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도덕적 기준을 너무 높게잡은거임

법의 도덕적 기준을 너무 높게잡은거임앱에서 작성

ㅣ(203.171) 2015.09.20 19:59:17

조회 152 추천 2 댓글 8

그 최저시급을 지급할 기관은 국가일테죠

국가는 그 돈은 어디서 걷나요?세금이나 세수를 걷고남은 세계잉여금으로 집행할텐데 현재 세계잉여금은 1-2조원 수준이고 그 돈으로 공무원들 월급인상하고 그 돈으로
국가가 존립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새로운것에 투자하는데 그 세계잉여금으로 군인들 최저시급을 주자구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조직과는 별개의 기관이고 헌법재판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는데 목적이 있음. 저거 최저시급 때려버리면 공무원들, 세계잉여금으로 성장하는 곳들 가만있겟음? 그래서 현재 국민들의 정서를 헌법재판소에서 중요시 보고 판결내리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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