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소상공인 확인서 잘못 제출했다고 소상공인을 6개월 정지시킨다는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의 행정편의주의

또 다른 '좋은 목적의 진흥법'이 또 하나의 '규제'로 되돌아온 사건입니다.

아니면 제가 저도 모르는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계약팀에게 암묵적인'뒷돈 급행료'를 지불하지 않았나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각하

행정안전부 장관님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저는 서울 용산 32살 MZ청년 기업대표 000이라고 합니다.

700만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말씀드립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부처간 전산화를 고도화하여 소상공인 행정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2. 소상공인 인증을 빙자하여 '공무원 2차 갑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3. 행정편의주의를 위해 만들어진 난립하는 각종 소상공인 인증 통폐합을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인증 혜택을 인질로 잡아

서류 제출 가부를 놓고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기본법의 본래 취지인 '소상공인 지원'이 아닌 '또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MZ 청년 소상공인들은 더이상 구시대적 우후죽순격 인증 말장난에 속지않습니다.

저와 같은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00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