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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세입자한테 무고 당하면서 법대도 진학

요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7.04 09:28:53
조회 73 추천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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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5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나마 위로가 되는건

1.2심 변호사가 멍청해서 재판에서 졌는데.  


대법원은 내가 조사하고 판례 찾아보면서 공연성 부분의 헛점을 

찾아서 파고 들면서 무죄 판결을 받은거


왜냐면 우리 법원은 판례를 존중하는 관례가 있거든. 


나 처럼 한번 소송 들어가면 5년도 넘어가기 때문에 왠만하면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게 좋다. 

소송에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다 물어줘야 하거든. 


벌금 + 민사배상 + 내변호사비 + 상대변호사비


이런 과정에서 법 공부하면서 법대들어가고 다시 공부한 것도

나한테는 인생 공부가 된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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