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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판사들 강력범죄에 양형내리는거 나는 이해감

ㅇㅇ(117.111) 2023.05.30 15:24:37
조회 56 추천 0 댓글 1

이런소리하면 당연히 국민정서에 반하는 소리인거 아는데.. 나는 판사의 역할이 범죄자에게 형을 내리면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도 있지만 교화의 목적도 있다고 생각함. 그래서 초범이고,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에는 똑같은 범죄를 어른이 저질렀을때보다 약하게 처벌을 내리는거 이해감.(근데 심신미약은 이해못함) 물론 또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면 당연히 그 땐 얄짤없이 가야겠지만. 익명의 힘을 빌러 그냥 속마음 털어놓아봄. 판사는 충분히 배운사람인데 설마 사회와 완전 동떨어진 생각을 하지는 않으리라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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