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긴급ㆍ악법] CBDC : 반대ㆍ공유 부탁합니다!!모바일에서 작성

깡깡ㅋ(124.50) 2023.03.27 10:56:36
조회 27 추천 2 댓글 0


          CBDC(중앙은행 발행의 디지털 화폐)

            --> 빅 브라더(감시ㆍ통제의 절대 권력) 탄생!!

            --> 개인의 재산ㆍ자유 박탈의 현대판 노예화!!

CBDC는,

은행 계좌를 통하지 않아도 전산화로 간편 결제가 가능한 편리함이 있지만, 이는 미끼일 뿐, 그 미끼를 국민 개개인이 덥석 무는 순간, 개인의 자유와 사회 활동이 권력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개인의 모든 거래 기록이 남기 때문에' 국가와 중앙은행 한곳에 개인의 디지털 계좌와 거래가 집중되고 통제되는 시스템이 CBDC로 ...,


만일 국가의 눈에 거슬리거나 딴 짓을 하는 개인은 사회 신용점수를 낮게 책정하고 디지털 계좌를 동결시키거나 zero 상태로 만들어 개인의 재산과 자유가 몽땅 국가라는 권력의 손아귀에 의해 사라질 수도 있다

그야말로 CBDC가 선사하는 세상이 바로 현대판 노예 생활이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D3E0C3B1X0W1X3V4U3C1C5B8Y1G4#a

 


+

■법안 발의: 김한규ㆍ황운하ㆍ박용진ㆍ민병덕 외(민주당)



■주요 내용:

1) 암호자산(암호 화폐)을 분산원장기술 또는 그와 유사한 기술에 기반하여 전자적으로 저장 및 이전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표로 정의하고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등을 암호자산에서 제외함(안 제2조).

2) 금융위원회에 암호자산업자에 대한 감독ㆍ검사 권한, 시정명령 권한 등을 부여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은행이 암호자산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반대의견:

1)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전체주의 독재 권력의 도구 CBDC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 개인의 정보를 침해하고 사유재산을 몰수하며 사회 활동을 감시, 통제하여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본 악법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뉴스 시청률‧화제성 휩쓴 ‘정년이’가 그럼에도 아쉬운 이유 [IS시선] 디시트렌드 10:00
286662 생산직 면접보는곳 잡플래닛 후기 보는데 궁금한거있음 ㅇㅇ(58.123) 23.05.02 113 0
286661 도태급 유전자들은 도태되는 게 맞다 [2] ㅇㅇ(223.62) 23.05.02 88 0
286660 퇴근인데 피방갈까 집가서 딸칠까 [4] ㅇㅇ(117.111) 23.05.02 80 0
286659 차라리 말 안통하는 외노자가 낫다 ㅇㅇ(122.36) 23.05.02 40 0
286658 나 총각때는 ㅈㄴ잘생겼음 [26] ㅇㅇ(218.238) 23.05.02 4399 20
286657 잘생긴애들도 좋아하는사람만나면 한없이 찌질해지는거같음 [5] ㅇㅇ(211.198) 23.05.02 100 0
286656 요즘은 한스밴드 오락실 같은 노래도 안나올듯 [1] ㅇㅇ(223.62) 23.05.02 111 0
286654 아 나도 잘생겼으면 연애하고살았을텐뎅... ㅇㅇ(211.198) 23.05.02 35 0
286653 학창시절때 공부못한새끼들이 오히려 더 잘나가더라고 [3] ㅇㅇ(121.151) 23.05.02 161 0
286652 상사 속으로 쌍욕할 때 많냐? [2] ㅇㅇ(183.104) 23.05.02 61 0
286651 니넼ㅋ남녀관계 잘해야 하는게 [2] ㅇㅇ(218.238) 23.05.02 105 0
286650 교사가 된다해도 맘고생 심할거같긴하다 [5] ㅇㅇ(121.151) 23.05.02 117 0
286649 결혼해서 외벌이 500벌어도 최저보다 못받는 인생급인듯 [1] ㅇㅇ(117.111) 23.05.02 84 1
286648 니들이 있어서 행복하다 [2] livingsta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5.02 44 0
286647 나는 야간대학원도 같이 다니는 중임 [1] ㅇㅇ(121.151) 23.05.02 110 0
286646 공채기간 아닌데 신입이 들어온건 [3] ㅇㅇ(211.234) 23.05.02 119 0
286645 원숭이 닮은 경리 vs카피바라 닮은 경리 [6] ㅇㅇ(223.39) 23.05.02 218 0
286644 이력서 허위 학력 허위 안걸림 ㅇㅇ(218.238) 23.05.02 348 0
286643 ㅈ소 원래 연봉 얼마 오르는지 급여 받기전까지 안알려줌? [1] ㅇㅇ(112.150) 23.05.02 67 0
286642 좆소에서 누구 좋아하지마라 [23] ㅇㅇ(180.66) 23.05.02 6218 46
286641 너넨 워라벨 vs 연봉 중에 뭘 선택함? [9] ㅇㅇ(122.44) 23.05.02 2014 0
286640 학교공무직 첨 들어온날 옆자리 동갑쌤 한말이 제일 웃프더라 [5] ㅇㅇ(121.151) 23.05.02 209 1
286639 이력서 허위작성 하다가 입사취소나 법적처벌 실제로있음? [1] ㅇㅇ(59.5) 23.05.02 178 0
286638 회사 다니는데 마음이 편하질않음 [2] ㅇㅇ(112.151) 23.05.02 113 0
286637 내자랑 같지만 난 고백하면 [2] ㅇㅇ(218.238) 23.05.02 129 1
286636 좃소인데 왜 공무원 새끼들이 오냐 ㅇㅇ(211.234) 23.05.02 66 1
286635 난 다른 교무실에 영어선생님 맘에듦 [2] ㅇㅇ(121.151) 23.05.02 126 1
286634 씨발 누구 좋아하는거 좆같네 [23] ㅇㅇ(223.38) 23.05.02 243 0
286632 난 월 400벌인데 ㅁㅌㅊ냐? [5] ㅇㅇ(218.238) 23.05.02 204 1
286631 일하면서 공부하는거 쉽지않지 [5] ㅇㅇ(125.143) 23.05.02 131 2
286628 오늘 처음으로 애사심 ㅈㄴ느낌 ㅆㅂ ㅇㅇ(118.220) 23.05.02 89 0
286627 지역화폐 카드 쓰면 장점이 뭐냐? [4] ㅇㅇ(180.65) 23.05.02 85 0
286626 연달아 오래쉬기 vs 띄엄띄엄쉬기 ㅇㅇ(222.108) 23.05.02 45 0
286625 난 근데 돈 많아도 원룸이 좋음 [4] ㅇㅇ(220.93) 23.05.02 129 1
286624 학교공무직하면서 자연스럽데 국립대 계약직 가고싶다 ㅇㅇ(121.151) 23.05.02 47 0
286623 직장 다니면서 살 안찌기 어렵겠더러 [1] ㅇㅇ(223.38) 23.05.02 116 0
286622 니들은 도대체 왜 객관적으로 못생겼냐? [3] ㅇㅇ(119.192) 23.05.02 62 0
286621 아 ㅋㅋ 개념글 뭐노 시바 ㅋㅋ ㅇㅇ(223.38) 23.05.02 53 0
286620 학교공무직하면서 본 여교사들 느낀점은 ㅇㅇ(118.235) 23.05.02 87 0
286619 한눈에 ㅈ소 거르는 팁 [3] ㅇㅇ(223.39) 23.05.02 225 6
286618 못살고 가난하면 국가에서 돈나오고 임대주택줌 ㅇㅇ(106.101) 23.05.02 35 0
286617 9급 낍치는거 좆같네 [4] ㅇㅇ(1.228) 23.05.02 168 3
286616 집값 반토막나니까 ㅈㄴ 우울하네 [1] ㅇㅇ(221.150) 23.05.02 76 0
286615 자기 집 없는건 60대 이후부턴 문제긴하지 ㅇㅇ(180.83) 23.05.02 54 1
286614 손해사정사 이거 [14] ㅇㅇ(104.28) 23.05.02 236 0
286613 경기도에서 월세로 살기 vs 지방에서 부모님 집에 살기 ㅇㅇ(122.36) 23.05.02 49 0
286612 알고있는거 자꾸 말하는 사장새기 패고 싶네 ㅇㅇ(118.36) 23.05.02 27 0
286611 밤늦게 업무전화해서 하지 말라고 했더니 [3] ㅇㅇ(112.149) 23.05.02 94 0
286610 여초집단에서 팀플하는 중인데 고민이다 ㅇㅇ(118.235) 23.05.02 54 0
286609 중고거래 했는데 이거 보상 못받나요... [2] ㅇㅇ(180.65) 23.05.02 66 0
뉴스 ‘정년이’ 승희 “김태리 힘 받아..오마이걸 자랑되고파” 종영소감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