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투입 없이 포고령 하나만으로도 내란죄 성립됨

병력투입 없이 포고령 하나만으로도 내란죄 성립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4.5) 2024.12.22 22:39:41

조회 68 추천 0 댓글 0

1. 포고령 [국회금지 지방의회 금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것

2. 포고령 → 해악을 고지하는 '폭동' 에 해당됨

3. 한지방의 평옹을 해하는 정도는 당연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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