	1
1147275	세월다산것 처럼말하는 30대 새기들 진짜 존나짜증남	ㅇㅇ(106.101)	24.12.31	130	1
1147271	외모는 지디>탑>=태양>승리>>대성 임??	ㅇㅇ(118.235)	24.12.31	46	0
1147270	여자 소개팅룩 이 정도면 괜찮? [3]	장폴사르트르(59.8)	24.12.31	242	1
1147269	대기업 스타일 따라간다고 지랄 안했으면... [2]	중갤러(121.181)	24.12.31	103	0
1147267	본인 급이 낮으면 급 낮은 여자하고만 엃히게 된다 [5]	중갤러(118.235)	24.12.31	143	0
1147266	근데 요즘 30대는 애새끼맞음	중갤러(1.225)	24.12.31	95	0
1147265	도파 멋지다	Gdragon(122.202)	24.12.31	54	1
1147264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이 다있냐...	중갤러(1.225)	24.12.31	56	0
1147263	탑이 연기못했단 애들은.. 그럼 누가 타노스했으면 잘했음? [3]	ㅇㅇ(118.235)	24.12.31	81	0
1147258	실시간 지나가다 이거 봄 [2]	ㅇㅇ(117.111)	24.12.31	204	0
1147257	전기공사업체 취업했는데 점심은 당연히 제공이겠지? [4]	중갤러(58.29)	24.12.31	80	0
1147256	좆소다니면서 로또매일사는데 [2]	중갤러(223.39)	24.12.31	98	1
1147255	소중한 인생을 잠깐의 행복감과 기나긴 상대적 박탈감으로	중생	24.12.31	45	0
1147254	님들 자리에 쓰래기통 [6]	중갤러(106.101)	24.12.31	85	0
1147250	틀딱들 집에 보낼 방법 없냐 [3]	중갤러(121.181)	24.12.31	72	0
1147246	고딩때 8~9등급 한애들은 어디감? [2]	취준생(220.80)	24.12.31	114	1
1147243	40도짜리 술 절반먹음 20도먹은거아님?? [8]	ㅇㅇ	24.12.31	130	0
1147242	쿠팡 정규직은 명함이랑 사원증 이런거 나오냐? [4]	중갤러(211.220)	24.12.31	127	0
1147241	워렌버핏 수명 얼마 안남았으니깐 블랙록 풀매수가라 [2]	중갤러(203.232)	24.12.31	82	0
뉴스	'체크인 한양' 배인혁, 달콤한 눈빛으로 여심 체크인…본격 로맨스 신호탄?	디시트렌드	10:00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중소기업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게시물을 간편하게 NFT로 만들어 보세요!

NFT 발행 방법

NFT 발행

비회원 글삭제,수정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