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을 없앤다는게 아니구만 글 잘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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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80.66) 2023.06.02 07:53:01

조회 154 추천 2 댓글 3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개혁특위 확대회의를 열고 "당정은 6월 중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8월 중 최종 입법안을 전문가의 논의, 설문조사, 노사 의견 수렴을 토대로 마련해 근로시간 보완입법과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이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상응하는 수당을 실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 약정 방식이다. 포괄임금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의해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된 관행이다. 당정은 포괄임금 오남용이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현재 포괄임금은 많은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확산돼 왔다"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불가피하거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으나 포괄임금 계약이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 등으로 남용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포괄임금 오남용은 용인될 수 없으며 장시간 근로 관행에서 벗어나고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는다는 원칙 하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내겠다"고 말했다

오남용 근절 대책 마련한다 -> 오남용 막아서 제도 유지하겠다

이말임

오히려 제도가 유지될거같은데

그 다음 저거 핑계로 총선 이후 69시간제 도입하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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