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업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업 훈련 학원이나 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직업을 소개하고 직무를 설명하는 역할을 맡고 있죠. 아래에는 현재 국비교육 학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열악한 환경과 고용노동부에서 일부러 문제에 대하여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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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교육 학원들은 매년 인증 평가(과정심사)를 통해 훈련 과정의 질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 학원의 영업이 이어질 수도 있고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과정심사에 따라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과정의 갯수 및 직종이 한정됩니다)

학원의 존폐가 결정되는 이런 중요한 평가 과정 때문에, 매년 학원들은 이에 큰 신경을 써야 하는데, 문제는 학원들이 이런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무료 야근을 강요한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주요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지만 신경도 안쓰고 있습니다.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자신들의 직원들을 이렇게 값싸게 이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야근수당, 연차수당 없이 기본급과 식비만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 국비 교육 학원의 90%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해도, 직업 훈련 학원이나 학교에는 근로감독관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원들이 직업 교육을 중단한다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의 기관에서는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성장과 경제 활동 인구의 취업률 및 직능 향상을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교육 기관들이 기본적인 근로 기준법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원 행정들의 초봉은 최저임금이며,

심지어 5년 차 직원들도 최저임금을 받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짜 야근을 강요하며, 직원들의 노력과 열정을 이용하는 것이며, 그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률 및 직업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목적 아래에 직업훈련 및 내일배움카드 제도를 활용하면서 정작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에 대하여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기관과 정부가 직업 훈련 학원과 학교의 노동 조건에 대해 철저한 감독과 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파견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학원들이 기본적인 근로 기준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또한, 직업 교육 기관들은 학원의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 직원들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에 투자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원의 질과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고용시장과 경제 활동 인구의 취업률 및 직능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