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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주한미군이 아니라 한반도 미군이라고 했을까?
주한미군을 현 상태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국방수권법안이다. 미국의 국방 개혁 방법론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른바 독재국가 F4가 연합전선을 펼치며 미국에 대항하고 있다기술발전으로 인한 현재전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4차 혁명과 현대전장의 패러다임 변화로 미 국방부를 개혁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여기 까지는 스무스하게 흘러가는데..인도 태평양 전략 부문에서 미묘한 표현이 나온다. 주한미군이라고 썼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한반도 미군으로 표현했다.한반도에 주둔한 미군..해석하기에 따라서 북한의 자유화를 염두해 두고 있거나..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남북한 전체 주둔으로 보이기도 한다.전작권 반환 택도 없다는게 미국의 생각이다. 흥미로운건 예외조항 같은걸 넣었는데 한국이 전작권을 가져가려면 국방장관의 보증과 사령관들의 보고서를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는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병원가려고 월차내려고 하는데 사유서 제출.임원한테 결제받고..가족들의 의견서..검진 받아야 된다는 의사소견서..그 소견서를 증명하는 병원장의 동의서 등의 절차 10가지에 최종결재까지 받아야 된다면 월차 안내고 만다.다시말해 전작권 반환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다.복잡한 절차를 마련 한 것은 전작권을 한국에 안주겠다는건데 좌파진영에선 그걸 절차가 있으니 가능하다는식으로 정신승리 해석을 내리고 있다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 못하게 막은거라는 논리도 과장 되었다.지금 의회는 트럼프가 장악하고 있고 의회에서 매번 같은 법안을 내고 있다--미국은 세계 유일 양자간 연합군의 전작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주한미군을 한반도 주둔 미군으로 설정해서 북한 자유화를 대비하고 반중전선의 핵심축으로 보고 있다미국은 아직 한국을 포기하지 않았다
작성자 : 배터리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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