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퇴직연금이 법제화 됐을까?

예시를 들어보자.

A회사와 B회사가 있음.

이 회사는 한 사무실에 다 섞여앉아서 일함.

그도 그럴것이 실제론 한회사임. 

대표도 한명이 실질적 대표고 하나는 유령임.

두 회사는 업무기준으로 나눠져 있음

A에서 어디까지 하면 B에서 뭘 하고 이런식임.

그러다 A회사는 갑자기 도산을 해버림.

파산만세 부름.

A회사 직원들은 급여도 밀리고 퇴직금도 떼여서

체당금신청하고 난리났는데

B회사는 멀쩡히 돌아감.

같은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A회사는 B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 살점이 다 발려져 나간 상태라

B회사는 재정도 멀쩡하고 물건도 잘팔아먹고 있음.

근데 사실상 한 회사직원인 A회사 직원들은 월급 퇴직금 떼이는 거임.

대표도 멀쩡히 돌아댕김.

근데 A회사 직원들을 남취급함 ㅋ

법적으론 무관한 대표라.

몇년간 쌓인 퇴직금이나 부채를 그렇게 털어버리고

A대표는 다른 지인이름으로 다른 사업자 내서 그짓거리를 또함.

이런 짓이 전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퇴직연금 법제화 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