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철도기관사는 법공부좀 많이해야한다앱에서 작성

ㅇㅇ(203.228) 2025.01.08 08:27:19
조회 158 추천 0 댓글 1
														

정확하게 적자면

민사소송법이랑 형사소송법

절차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한다

기관사하면 진짜 별에별 변수들 때매

사고가 자주나게 되는데.

그 사고를 잘 대처하고 넘기면 몰라도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어. 실수를 함

그냥 죄없이 사람 사상사고(ㅈ살 시도하는년놈들)내거나 제동 오취급으로 뒤에 할매할배들 자빠지거나 등등

온갖 엿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될텐데

1. 형사소송법
-> 너가 진짜 사람을 과실로 죽여버리거나
새벽에 죽이고나서도 너가 깜빡 졸았는데 퍽 소리나서 아 평소처럼 동물이 뒤졌구나 하고 갔다간 형사소송법에 걸려든다.
방어권행사라던가, 벌금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등을 학습해서 머리속에 박아둬라
절차몰라서 꼭 감옥가거나 문제되는 기관사 많다

2. 민사소송법
-> 마찬가지로 1과 연결되는데
형사에서 기소유예이상 받으면 민사에서 너가 이길 가능성 없다.
그리고 사상사고나면 기관사가 책임안진다는데 그건 형사적으로 기관사가 문제없을때 이야기고
유가족들은 민사걸고본다.
이유는 "왜 열차를 멈추지 않았어요?"
에서 파생된다.

유가족은 너 생각보다는 죽은 사람한테 매달리기때매 너를 상당히 미워함.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저런 억지스러운 상황에서도 기관사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는게 다수설이자 판례임.

그래서 손배걸어버리면 답이없어짐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론) 법공부 많이해라
철도안전법도 많이해라
철도안전법은 잡다구리한 사고날때 너가 감옥이나 벌금내는거 최대한 책임 안지기위해서 배우는 거임.
제대로 안해두고 사고나면 나중에 국토부랑 고용노동부 경찰 검찰 조사받을때 진짜 골치아파질거임


3fb5d434e9d632b723ed86e74381756d64f25efef95f14ea5b8228e4b8e850d1d1d72e379a5c4d519dc5281e

3fb5d434e9d632b723ed86e74381756d64f25efefb5712eb5b8228e5b8e850d179c89ec9c8f55a5f45378513

3fb5d434e9d632b723ed86e74381756d64f25efefb5712eb5b8228e4b8e850d1412fa9d18841acb7da84bc4c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1177698 응우옌 놈들 욕하니 다 지웠네 골뱅이차다람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4 31 0
1177694 야이 개같은 응우엔 놈들아 소?은이 라방 빠돌이 새끼가 골뱅이차다람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4 34 0
1177685 나이30이면 2억은 모아야 되냐? [1] 중갤러(121.137) 01.24 69 0
1177683 아침마다 샤워하는거 ㅈㄴ 귀찮네 시발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4 44 0
1177631 공뭔 준비해야갰다 ㅇㅇ(106.101) 01.24 54 1
1177628 좃소 월급 250 애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ㄷㄷㄷ [2] ㅇㅇ(121.134) 01.24 141 0
1177627 신입인데 왜 이렇게 관심이많냐? 중갤러(211.186) 01.24 55 0
1177616 우리나라 선관위는 국제범죄단체인가? 공돌이(119.67) 01.24 32 0
1177599 국비 학원에서 일한 적 있는데 요새 씨가 마름 [1] ㅇㅇ(175.121) 01.24 133 1
1177596 공무원 떡상하노 [2] ㅇㅇ(106.101) 01.24 226 0
1177590 니들 출퇴근시간 짧은게 가치를 얼마정도로 보냐 [3] 타우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4 108 0
1177584 대학나와도 공부못해서 지잡대가면 취업안됨? [1] 중갤러(211.237) 01.24 70 0
1177573 한국에서 나이 먹을수록 바보 멍청이다. [2] ㅇㅇ(59.14) 01.24 54 0
1177562 자기 키 에서 -100kg 이면 돼지 아니지? [3] ㅇㅇ(59.14) 01.24 106 0
1177561 ㅇㅇ(59.14) 01.24 24 0
1177557 이직해야하는 회사 알려준다.txt [4] 중갤러(39.7) 01.24 338 5
1177550 ㅅㅂ나도 좃소충인데 [2] ㅇㅇ(118.235) 01.24 108 1
1177541 사장이 이간질, 가스라이팅함 [6] 중갤러(223.39) 01.24 117 1
1177534 인수인계 개떡같이 해주는 [1] 중갤러(223.39) 01.24 93 1
1177530 1년계약이런거 개꿀아니냐 [4] 중갤러(121.164) 01.24 141 0
1177529 인생 ㅁㅌㅊ? [2] 중갤러(58.29) 01.24 87 0
1177528 페닥도 중소기업이지? 스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4 51 0
1177522 작은얼굴이지만 그닥 작아보이지 않는 여자얼굴의 비밀 [2] 중갤러(106.101) 01.24 159 1
1177521 작은얼굴이지만 그닥 작아보이지 않는 여자얼굴의 비밀 [2] 중갤러(106.101) 01.24 94 1
1177517 공무주의 괴뢰세력이 시장체제를 붕괴하지않도록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4 32 0
1177516 개지잡 실수령액 따지면 4200인데 중갤러(211.49) 01.24 76 0
1177501 이 시절 2011년 드림하이 출연 배우중에서 누가 제일 성공했냐? [2] 중갤러(222.99) 01.24 155 1
1177500 프리터족이 고졸들이 하는거아님? [2] 중갤러(110.15) 01.24 90 1
1177498 면접합격했고 이번주 일요일부터 교대 들어오라네 중갤러(221.160) 01.24 56 0
1177496 이마트 정규직이면 좆소보다나음? [3] 중갤러(182.237) 01.24 152 1
1177493 대형마트 이런대 고졸들이 일하는대임? [2] 중갤러(119.199) 01.24 103 1
1177488 친형 진짜 죽여버리고싶다 [4] ㅇㅇ(211.234) 01.24 181 1
1177487 정규직보다 계약직이 꿀아님? [1] 중갤러(115.22) 01.24 87 1
1177486 시발 이력서 경력직으로 넣어도 다 광탈이네 ㅅ비ㅏㄹ [3] 중갤러(175.211) 01.24 127 2
1177485 좆소붕이 첫 유사 성매매의 추억 -1 [2] 중갤러(182.224) 01.24 179 0
1177482 하이닉스 연말 성과금 떳냐? [37] 중갤러(106.101) 01.24 5566 35
1177481 5인미만 공휴일 질문 중갤러(106.101) 01.24 49 0
1177477 고추고추 de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4 113 0
1177476 화교분탕의 쏭 연애썰 날조 - 헬스장 ㅇㅇ(110.70) 01.24 79 0
1177473 9급 말고 중소가는게 정답이겠지?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4 158 0
1177470 대부분 내일 급여 받음? 말일인 사람들도? ㅇㅇ(182.224) 01.24 52 0
1177469 오늘 면접 합격함 [12] 중갤러(112.148) 01.24 359 2
1177467 좆소 이백충 오늘도 게임하다가 울었어 [2] ㅇㅇ(223.62) 01.24 131 0
1177466 틀딱병신 ㅇㅇ(112.77) 01.24 29 0
1177464 F급도 결정사 갈수 있냐 [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4 155 0
1177462 도둑년(thief), 실패작(돼지 염통) ㅇㅇ(61.84) 01.24 96 0
1177458 중소가느니 그냥 쉴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41] 도스터쿠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7318 89
1177457 나도 나이를먹었나 회식이 즐겁다 [2] ㅇㅇ(211.235) 01.23 86 1
1177455 오늘 제 짝녀랑 같이 밥먹고 왔는데 어떰? [1] 메큐이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200 1
1177453 근데 공무원 약코하니까 처우개선 해주는거보면 [3] 중갤러(211.54) 01.23 155 1
뉴스 [NP포토]배우 하연정, ‘매력적인 손하트’ (2025 미네르바) 디시트렌드 01.24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