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후에는 기본연금 말고 주택연금도 주저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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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무원 정원 감축…'작은 정부' 본격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31266 작성자 : ㅇㅇ

30년후에는 기본연금 말고 주택연금도 주저앉는다

조드(61.36) 2023.02.27 13:32:26

조회 47 추천 0 댓글 0

국가의 운영 전략이
기본연금 비중을 줄이면서 주택연금으로 갈아타게 유도하고
그러면서 연금민영화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물가 올라가는거 대비 급여는 안오르고
사회보장성 비용 비중이 점차커진다는것은
결국 사람들이 점점 가난해진다는것이고
국가의 안전망 효율이 점점 낮아진다는것임

결국 3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월 생활비를 비율로 나누면
기본연금 30% 주택연금 40% 노동소득 30% 정도 수준으로 비율이 맞춰질것으로 보여짐

중요한건 기본연금 과 주택연금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노동소득의 비중이 커질거라는것임
이미 그런상황이기도 하고

정부는 그런 시대를 예견하고
은퇴를 없애고, 4050 의 높은 월급의 상한을 정하고 그 비용을 6070 에게 넘겨서 임금피크를 조율하는 정책을 구상중임

전 임금근로자의 월급수준이 얼추 정해진 새로운 시대를 보게될것임

2030은 영원히 일하게된다 라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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