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의 난민신청 사상 최다인 7586명, 태반이 '위장난민'>

일본 법무성은 22일, 작년 (2015년) 난민인정의 신청자수와 인정자수의 속보치를 발표했다.
신청자수는 전년(2014년)의 5000명에 비해 52% 폭증한 7586명, 5년 연속으로 과거 최다를 기록했다.
그 중 난민으로 인정된건 27명으로 전년보다 16명 증가했으나 신청수의 1%도 되지않는 상황인건 변하지 않았다.
일본 입국관리국 당국은 신청자의 다수가 난민인정제도를 악용한 '위장난민'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의 난민인정제도는 2010년(전 정권인 일본 민주당 정권) 때에 개정되어져, 신청자가 생활에 곤란함을 겪지 않도록 한다는 명목 하에 신청으로부터 6개월 경과후부터 임시 노동 취업을 인정하는 제도가 되었다. 입국당국은, 특히 아시아 각국에서 <일본에서 난민신청을 한다면 일하고 돈을 벌수 있다> 라는 정보가 퍼져, 브로커가 개재된 위장난민이 횡행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또 다른 예로, 15일간의 단기체류라면 비자가 면제된 것으로 인해, 관광목적을 명목으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일본도 가입된 난민조약은, '인종-종교-정치적의견 등으로 박해되어 모국에서 도망친 사람을 난민이라고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조약을 엄격하게 해석해 '무력분쟁'으로부터 도망친 것 뿐만으로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UN(국제연합)의 난민고등변무관사무소 (UNHCR) 등은 <현재 세계적으로 난민이 폭증하고 있는 상태에 맞춰 일본도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현 아베정권은 '인도적 이유 하에서 난민 문제에 1천억엔(1조원) 상당 경제적 지원까지 할수 있으나,(유럽 등이 주장하는) 세계 각국별 난민 할당제 등에 대해선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계속해서 폭증중인 난민수, 불법입국 난민수- 그리고 최근 미국,유럽 등에서 일어나는 난민,이민 관련 범죄,테러사건,위협의 증가와 관련, 일본의 경우는 최근 난민사태와 관련해 주요국가들 중 관련해서 범죄,테러발생율 증가가 가장 적은 나라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 201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